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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온정주의 (Legal Paternalism) - Coggle Diagram
법적 온정주의 (Legal Paternalism)
제럴드 드워킨(Gerald Dworkin)
합리적인 개인 (Rational Person/Adult)
자신의 이익을 일관되게 추구하고, 이용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이상적인 행위자
드워킨의 이론에서 가상적인 동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됨
가상적 동의 (Hypothetical Consent)
실제로 동의하지 않았지만, 특정한 조건 하에서 완전히 합리적인 개인이 동의했을 것이라고 가정되는 동의
드워킨은 이를 온정주의적 개입의 정당화 근거로 사용함
최소 제한적인 대안 (Least Restrictive Alternative)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면서 개인의 자유에 대한 간섭을 가장 적게 초래하는 방법
온정주의적 개입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임
기본적인 재화 (Basic Goods)
개인이 자신의 삶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든,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재화 (예: 건강, 교육)
드워킨은 이러한 재화의 보호를 위한 온정주의적 개입을 정당화함
돌이킬 수 없는 결정 (Irreversible Decision)
일단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과를 되돌리거나 쉽게 수정할 수 없는 결정
드워킨은 이러한 결정에 대한 온정주의적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함
심각한 정서적 해악 (Severe Emotional Harm)
개인에게 극심한 고통이나 정신적인 손상을 초래하는 해악
법적 온정주의의 적용 범위에 대한 논의에서 중요한 요소임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자기 자신에게만 관련된 행위 (Self-regarding Actions)
타인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고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행위
온정주의적 간섭 (Paternalistic Interference
간섭받는 당사자의 복지, 선, 행복 등을 이유로 정당화되는 개인의 행동 자유에 대한 간섭
정의
개인이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개인의 자유로운 행동을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견해
예시
치명적이고 중독성이 강한 약물 금지
모든 당류 음료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