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enable JavaScript.
Coggle requires JavaScript to display documents.
형사재판관할권 행사 원칙, 범죄인 인도, 조약의 종료, 시행정지 사유, 제18조 조약 발효 이전에 그 조약의 대상과 목적을 …
형사재판관할권 행사 원칙
속지주의
개념
선박, 항공기로의 확장
유형
속인주의
개념
자국민 결정 원칙
확대
피해자 국적주의
개념
부정적 관행
테러에 대한 적극적 적용
보호주의
개념
적용범위의 제한
보편주의
의의
행사 대상 범죄
범죄인 인도
정치범 불인도 원칙
의의
대상 범죄
절대적 정치범
상대적 정치범
배제되는 경우
국제범죄, 반사회적 범죄
기소 또는 인도의무를 부당하는 범죄
벨기에 조항
인도주의 원칙
(사형집행국으로의 인도)
의의
범죄인 인도조약상의 기본 입장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입장
법적 성격
조약상 인도의무
재량적 인도의 허용
의의
자국민 불인도 원칙
조약의 종료, 시행정지 사유
제60조
.조약의 중대한 위반
원용요건
원용 배제 사유
인도적 성질의 조약
파해당사국의 추인
종료 권한 행사 시기
제61조
후발적 이행불능
의의
추상적 법적 제도 소멸?
중대한 재정적 어려움?
제62조
사정변경
의의
적용요건
적용 배제 사유
국경설정조약
원용국의 의무 위반이 원인
제18조
조약 발효 이전에
그 조약의 대상과 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할 의무
의의
법적 성질: 국제관습법
내용
조약의 내용에 관한 의무
소극적인 자제의무
국가책임
위법성 조각사유
의의
유효한 동의
자위권 행사
대응조치
불가항력
의의
성립요건
원용 배제사유
조난
긴급피난
의의
국제관습법
적용요건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
본질적 이익
유일한 수단
관련국, 국제사회 전체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지는 않아야
원용 배제사유
법적 결과
면책 및 의무의 계속적 이행
실질적 손실에 대한 보상
보상의무의 존재
보상의 범위
일반적 요건
행위의 국가귀속성
국가기관의 행위
정부권한을 행사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행위
자국 통제 하에 맡겨진 외국기관의 행위
월권행위
국가의 감독이나 통제에 의한 행위
공권력의 부재 또는 흠결 시에 수행된 행위
반란단체의 행위
신정부
신국가
국가에 의해 인정되고 채택된
사인의 행위
기본원칙
추인행위=소급효
국제법상 의무위반
국제의무의 연원
타국의 위법행위에 대한 관여
지원 또는 원조
책임성립요건
법적 효과
감독(지시) 및 통제
책임성립요건
강제(coercion)
책임성립요건
법적 효과
작위 또는 부작위
의의
기소 또는 인도의무
고문방지협약상 기소 또는 인도 의무
규정
법적 성격
의의
일사부재리 원칙
의의
적용범위
조약의 무효
상대적 무효사유
제46조
조약체결권에 관한
국내법규정 위반
제47조
국가의 동의표시 권한에
대한 특정의 제한
제48조
착오
제49조
기만
제50조
국가대표의 부정
절대적 무효사유
제52조
힘의 위협 또는 사용에 의한 강제
제53조
강행규범과의 충돌
강행규범의 의의
강행규범의 법적 성질
상위법
절대적 무효사유
주권면제
의의
개념
취지
법적 성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