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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국가행위자의 비판적 역할, 투명성: 공개적인 정보와 소통 / 대표성: 글로벌 거버넌스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의 집단 대변 /…
비국가행위자의 비판적 역할
비국가행위자의 범위
비정부기구
정의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직
공통점
전통적인 국제법상 독립적인 국제법인 자격이 없음
활동 형태
연맹
연대
사회운동과 초국가적 옹호네트워크
사회운동
현 상황을 유지하거나 변화시키기 위해 결성된 개인과 단체의 느슨한 대중 기반 연합
초국가적 옹호네트워크
특정 대의나 명제를 옹호하기 위해 국경을 넘어 활동하는 자발적이고 호혜적이며 수평적인 그룹의 네트워크
인식공동체, 싱크탱크
재단
자선이나 공동체 목적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
다국적기업
기업협회
다국적기업을 연결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표준 설정 및 정책 영향력을 촉진하는 연합
전통미디어, 소셜미디어
악한 비국가행위자
비국가행위자의 성장
1910년 국제협회연합 창설
분류
명단
초청을 받아 회의 참석 및 성명서 제출
특별
+) 직원 상담, 구두 발표 등
일반
+) 안건 상정
요인
공급
통신과 교통의 혁명
수요
국가의 서비스 제공 중단
비국가행위자와 정책결정
정책결정과정
표 6.3 참고
분류
서비스
실행, 기부, 유연성, 풀뿌리
옹호
의제설정, 데이터, 유지비, 접근성
전략
내부자
전체, 프로세스 촉진
외부자
단계, 프로세스 방해
비국가행위자와 관련된 문제들
협력단체를 찾고 단기 계약을 따기 위해 경쟁적으로 비용을 절감하거나 성과를 과장함
다른 정책 분야를 희생해서라도 관심을 끌려고 함
투명성(정보 공개, 소통), 대표성(글로벌 노스/사우스), 책임성
투명성: 공개적인 정보와 소통 / 대표성: 글로벌 거버넌스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의 집단 대변 / 책임성: 대변하는 사람들을 알고 책임지는 것
e.g. 포드 재단 -> 친미 정부 지원
세계화로 인한 국가 주권의 약화 / 국가 역할의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