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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관 - Coggle Diagram

- - - - 이는 최소한의 민주적 정당성을 고려한 것
    - -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한다.
        
        조약을 체결, 비준함.
        
        외교 사절을 신임, 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할 수 있다.
    - - 국가 위기 시에 긴급 제정, 경제 명령 및 처분권, 긴급 명령권, 계엄 선포권 등 국가 긴급권을 발동할 수 있다.
      - 법률안 거부권, 사면/감형/복권 명할 수 있음, 중요 정책을 국민 투표에 부칠 수 있음, 헌법 기관을 구성하는 권한도 있음
  - - -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 위원으로 구성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함.
        
        행정 각부의 장인 장관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국무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함.
        
        장관: 소관의 사무 집행 및 부령을 발함.
  - - - 업무상으로는 독립된 행정부의 최고 감사 기관.
- - - - 사법 행정권
    - - 상고
        
        2심 법원의 판결에 부ㄹ복, 2심 법원에 재판 청구
      - 항고
        
        1심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 2심 법원에 재판 청구
      - 재항고
        
        2심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 대법원에 재판 청구
      - 항소
        
        3심제-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 2심 법원에 재판 청구
    - - 2심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
        
        고등 법원
      - 1심
        
        지방 법원 빛 지원 단독 판사
        
        지방 법원 및 지원 합의부
      - 3심
        
        대법원
  - - - 고등 법원
        
        가정 법원
        
        지방 법원
        
        행정 법원
        
        회생 법원
      - 특허 법원
  - - - 법을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권한
        
        소극적, 수동적
- - - - 국회의장 1인, 부의장 2인 (임기2년)
      - 임기 4년의 국회의원
        
        헌법 - 200명, 공직선거법 - 300명
        
        지역대표 254명 + 비례대표 46명
    - - 상임위원회, 특별 위원회
      - 교섭단체
      - 정기회(100일 초과 불가능)
        
        본회의
      - 임시회(30일 초과 불가능)
        
        본회의
  - - - 법률 제정 개정
        
        국회의원 10인 이상 or 행정부 제출
        
        소관상임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대통령 공포
        
        <의결 정족수>
        
        최초 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재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2/3이상 찬성
      - 헌법개정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or 대통령 발의
        
        대통령 의결
        
        국회의결
        
        국민투표
        
        대통령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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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재정
        
        예산 심의 확정 및 결산 심사권
        
        조세 법률주의 - 조세 부과에 관한 사항
      - 국정사안 조사
        
        국정 감사권, 국정 조사권
      - 인사
        
        헌재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 선출권한
        
        국무총리, 대법원장, 대법관, 헌재소장, 감사원장 임명 동의권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건임, 탄핵소추 의결
  - - - '의회주의'
      - 행정부 융합 현상
- - - - 국가 기관 상호, 국가 기관과 지방 자지 단체, 지방 자치 단체 상호 간 권한에 관해 다툼 -> 국가 기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심판을 청구 -> 헌법재판소가 그 권한의 유무, 범위를 판단하는 제도
    - -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남 -> 정부가 국무 회의의 심의를 거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 -> 헌법재판소가 그 정당의 해산 여부를 심판하는 제도
    -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침해 여부의 판단을 청구->헌법재판소가 그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
    - - 고위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며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 -> 국회가 탄핵 소추 ->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심판하는 제도
    - - 위헌 법률 심판에서 당사자의 제청 신청을 법원이 기각 ->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를 물음[청구]->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제도
    - - 법률의 위헌 여부가 제판의 전제가 됨 -> 그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제청 ->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제도
  - - - 각하 결정
    - - 본안 판단을 하여 종국 결정
    - -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