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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법원 - Coggle Diagram

- - - - 소극설
      - 적극설
    - - cf. 사실인 관습
    - - 행정선례법
      - 민중적관습법
  - - - 자기구속의 원칙
      - 개념
      - 근거
    - - 개념
      - 근거
      - 3가지 세부 원칙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
    - - 개념
      - 근거
        
        다수설&판례
        
        실정법적 근거
      - 적용요건
        
        선행조치
        
        보호가치있는 신뢰
        
        관계인의 조치
        
        인과관계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처분의 존재
      - 법률적합성의 원칙과 신뢰보호원칙의 관계
      - 존속보호와 보상보호의 문제
      - 적용례 6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