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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2단원,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7년으로 중임할수없다, 국정통제에 대한 권한 - Coggle…
2조 2단원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위헌 법률 심판
법관의 자격이 있는 9인의 재판관
임기 6년
정당 해산 심판
사법권
법을 적용해 분쟁 해결하는 권한
소극적, 수동적
헌법 소원 심판
권한 쟁의 심판
독립된 기관
사법적 현법 보장 기관
헌법 관련 최종 심판 기관
기본권 보장 기관
행정부
국무총리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 통할
국무회의
행정부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기관
감사원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에서 정한 단계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
대통령
대통령의 권한
국가를 대표하는 조약 체결, 비준
외교 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
국가의 안전 보장
국가 위급시 국가 긴급권을 발동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국가의 원수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겸함
대통령의 선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
임기-5년
대통령 후보가 1인일 때에는 총수의 3분의 1이상
국회
국회구성
특권:상임,특별
공직선거 254+46
회의 임시회 30일일
임원 200명 이상
정기회 100일
임기 4년 중임연임 ok
예산심의확정및결산심사권
국정감사권
국정조사권
인사에대한권한
법원은 어떤 형태로 구성될까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각급 법원은법관으로 구성된다
우리헌법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신급제도를 두어 당해 재판에 불복하여 상소하는 당사자에게 다시 재판받을 기회를 부여한다ㅣ
법원은 일반적인 사법권을 가지며 여기에는 법원의 독립을 위한 사법 행정권도 포합된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7년으로 중임할수없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6년으로 연임할수잇다
국정통제에 대한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