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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우리 나라의 국가 기관 - Coggle Diagram

- - - - 14인(대법원장 포함),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임기 6년
    - -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임기 6년&연임 가능
    - -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임기 10년&연임 가능
  - - - 항소 (3심제에서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2심 법원에 재판 청구)
      - 상고 (2심 법원을 판결에 불복하여 2심 법원에 재판 청구)
      - 항고 (1심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여 2심 법원에 재판 청구)
      - 재항고 (2심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판 청구)
- - - -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
      -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
      - 대통령이 임명
    - -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 - - 사건 해당 법원 제청, 여부 심판
    - - 국화의 탄핵 소추, 여부 심판
    - - 정부 제소, 여부 판단
    - - 국가기관.지자체 청구, 여부 판단
    - - 기본권 침해 국민 청구, 여부 판단
    - - 당사자의 제청 신청을 법원이 기각
        
        신청 당사자- 청구
- - - - 법률의 제정과 개정
        
        국회의원 10인 이상이나 행정부가 제출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대통령의 공포로 확정
      - 헌법 개정
        
        국회 제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하면 국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국민투표로 확정
    - - 국회의 재정
        
        예산 심의 확정
        
        결산 심사권
        
        조세 법률주의
      - 국정
        
        국정 감사권
        
        국정 조사권
      - 인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 3인 선출 권한
        
        대통령의 국무총리,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임명에 대한 동의권
        
        국무총리, 국무 위원의 해임 건의
        
        고위 공무원 탄핵 소추 의결
        
        청문회 etc
- - - - 이러한 행정부의 우두머리는 바로 대통령입니다. 헌법 제66조 제4항에는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정부가 바로 행정부를 의미합니다. 즉, 행정부는 대통령과 행정 각 부처를 포함한 집행부 전체로 볼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행정부의 2인자로서 대통령이 자리를 비울 경우 그 역할을 대신하고 대통령을 도와 행정부의 각 부처를 이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