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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론 개요, 정책수단, 경제정책의 의사결정, 정치 (., 국가, 국가의 활동, 국가의 행위와 노력 및 조치를 총칭), 비교…
경제정책론 개요
정책수단
평가, 효과분석
과거의 경험과 경제정책수단의 투입
정책효과와 시차
총정책시차
내부시차
정책준비시차
행동시차
인식시차
집행시차
수단시차
조정시차
행정시차
외부시차
정책효과시차
반응시차
운용시차
경제이론과 효과분석
편익과 비용
정책수단
경제적 사실관계
수량화 가능 변수
물가, 임금, 보조금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경제정책 주체가 선택통제할 수 있는 경제와 관련된 사실행위
종류
질서정책적 수단
경제의 기본질서에 영향을 주는 정책수단
경제주체 -개인, 기업, 정부, 금융기관- 의 행동규칙을 정하는 것
종류
법적 제도적 변경
도덕적 호소
과정정책적 수단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경제적 변수에 변화를 주는 정책수단
종류
간접적 통제
재정정책적 수단
금융 및 외환정책적 수단
직접적 통제
가격통제
수량통제
선택기준
수단선택의 일반적 원칙
실효성
경제정책의 의사결정
경제정책 주체
법률에 의해 경제정책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치단체, 초국가기관
정당, 각종 협회, 대기업, 언론기관, 경제관련 국제기구
의회와 행정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 그 산하기관-, 중앙은행, 노동조합 및 경영자협회-경영자단체
정책주체의 다양성
나라의 정치제도에 따라 다르며 의회제도를 채택한 선진국일수록 정책주체의 수가 많음
의사결정 과정
분석단계: 경제상황에 대한 분석
의사결정단계: 어떤 정책수단을 투입할 것인가
경제정책의 집행과정
평가와 검증 단계
정책조정
협의를 통한 정책조정
경제정책 주체가 행동규칙을 따르게 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수직적 정책조정
의사형성 과정
컨센서스에 의한 합의
협상에 의한 타협
투표에 의한 합의
정치
.
일반정치
종류
.
:red_flag: 경제정책
경제정책의 의미
경제정책이란
경제분야에 있어서의 국가의 정치적 행위
경제질서와 경제과정에 영향을 주는 국가의 활동
일반정치의 한 영역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국민의 경제에 개입하는 것
.
목표
상위목표
하위목표
경제성장
기술개발투자 촉진
경제안정
물가안정
고용안정
국제수지균형
수출촉진
수입억제
공정한 소득분배
자산소득 중과세
문화정책
외교정책
의미
모든 분야에 대한 정치적 행위를 포괄
국가
의회, 행정부, 중앙은행, 국가로부터 특수한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 의 총칭
국가의 활동, 국가의 행위와 노력 및 조치를 총칭
비교
경제정책론
일반적으로 문제가 어떤 것이든 복합적 성격
종합적 체계적 지식 필요
주어진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수단이 투입되어야하며 그 효과는 무엇인가를 다루는 규범적 학문
수단과 목표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이론의 도움 필요
경제이론을 실제의 문제 해결에 적용하고자하는 응용경제학
경제이론
관찰된 경제현상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
구체적 경제현상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실증경제학
정치경제학
정치와 경제는 상호의존관계
정치제도 > 경제정책적 수단 투입 > 경제제도 > 경제상황 > 유권자 > 투표결정 > 정치제도 > .. (루프)
경제정책의 목표와 수단
경제정책의 목표
사회적 목표
사회적 기본 가치
안전
자유
진보
정의
경제적 목표
경제정책의 목표체계
목표
경제성장
기술개발투자 촉진
경제안정
물가안정
고용안정
국제수지균형
수출촉진
수입억제
공정한 소득분배
자산소득 중과세
목표 간 관계
보완적 관계
대립 및 경쟁관계
독립적 관계
목표설정과 가치판단
고전학파에서 경제학이란
경제적 현실을 단순히 서술설명에 그치지 않고 정치경제학으로서 문제해결을 위한 권고나 건의를 하는 것
막스 베버
가치판단은 주관적이므로 과학에서 배제, 경제학은 가치판단이 개재되지 않는 실증경제학이 되어야함
정책목표의 최적선택
경제정책의 의의
이론적 경제정책
경제정책론 - 학문적 분석
경제정책 주체의 실제행동을 위한 원칙이나 기준을 제공
목적
보다 합리적 경제정책을 가능케함
합리적 경제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이론의 도움이 필요
이론
인식의 대상
이론은 문제해결을 위한 인식을 제공
.
