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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1-1 법령/지침) - Coggle Diagram
감리(1-1 법령/지침)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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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기준외 변경사항/경고/경고/업무정지 10일
- 등록 기준 변경사항/경고/업무정지 10일/업무정지 1개월
- 거짓 변경신고/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2개월/업무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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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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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상: 대국민서비스/공동사용(사업비 1억미만 발주기관 필요시), EA/ISP/운영/유지보수는 발주기관 필요에 따라
대상: 대국민서비스/행정기관 공동 구축 및 사용, 사업비 5억이상(SW, HW 제외) 정보시스템 구축
감리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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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후 기본감리비: 보정전 기본감리비 X (1+난이도계수합), 난이도 요인: 신기술 적용수준, 감리현장지역 다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