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enable JavaScript.

Coggle requires JavaScript to display documents.

인간안보 - Coggle Diagram

- - - - 인간 안보가 필요한 국가는 대부분 저개발 국가이다
        
        선진국 국민까지 잠재적 안보 위협 대상자로
        설정해 선택과 집중하지 ❌
    - - 직장과, 가정 대소사까지 안보 영역에 포함
        
        지나치게 광범위한 안보개념
        
        안보가 주는 긴급성과 중요성 약화
    - - 국가가 자국민 인권을 유린하고 자국민 착취하는 상황이
        1990년대 문제로 제기
        
        국민에게 안보를 제공해줄 의지와 능력을 지닌 가장 적합한 안보 주체는 국가행위자 뿐
        
        그 외 행위자는 일시/부분적이라는 현실적 고려❌
  - - - 1994: 안보 위협의 주체
        
        2008: 양면적
        (안보제공자이면서 안보위협 주체)
    - - 1994: 새로운 체제나 기구를 형성해 달성
        
        2008: 국가 체제하에서 달성, 부족한 부분 변화
    - - 1994: 국가 행위자는 안됨
        
        2008: 국가행위자, 국제기구, 국제지역기구, NGOs, 시민 사회
    - - 1994: 전세계의 모든 인류
        
        2008: 개인, 저개발 국가중에서 취약한 계층
- - - - 몇몇 국가는 자국민에게 안보지원도 아닌,
        안보를 위협하는 모습을 보임 ⚠️
      - 안보개념 적실성 띄기 위해
        다양한 행위자, 다양한 분야에 걸친 안보 주체, 대상, 내용의 확대 필요🏟️
      - 국가안보 개념으로는
        내전 발발 증가, 난민, 기아의 확산, 환경문제, 경제적 빈곤 해결 ❌
  - - - 외부 침략으로부터 영토/국민 생명/재산 지킴
        
        국가의 강력한 군사력 보유 및 외교력을 발휘하여 집단 안보 체계를 유지
    - - 안보대상: 개인
        
        안전 보장의 단위를 국가에서 개인으로 전환
        
        전쟁, 내전, 환경 재앙, 빈곤, 질병, 개인의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개인의 안전을 보장
- - - -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 - 환경오염, 자원고갈로부터 보호
    - - 기아로부터의 자유
    - - 폭력/범죄로부터의 자유
    - - 가정 생활과 소속 집단에 대한 참여의 자유
    - - 가난으로부터의 자유
    - - 기본적 인간 권리 행사의 자유
  - - -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삶의 터전을 훼손당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유
    - - 최소한 경제생활이 가능한 환경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