목적
관찰된 현상을 체계적으로 분석, 정리
원칙과 기준 마련
주어진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행동대안 분석
예
정책 목표는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가? 목표간에 상충이 없는가?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수단이 채택되어야 하는가? 그 효과는 어떻게 측정하며 정책주체 간 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
역할
정책 주체가 보다 좋은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목적
단순히 이론적 원칙만의 제공에 그쳐서는 안됨
실현가능의 원칙을 제공해야
이론적 경제정책은 경제이론보다 덜 추상적이며, 단순 규범적 성격 외에도 실증적 성격도 가짐
실천적 경제정책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정치가나 행정가의 실제 행위
.
대상
실제의 구체적 문제
어떤 정책목적의 실현을 위한 정책수단 및 제도
경험의 대상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과 성격이 변함
이론적 경제정책
합리적 정책 수립
어려움
이유
.
국민경제적 문제와 세계경제적 문제는 너무 복합적으로 서로 얽혀 있음
이론의 도움 없이는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 이해 어렵
여러 정책주체가 있고 그 안에서도 나누어짐
.
여러 정책주체
중앙정부
각 부처
지방정부 및 자치단체
시야의 한계
지역별 부처별 할거주의
범국가적이고 합리적 정책 수립이 용이치 않음
.
이론적 경제정책의 방향
합리적 정책 수립을 위해
정확한 상황분석 선행
정책 목표 분명, 목표 간 모순 없음
설정된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실현 위한 가장 알맞은 수단 채택
시장실패
정부실패
정보비대칭, 정보불균형, 정보실패; 불완전 정보
도덕적 해이
예: 정부의 오염 감시가 완벽하지 않아 기업이 오염 억제 노력을 게을리 함
역선택
예: 오염책임보험시장에서 오염발생공장과 보험회사 사이의 정보 비대칭으로 역선택 발생 > 보험회사가 돈을 못 벌고 시장이 사라짐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음
소비자가 그냥 제품과 환경적 지속가능한 상품을 구별하지 못하면 일반제품과 가격경쟁이 안되니 지속가능한 상품이 시장에서 퇴출됨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재분배상의 문제(시장 말고 정부에서)
정부는 공평한가? 정부지출이 공정하게 쓰인다고 보장할 수 있는가?
시장실패에 따라 정부의 재분배정책이 필요했는데
시장실패비용이 정부개입비용보다 크면 정부개입은 정당화되지만
관료제도의 문제
공익보다 사익을 앞세우는 공직자
긍정적 유인도 부정적 유인도 없어 무사안일
정치적 의사결정
개인적 야심이나 이해관계가 정책 의사결정에 영향
정권유지, 선거공약, 선거에서 승리
이익집단과 타협
문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일관성
신뢰성 결여
시장실패
배분적 실패
외부효과; 외부경제; 외부성
공급의 부정적 외부효과
문제: 적정량보다 과대공급
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외부에 피해, 비용이 발생 예: 병원비
기업은 사적비용만 고려하지 사회적비용(사적비용+외부비용)을 고려하지 않음
사회적 비용곡선이 사적비용곡선보다 높게 형성되서 현재의 균형 생산량이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많음, 즉 과대공급
예: 환경오염물질배출
해결
명령통제정책 C&C 직접규제
오염물질 배출기준, 기술기준, 오염도기준
시장 원리에 기초
상품세, 환경세, 세금, 교정적 조세, 교정적 세금
예: 담배와 술의 몇프로가 높은 세금임
외부효과의 내부화
개별 의사결정권자들이 부정적 외부효과에서 비롯되는 사회비용을 감안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고안된 조세
예: 배출부과금
새로운 시장
오염물질 배출권 거래제도
기술혁신 유도
폐기물예치금제도
수요의 부정적 외부효과
예: 담배연기
