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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거버넌스와 행정 수단 - Coggle Diagram
뉴거버넌스와 행정 수단
행정 수단 선택 기준
목표 달성 가능성
규제 vs 대체 수단
민간 책임성 문제
정부 개입 수준
보완 vs 직접 제공
평가 기준 (살라몬)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관리가능성
정치적 정당성
영향 요인 (피터스)
정치
이념
제도
국제 환경
행정 수단의 주체
공공 vs 민간
제3자 정부
정부 직접 수행 vs 위탁
지방 분권
정부 독점 완화
민간 역량 활용
문제 인식
공공문제 해결 방식
행정 vs 정책
정부 단독 해결 한계
민간,제3섹터 참여 필요
협력적 거버넌스
뉴거버넌스 패러다임
상호의존성
협력 네트워크
공공-민간 협업
협상,설득 중시
간접적 정책 수단
수단 선택 영향 요인
민간 위탁 선호
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
사례연구
정치,경제 요인 중요
행정 수단 종류
강제성 높음
규제
강제성 중간
보조금
계약
바우처
강제성 낮음
정보 제공
세제 혜택
특징
비과세,세액공제
보조금, 바우처
민간 참여 유도
가시성 낮음
도입 용이
행정 수단 유형
WHO?
공공 제공
민간 제공
혼합
HOW?
강제적 수단
규제, 벌금
자발적/유인 수단
보조금, 세금, 정보 제공
간접 수단
게약, 바우처, 대출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