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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의 정당화 - Coggle Diagram
처벌의 정당화
공리주의 (Utilitarian Justifications)
교정주의 (Rehabilitation)
형벌이 범죄자의 성격이나 행동을 변화시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통해 정당화된다는 이론
범죄자의 변화와 사회 복귀에 초점을 맞춤
억제주의 (Deterrence)
형벌이다른 사람들의 미래 범죄 행위를 막는 효과를 통해 정당화된다는 이론
미래의 범죄 예방에 초점을 맞춤
예방주의 (Prevention)
범죄자를 격리하거나 무력화시켜 그들이 사회에 더 이상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형벌의 정당화 근거로 삼는 이론
미래의 특정 범죄자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춤
응보주의 (Retributivism)
범죄자가 저지른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형벌의 정당화 이론
과거의 범죄 행위에 초점을 맞춤
처벌 (Punishment)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국가가 가하는 제재
고통이나 불이익을 가하여 법질서를 유지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
배상주의 (Restitution)
범죄 행위를 피해자에 대한 손실로 보고, 형벌의 주요 목적이 피해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론
피해자의 복구에 초점을 맞춤
최소한의 불편 (Minimal Discomfort)
형벌로 간주되기 위해 행위가 야기해야 하는 가장 낮은 수준의 불쾌감이나 고통
형벌의 본질적인 특징을 정의하는 데 중요한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