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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계약 - Coggle Diagram

- - - - 계약의 개념
        
        광의의 계약
        
        협의의 계약(채권계약)
      - 계약자유의 원칙과 그 제한
        
        계약자유의 원칙
        
        게약자의 원칙에 대한 제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칭: 약관법)
    - -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
      -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 낙성계약과 요물계약
      - 요식계약과 불요식계약
      - 계속적 계약과 일시적 계약
      - 예약과 본계약
  - - - 게약성립의 공통 요건
      - 불합의와 착오
    - -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 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 계약의 경쟁체결
    - - 의의
      - 법적 성격
      - 성립요건
      - 적용범위
      - 효과
  - - - 게약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 게약의 효력에 관한 「민법」 규정
    - - 쌍무계약의 의의
      - 쌍무계약의 특질 - 견련성
    - - 서설
      - 성립요건
      - 효력
      -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소멸
      - 동시이행의 항변권 적용의 확대
    - - 서설
      - 입법례
      - 위험의 이전시기
      - 「민법」의 태도
    - - 서설
      - 출연의 원인관계
      - 03.게약의 성립요건
      - 제3자의 지위
      - 요약자의 지위
  - - - 서설
      - 해제와 구별되는 개념
      - 해제할 수 있는 게약의 적용범위
      - 해제권의 발생
      - 해제권의 행사
      - 해제의 효과
      - 해제권의 소멸
    - - 서설
      - 해지권의 발생
      - 해지권의 행사
      - 해지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