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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민주주의 이론 (Descriptive democratic theory) - Coggle Diagram
기술적 민주주의 이론 (Descriptive democratic theory)
참여 방식
대의 민주주의 (Representative Democracy)
의원 내각제 민주주의
대통령제 민주주의
자유 민주주의 (Liberal Democracy)
헌법과 대법원은 언론의 자유나 결사의 자유와 같은 특정한 개인의 권리 보장을 통해 소수를 보호하고 다수의 권력을 제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과 법치주의의 틀 내에서 운영되는 대의 민주주의의 한 형태
인민이 선거를 통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해 권력을 행사하는 형태의 민주주의
공화제 (republic)
입헌 군주제 (constitutional monarchy)
직접 민주주의 (Direct Democracy)
시민권 (Citizenship)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자격
인민이 직접 모여 법률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형태의 민주주의
dēmokratía
인민(dēmos)의 지배(kratos)
최소주의적 정의
경쟁적인 선거를 통해 통치자가 선출되는 것
최대주의적 정의
시민의 자유와 인권 보장
민주주의 지수
V-Dem 민주주의 지수
이코노미스트 민주주의 지수
평등의 정도
형식적 평등 (Formal Equality)
법률이나 규칙상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상태
민주주의에서는 주로 1인 1표와 같은 동등한 투표권을 의미
실질적 평등 (Substantive Equality)
의사 결정 과정에서 개인의 실제적인 영향력이나 참여 기회가 동등한 상태
숙의 과정에서의 발언 기회 균등이나 정보 접근의 평등 등을 포함
적용 맥락
소규모
가족
가족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휴가지를 결정
자발적 조직
동호회 회원의 투표를 통해 회칙을 정하는 경우
경제 회사
대규모
국가
초국가적 및 글로벌 조직
선거 제도
단순 다수 대표제
비례 대표제 비례 대표제 (Proportional Representation)
집단 의사 결정 (Collective Decision Making)
둘 이상의 개인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결정을 내리는 과정
이 결정은 집단의 모든 구성원에게 구속력을 가짐
숙의 (Deliberation)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주장을 경청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합의를 도출해나가는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