직접규제
예: 이곳에서 흡연시 과태료 부과
문제: 적정량보다 과대소비
수요로 인해 외부에 피해, 비용이 발생 예: 담배냄새가 벤 옷 세탁비
개별소비자는 사적이익;사적편익만 고려하지 사회적 편익(사적편익 - 외부비용)을 고려하지 않음
사회적 비용곡선은 제3자가 부담한 외부비용을 제외한 만큼 사적 비용 곡선보다 낮게 생기고, 따라서 현재 균형수요량이 사회적 최적 수요량보다 많음, 과대소비됨
일반재화
비경합성: 니가 쓰면 없어지니 네 없어지죠
배타성: 니가 돈을 안주면 못써, 근데 돈을 주면 쓰는 걸 못막지?,,,,,,,,,배제성: 아무나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돈을 내야 쓸 수 있어요
사적해결책
사회적 규범, 공중도덕
예: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맙시다
자선행위, 시민운동, 기부금, 환경운동
예: 시민단체가 반발했습니다
흡수합병, 내부화
이해당사자들 간 계약
코즈의 정리: 협상 거래비용이 0일 때 당사자들이 자율적 협상을 통해 스스로 해결
무임승차자 문제
거래비용과 협상문제
식별의 문제
집단행동불참자문제
외부효과의 내부화
외부효과의 내부화: 경제주체들이 자신들이 발생시키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의사결정 시 고려하게 만드는 과정, 즉 정부가 직접 개입할 필요 없음
긍정적 외부효과
자체로 문제는 없음
시장원리에 기초
보조금 지급
공급의 긍정적 외부효과
예: 잘생긴 얼굴을 보면 기분이 좋음, 이웃집의 조경,
예: 중화학공업 수출로 GDP성장 > 임금상승, 경제성장
수요의 긍정적 외부효과
예: 높은 교육수준 > 낮은 범죄율, 도덕규칙 준수
경쟁위협
공공재
비배제성: 못막아요, 비경합성: 니가 쓰면 없어지니 아니요 안없어져요
문제: 무임승차, 과소생산
무임승차문제는 정부 개입하여 공공재 공급
시장 차원에서 공공재 공급이 불가능하지 않음
공공재에 대한 수요자 간 선호도 차이가 매우 큰 경우 최적의 공공재 공급량과 매우 가까운 값이 될 수 있음
소비자들이 이타심을 가져 타인의 소비로부터 만족도를 얻는 경우
예: 마을의 양식장
예: 국방, 치안
정부가 공급, 정부의 가장 기본적 역할
공유자원
공유자원 비배제성 못막아요 경합성 없어져요
문제: 자원의 과잉이용 > 고갈
공유자원 관리
공식적 수단
공유재산의 사유화
마을구성원 전체 동의하는 명시적 규칙 제정
비공식적 수단
마을에 존재하는 관습 전통으로 자원의 이용형태 결정
분배적 실패
불충분한 사회보장
해결: 사회적 위협에 대한 사회보험
분배의 불공평
분배는 상산에 기여한 공헌도; 성과에 따라 배분되는 것이 시장원칙
이는 생산요소시장에서 완전경쟁이 있을 경우만 가능
실제로 완전경쟁은 있을 수 없음
소득분배가 개인의 성과와 무관하게 결정
해결: 시장기구를 통해 소득분배격차를 줄여 사회적 형평 증진
해결: 사회적 형평이란 측면에서 정부의 재분배정책 불가피
단 일반적으로 자원배분은 정부보단 시장이 더 능률적이긴 함
순환적 실패
국민경제의 불안정
거시경제적 불안정성
성장, 고용, 물가, 국제수지 등
해결: 정부의 정책적 개입을 통해 불안정의 감소나 해소
경제성장과 구조문제
낙관적 견해에서, 자유방임적 시장이론에 따르면 경제성장은 정부가 제도적 여건만 마련해주고 경제주체의 자유로운 경제활동만 보장해주면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짐
그러나 그외에도 그외에도.. 사회간접자본이 필요하고 기술혁신이 필요하고 등등등
성장에서 오는 부작용
예: 환경파괴, 노동여건, 인플레이션 등
정부 개입 불가피
시장의 불완전성
예: 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공정거래질서 확립
경제정책론 체계
분류
현상의 성격에 따른 분류
질서정책
시장기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경제주체의 행동규칙을 만들고 경제활동의 틀을 만듦
구조정책
중장기적으로 구조적 문제를 다룸, 질서정책의 보완 또는 대체
과정정책
국민경제의 간기적 변화과정을 다룸
목표 대상에 따른 분류
목표
경제성장
기술개발투자 촉진
경제안정
물가안정
고용안정
국제수지균형
수출촉진
수입억제
공정한 소득분배
자산소득 중과세
대상에 따른 분류
경제구조 변화 유무에 따른 분류
양적 경제정책
질적 경제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