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의 발달(1980~)
신공공관리론(NPM)
시장주의 + 신관리주의 -> 전통관료제 한계 극복
정부규모 축소, 재정적자 감축, 행정 효율성 제고
오스본, 개블러의 정부재창조론
-> 기업경영 논리 기법 도입, 클린턴 행정부
기업가적 정부운영 10대 원리
1) 촉진적 정보 2) 지역사회주도정부 3)경쟁적 정부 4) 사명지향적 정부
5) 성과지향적 정부 6) 고객지향적 정부 7) 기업가적 정신 정부
8) 미래대비정부 9) 분권적 정부 10) 시장지향적 정부
1980년대 신보수주의 부활, 작은정부 구현 -> 공무원 인력 감축
정부 지출 삭감, 규제 완화, 민영화 -> 1990년대 재창조운동
공익 = 사익의 총합. 공무원에게 관료의 공기업가적 역할 강조
성과중심주의, 수익자부담원칙, 정부 내 경쟁원리, 민영화, 규제완화
시민 = 고객. 정부 = 공공재 생산자.
공공선택론(거래비용이론, 주인-대리인이론) 기반
but 신공공관리론은 계층제적 통제 -> 시장체제로 대체, 효율성 성과 높임
비판 : 국민 수동적 존재. 효율성 지나친 강조 -> 민주주의 책임성 결여
성과 집착 -> 공무원 창조적 사고 억제
민간부문 관리기법 공공부문 그대로 적용 한계
전통적 관료제 vs 기업가적 정부
노젓기 vs 방향잡기(촉진적 정부)
투입중심예산 vs 성과연계예산
사후대처, 명령, 통제 vs 예측, 예방, 임무중심
독점적 vs 경쟁
직접공급 vs 권한부여
시민 vs 고객지향
탈신공공관리론(post-NPM)
신공공관리의 역기능적 측면 교정
1) 구조적 통합 -> 분절화 축소와 조정 증대
2) 재집권화 및 재규제
3) 통정부적 접근, 연계형 정부
4) 민간-공공부문 파트너십
5) 중앙 정치 행정적 영향 강화
6) 공공책임성 중시 인사관리
7) 집권화, 역량 조정 증대
8) 역할 모호성 제거 및 명확한 관계
9) 환경/역사/문화적 요소 유의
행정재정립운동
1980년대 정부관료제, 직업공무원제 비판
-> 버즈니아텍 웜슬리, 블랙스버그 선언
=> 1990년대 행정재정립운동 : 직업공무원제 옹호,
정부 재창조 x, 재발견 o
스바라, 정치행정이원론 재해석 -> 공무원 적극적 역할 옹호
뉴거버넌스론
행정 효율성 중시 but 신공공관리론적 정부개혁 한계 보완
정부, 시장, 시민사회 간 신뢰와 협력 네트워크 -> 공적 문제 해결
국민 = 국정 파트너. 협력적 작동원리. 사회적 자본 축적 필요!
정치행정일원론적 성격
단점 : 분절화 집행통제 어려움. 정보부족 조정 어려움.
서비스 공동생산 따른 책임소재 불분명. 내재화 변수 많음.
모형화 어려움.
좋은 거버넌스 : 세계은행이 제3세계 국가 대출조건 개념
행정의 투명성, 책임성, 통제 대응성 높을수록 좋음
공무원의 효율적, 개방적, 타당성 정책결정 집행 관료적 능력
신공공관리론 vs 뉴거버넌스론
공통점 : 산출 통제 강조, 정부실패 대응책, 방향잡기
신자유주의 vs 공동체주의
공공기업가 vs 조정자
결과 vs 신뢰
조직내부 vs 조직 간 문제
경쟁 vs 협력
시장 vs 네트워크
피터스의 4가지 정부개혁모형
뉴거버넌스 기초 전통적 정부모형 4가지 대안모델
0) 전통적 정부모형 : 전근대적 권위. 계층제.
직업공무원제, 절차적 통제. 정치/행정 구분. 안정성, 평등.
1) 시장적 정부모형 : 문제점 - 독점적 공급
분권화. 성과금, 민간부분 기법. 내부시장. 저비용 공급.
2) 참여적 정부모형 : 문제점 - 계층제
평면조직. 총품질관리. 협의/협상. 참여/협의
3) 신축적 정부모형 : 문제점 - 영속성
가상조직. 가변적 인사. 실험. 저비용, 조정.
4) 탈규제적 정부모형 : 문제점 - 내부규제
관리 재량권 확대. 기업가적 정부. 창의성. 행동주의
신공공서비스론
신공공관리론 정부혁신 한계점 지적
시민에게 봉사하는 정부 역할
공익 = 행정의 목적. 공동가치 담론 결과
민주적 시민이론, 담론이론, 포스트모더니즘 토대
덴하트 신공공서비스론 7가지 원칙
1) 시민 봉사
2) 목표 공익
3) 시민의식과 공공서비스 중시
4) 전략적 사고와 민주적 행동
5) 책임의 다원성(법, 공동체, 정치규범, 전문성 등)
6) 정부 역할 = 봉사
7) 인간존중
공공가치관리론
신공공관리론 공공성 약화 극복
공무원 간 숙의민주주의 -> 시민의 능동적 신뢰
1) 무어의 공공가치창출론
민주적 선출 정북 관리자, 공공자산 활용
-> 시민 공공가치 실현
2) 보오즈만의 공공가치실패론
시장 메커니즘 효율적 작동에도
본질적 가치 제공 못하는 실패 -> 공공가치실패
정부개입의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