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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제학 (Law and Economics) - Coggle Diagram
법경제학 (Law and Economics)
정의
법률 분석에서 경제적 분석을 사용하는 학문 분야
법원 및 입법자가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기술적 주장과 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범적 주장을 모두 포함
선호도 극대화 (Maximizing preferences)
개인이 자신의 선호도를 충족시키거나 실현함으로써 얻는 효용이나 만족감을 최대화하는 과정
법경제학에서는 법률 규칙이 이러한 선호도 극대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주장
일반법 (Common Law)
판례를 통해 발전하고 확립된 법률 체계로, 성문법과 대비됨
재산법, 불법 행위법, 계약법 등이 일반법의 주요 영역에 속함
효율성 이론 (Efficiency theory)
일반법이 사회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한 체계로 가장 잘 설명된다는 주장
효율적 (Efficient)
자원이 낭비 없이 최적으로 사용되어 목표가 달성되는 상태
법경제학에서는 파레토 효율성이나 칼도-힉스 효율성 등의 개념을 사용
공정한 (Just)
정의롭거나 도덕적으로 올바른 상태
법경제학에서는 시장 거래의 공정성을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동의를 통해 설명
부 극대화 (Wealth maximization)
사회 전체의 경제적 가치나 부를 최대화하려는 목표
법경제학의 규범적 목표 중 하나로 제시
자유 시장 (Free market)
정부의 개입이 최소화된 시장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
시장 거래 (Market transaction)
상품, 서비스 또는 자산이 교환되는 경제적 활동
제3자 효과 (Third-party effects)
시장 거래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제3자에게 미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 (외부 효과)
교섭력 (Bargaining power)
거래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해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