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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free speech) - Coggle Diagram
표현의 자유 (free speech)
규제
적용되지 않는 표현 (Uncovered Speech)
살인 협박
내부자 거래 정보 유출
도발적 표현 (fighting words)
직접적인 폭력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사상이나 의견의 표현과 거리가 먼 모욕적인 표현
가치가 낮은 언어 (low-value speech)
사회적 가치가 극히 낮거나 없는 해로운 의사소통 행위
합리적 근거 심사(rational basis test)
미국 법원에서 법률의 합헌성을 심사하는 낮은 수준의 기준
법률이 정당한 국가 이익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는지만을 평가
뇌물 제안
명예훼손
관점 차별 (Viewpoint Discrimination)
특정한 관점이나 견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표현을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것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적용되나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 (Covered but Unprotected Speech)
혐오 표현
상업적 표현
엄격 심사(strict scrutiny test)
미국 법원에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합헌성을 심사하는 가장 엄격한 기준
법률이 필수적인 정부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좁게 맞춰져야 하며, 덜 제한적인 수단이 없어야 함
테러단체 조언
중간 심사(intermediate scrutiny)
미국 법원에서 엄격 심사와 합리적 근거 심사 사이의 중간 수준의 법률 합헌성 심사 기준
법률이 상당한 정부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좁게 맞춰져야 함
표현의 자유 가치를 포함하지만, 그로 인한 해악이 더 크다고 판단되어 규제가 정당화될 수 있는 표현
적용 및 보호 대상 표현 (Covered and Protected Speech)
대부분의 인간 의사소통
다만, 내용 중립적인 시간, 장소, 방식 규제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
야간의 소음 시위
원칙적으로 규제로부터 보호받는 표현
내용 중립적 규제 (Content-Neutral Regulation)
표현의 내용이나 관점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시간, 장소, 방식만을 규제하는 것
유형
Substantive freedom of expression
단순히 말할 수 있는 형식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자신의 발화가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들려질 수 있는 실질적인 자유
Formal freedom of expression
말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
제한
외부적 제한 (External Constraints):
표현의 자유를 다른 도덕적 가치와 균형 맞추는 것을 통해 설정되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
균형 접근 방식 (Balancing Approach)
제한 없는 의사소통과 외부 가치 사이의 도덕적 충돌을 인식하고, 표현의 자유의 가치와 다른 가치를 비교하여 제한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
내부적 제한 (Internal Constraints)
표현의 자유 자체 또는 표현의 자유를 정당화하는 가치를 근거로 설정되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
비례성 (Proportionality)
광의의 비례성
정치적 남용 (political abuse)
위축 효과 (chilling effects)
협의의 비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