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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 Coggle Diagram
표현의 자유
규제
불쾌감 원칙 (offense principle)
표현의 정도
지속 시간
발언자의 동기
회피 용이성
사회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표현 형태
해악 원칙 (harm principle)
문명화된 공동체의 구성원에 대해 그의 의지에 반하여 권력이 정당하게 행사될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은 타인에 대한 해악을 방지하는 것
타인에게 직접적인 해악을 끼치지 않는 한 언론은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함
민주적 평등
표현이 민주적 평등이라는 가치에 위협이 될 수 있음
민주적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특정 발언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거나 민주주의의 작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
온정주의적 및 도덕주의적 관점
언론 보호에 반대하는 온정주의적(paternalistic) 및 도덕주의적(moralistic) 이유들
개인의 보호나 사회적 도덕 유지라는 명목으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들
국제인권규약(ICCPR) Article 19
이러한 권리의 행사가 특별한 의무와 책임 을 수반하며, 따라서 특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이러한 제한은 타인의 권리 또는 명예 존중 또는 국가 안보 또는 공공질서, 공중 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
명예훼손, 중상모략, 외설, 음란물, 선동, 선동적 언어, 싸움을 유발하는 발언, 증오 연설, 기밀 정보, 저작권 침해, 영업 비밀, 식품 표시, 비밀 유지 계약, 사생활의 권리, 존엄성, 잊혀질 권리, 공공 보안, 신성 모독 및 위증
디지털 시대의 발전
금순공정 (Golden Shield Project)
페이스북
권리 및 비권리
권리 기반 이론 (Rights-based Theories)
이러한 권리는 누구든 그것을 인정하는지 여부나 법에 명시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규범적인 효력을 가짐
표현의 자유에 대한 법적 권리가 없는 독재 국가는 반체제 인사를 투옥함으로써 도덕적 권리를 침해하여 부당하게 행동하는 것
자유로운 발언을 본질적인 도덕적 권리로 보고 법적 보호의 근거로 삼음
표현의 자유를 모든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인 도덕적 권리에 기반하여 정당화하는 이론
이러한 권리는 국가가 침해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됨
이는 다른 주체, 특히 국가가 그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도덕적 의무를 지닌다는 것을 의미
이러한 도덕적 권리는 청구권으로 이해
자유로운 발언에 대한 법적 권리가 모든 사람이 갖는 근본적인 도덕적 권리 또는 자연권에 기반한다고 주장
비권리 기반 이론 (Non-rights-based Theories)
자유로운 발언에 대한 법적 보호의 도덕적 정당화가 반드시 자연적인 도덕적 권리의 형태를 취할 필요는 없다고 봄
결과주의
근본적인 자연권의 존재를 믿지 않더라도 복지 극대화라는 근거로 자유로운 발언에 대한 법적 권리를 지지할 수 있음
민주주의 이론
자유로운 발언에 대한 법적 보호를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반드시 자유로운 발언에 대한 자연적인 도덕적 권리를 믿을 필요는 없음
의무론
자유로운 발언이 국가의 정당한 행위에 대한 일종의 제약으로 기능
국가가 시민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결정을 정당화해야 한다고 주장
이를 권리보다는 면제로 이해할 수 있음
최소주의자
정부의 악의, 부패 및 무능에 대한 대응으로 주로 자유로운 발언에 대한 법적 보호를 선호
어떠한 근본적인 도덕적 권리도 인정할 필요가 없음
사회적 효용, 민주주의 기능, 정부 견제 등 다른 가치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유로운 발언에 대한 법적 보호를 정당화함
표현의 자유를 공리주의적 이익, 민주주의적 가치, 또는 다른 윤리적 고려 사항과 같은 권리 이외의 근거에서 정당화하는 이론
법과 도덕
도덕적 표현의 자유
정치 철학에서 자유로운 발언은 흔히 도덕적 요구 사항으로 이론화됨
이러한 이론이 법과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함
많은 자유주의자들은 자유로운 발언에 대한 법적 권리가 모든 사람이 가지는 자연권으로서의 도덕적 권리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봄
이러한 도덕적 권리는 국가가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수반하는 청구권임
억압적인 국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법적 권리가 없더라도 반체제 인사를 투옥함으로써 부당하게 행동하며 도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
정당한 법적 권리가 자연적 도덕적 권리를 얼만큼 반영해야 하는지에 관한 범위 문제 존재
법적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당화된 법적 권리 (justified legal right to free speech)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실제 법적 권리 (actual legal right to free speech)
제재 (sanctions)
법적 처벌 (legal punishment by the state)
벌금형 (financial penalty)
징역형 (imprisonment)
사회적 비난 (social disapprobation)
세계인권선언(UDHR)
개인 또는 공동체가 보복, 검열 또는 법적 제재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의견과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는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