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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 Coggle Diagram
민사소송법
III. 판결절차의 진행경과
소송의 제기단계
1) 민사소송의 주체
2) 소의 제기
(1) 소의 의의 및 종류
(i) 이행의 소
(ii) 확인의 소
(iii) 형성의 소
(2) 소제기의 방식 및 효과
(3) 소장의 기재사항
(4) 소장부본의 송달
소의 적법요건
답변서제출과 변론기일의 지정
1)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와 부변론판결
"30"일 이내에 !
2) 피고가 답변서 제출하면
"바로" 변론기일 지정해야
소송의 심리
1) 변론절차
2) 변론의 준비
3) 증거조사
4) 증명책임
소송의 종료
"2주" 이내에 !!!
재판에 대한 불복과 확정
1)
2) 판결의 효력
(1) 기속력
(2)형식적 확정력
(3기판력 (실체적 확정력)
I. 민사소송의 개념
민사소송의 의의와 목적
자력구제 금지
"법원"이라는 재판기관 설치
국가가 사인간의 분쟁에 개입해 공권력에 의해 민사분쟁 해결
사법행위와 구분되는 개념
사법행위 = 독립적으로 행하는 행위 '사적 자치
'법원'의 주재 하에 이루어지는 공적절차
임의소송금지원칙
법에 의해 구속
모든 국민에게 '획일적' 적용
순차적 '소송' '절차' 개념
민사소송법의 연혁
1990
집중심리주의
199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사법보자관제도
2002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강제집행절차
보전처분절차
민사소송법 관련 법률
법원의 종류
민사사건 담당
대법원 + 고등법원 + 지방법원
II.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통상소송절차
1) 판결절차
상소 = 항소 + 상고
2) 민사(강제)집행 절차
특별소송절차
1) 간이소송절차
소액사건심판절차
"3000"만원 이하
2) 가사소송절차
3) 도산절차
파산절차 + 회생절차
부수절차
1) 판결절차의 부수절차
2) 강제집행의 부수절차
보전처분절차
가압류절차
"금전" 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가처분절차
금전 "외"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