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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세무 Risk - Coggle Diagram

- - - - 보다 쉽게 설명
        이익이 아니라 고유목적사업에 쓸 재원으로 봐준다는 것
  - - - 계산식이 어렵진 않으나, 투입변수 중 수익사업 자체가 오류가 있을 가능성 등이 존재
        
        가산세 위험
    - - 사용미달액 + 기간이자 만큼 법인세 추가 발생
  - - - 재정자립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잘 활용하는 것도 고려
        
        직접투자는 위험성이 존재
        (최초 투자결정 및 투자대상 변경 등)
        
        우량주 중심으로 구성된
        배당주 ETF 등을 고려해볼만
        
        공개된 사례를 찾긴 어려웠음
- - - - VAT, 법인세 등 신고누락 발생
        본세 + 가산세 등 추징 위험
        
        참고.
        VAT 무신고 (2~40%), 과소신고 (10~40%), TI 미발급 (2%), 합계표 미제출
        법인세 수익사업 과소신고 (10%), 무신고 (2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 (일할 가산세)
        원천세 등
    - - 전시부스 등 임대, 연수 교육참가수입, 외주연구용역수입 등
      - VAT과세인데 법인세는 비과세인 경우도 있음.
    - - 그래도 특정 시점 기점으로, 전문가 등의 협업을 통하여 검토해볼 필요 있음.
      - 실무자가 일일히 다 따져볼 수는 없음.
      - 운이 좋은 경우 경정을 통하여 법인세 등 환급이 발생할 수도 있음.
- - - - 자가검토가 보다 중요할 듯
  - - - VAT 무신고 가산세 등
      - 법인세 무신고 가산세
      - 기부금영수증 관련 가산세
- - - - 최초 출연금 등 과세 회피를 위해
        1년 이내에 공익법인 지정되도록
        
        역사깊은 학회는 무관한 주제..
      - 사후관리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