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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우리 나라의 국가 기관 - Coggle Diagram
2-2 우리 나라의 국가 기관
법원
법원의 형태
대법원장
14인(대법원장 포함),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임기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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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 통제 기능 강조
권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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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
국회 제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하면 국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국민투표로 확정
국정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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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 3인 선출 권한
대통령의 국무총리,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임명에 대한 동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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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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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회(100일), 임시회(30일)로 구성= 해결 못한 안건은 다음 회기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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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행정부의 역할
1.회의 질서를 지키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합니다. 교통질서를 정리하고 도둑을 잡아주는 경찰관, 응급 상황에 출동하는 119, 불을 꺼주는 소방관 모두 행정부에 속해 있습니다.
- 공공시설을 만들고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행정부는 도로, 지하철, 박물관, 항구, 도서관과 같은 공공시설을 만들고 잘 유지되도록 관리합니다. 이러한 공공시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하지만 개인의 힘으로 만들기는 힘들고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기에 행정부가 맡아서 만들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3복지에 관한 일을 하여 사회의 약자들을 보호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생활비를 보조해주거나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갑자기 직장을 잃은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또한 어린이, 장애인, 임산부, 노인 그리고 최근의 다문화 가정까지 사회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역시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4여러 가지 정책과 계획을 세우고 실천합니다. 국가의 발전을 위해 미래를 내다보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 실천합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교육 정책, 복지 정책, 어려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계획 등 무수히 많은 계획이 세워지고 정책이 추진됩니다. 사회가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면서 행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구성
이러한 행정부의 우두머리는 바로 대통령입니다. 헌법 제66조 제4항에는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정부가 바로 행정부를 의미합니다. 즉, 행정부는 대통령과 행정 각 부처를 포함한 집행부 전체로 볼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행정부의 2인자로서 대통령이 자리를 비울 경우 그 역할을 대신하고 대통령을 도와 행정부의 각 부처를 이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