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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 Coggle Diagram
행정절차법
Part 1 통론
행정절차 개설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행정절차의 개념
행정절차의 개념요소
제2절 행정절차의 존재이유
행정절차의 중요성
행정절차의 필요성(기능)
행정절차의 역기능
제3절 행정절차의 이념
행정절차와 국민주권
행정절차와 민주주의
행정절차와 민주주의
행정절차 연혁
우리나라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제도의 특징
제2절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Part 2 일반법
행정절차법의 개괄
제1절 행정절차법의 구성
제2절 행정절차법의 취약점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제1절 총칙
목적·정의 및 적용범위 등
행정청의 관할 및 협조
당사자등
송달 및 기간·기한의 특례
제2절 처분절차
통칙
처분의 신청
처리기간의 설정·공표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처분의 이유제시
신고, 확약 및 위반사실 등의 공표 등
행정상 입법예고 절차
행정예고
행정지도
국민참여의 확대
보칙
개별법
행정절차의 개별법 형식
제2절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행정절차
제3절 행정조사기본법상의 행정절차
제4절 행정규제기본법상의 행정절차
제5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행정절차
제6절 주민등록법상의 행정절차
제7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의 행정절차
제8절 국민제안 규정
제1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상의 행정절차
행정절차의 개별법 개괄
제1절 개별법의 법률상의 위치
제2절 개별법의 유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