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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지방정부 - Coggle Diagram
지방자치
환경 변화
지방분권 확대
글로벌화
저출산, 고령화
재정 압밥
디지털 행정
인구 감소
대응
지방소멸 위기
정주여건 개선
지역균형 발전
생활SOC
인구 유입 정책
=지방 존립 문제
전부 개정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권한 강화
자치권 확대
책임성 강화
의의
민주성
효율성
지역 다양성 반영
권력 분산
책임성 강화
제약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중앙의 감독,통제
법적 제약
갈등관리와 협력제도
갈등
분쟁조정제도
재정조정제도
협력
협의회, 연합체
협력적 네트워크
주민자치 (주민참여)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행정
일정 지역의 주민이 자치단체를 통해 지역의 공공사무를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제도로, 민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분권적 행정체계
단체자치 (자치단체 권한)
지방정부
역할 분담의 쟁점
재정 불균형
권한,책임 불일치
중앙집권 잔존
지방 역량 격차
형평성 vs 자율성
사무배분
특징
보충성 원칙
지방분권
국가사무
자치사무
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계층구조
특징
계층 간 기능 분담
2계층 구조
중복 vs 효율 문제
광역자치 단체
기초자치단체
지방거버넌스
민관 협력
정부간 관계
네트워크, 참여
정부간 관계(IGR)
대등모형 (협력적)
종속 모형 (중앙 우위)
경쟁모형
협력적 거버넌스
지배 -> 협력으로 변화
통치에서 협치로
자치권 보유 행정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