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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전략적 협력의 쟁점과 과제(2019) - Coggle Diagram
한러 전략적 협력의 쟁점과 과제(2019)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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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이익과 갈등요소의 혼재
갈등요소
- 사드배치 문제, 중러간 정책 공조
- 북핵 문제, 대북제재, 북한 노동자 인권
- 남북러 3각경협 무산
- 극동시베리아 개발 참여 부진
- 상호 투자 부진과 불신 증대
공유이익
- 한반도 안정의 평화
- 극동 시베리아 개발
- 미중 경쟁구도 속 강대국 간 전략적 균형을 위한 협력 대상
쟁점과 과제
주요 쟁점
북한 핵미사일 문제
- 6자회담, 한반도 비핵화
- 남북러 3각 경협
- 북러관계 개선 도모
- 국제규범과 국제법의 준수
- 북핵문제는 러시아의 대외정책에서 최우선 현안이 아님
사드 등 한러 군사안보 현안
- 북핵 위협 대처(한) vs. 미중간 글로벌 MD구축(러)
- 러시아 안보에 직접적 위협, 동북아 전략적 균형 저해
- 동유럽 내 MD 체계 구축에 민감하게 반응
- 강하게 반대하는 중국을 후방지원, 직접적인 보복보다는 중국과 정책 공조
남북러 3각협력
- 남북러 3국 간 경제적 실익 창출과 제공
- 동아시아 안보질서 재편에의 선제적 대응
- 극동 시베리아 개발에의 부응과 한러 경협의 성공사례 창출
- 북한의 개방 지원, 국제사회로의 연착륙 및 편입
- 러시아 신동방정책에의 부응과 추동력 확보
- 역내 안정과 평화 환경 및 소다자 국제 지역경협 모델 창출
- 한러 비전 실천과 신 북방경제 활성화의 전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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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과제
- 인적교류 증진 및 전략적 소통의 체계화
- 양국 교역 2020년 300억 달러 목표 달성
-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견실한 실천
- 상호전략적 입장과 범주 차이 극복
- 신동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의 정합성 발굴 실천
- 공공외교 증진과 한러국민 간 상호인식 격차 해소
증진 방안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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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러, 한러일, 한중러 등 소다자 협력망 다차원적으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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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한러비전 마련, 한러간 상호 공공외교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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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관계 결정요소
(전략적 동반자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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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대한 전략적 입장
- 지정학적 의미와 정경 관계의 중요성 인식
- 한반도 문제 해결 당사자로서의 참여와 적극적 개입정책 추진
- 극동 시베리아 에너지 개발에 대한 한국의 참여 유도
- 다자주의, 실용주의적 접근 양태
한국의 대러 전략적 입장
- 한러간 윈윈하는 잠재적 가치의 발현 도모
- 한반도 현안 관련 러시아의 건설적, 중재자적 입장 활용
- 북 핵미사일 문제 해결에의 건설적 역할 유인
- 실리, 실용주의 토대 하 극동 시베리아 건설 참여
전략적 협력 내용
글로벌 수준
- 세계 전략에 대한 인식의 소통과 이해
- 보편적 가치의 공유
- 포괄적 안보 사안에 대한 정책협의
지역적 수준
- 전략적 소통을 위한 외교안보 현안 해결 네트워크 형성(6자회담)
- 긍정적 분위기의 동아시아 안보환경 조성
- 유라시아 평화와 공영의 광역 네트워크 구축(인프라 사업)
양자 수준
-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 및 제도화
- 호혜적 경제관계 구축으로 전략적 경협 추진
- 군사 부문에서의 교류 증진과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