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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법 2-2단원 - Coggle Diagram

- - - - 만약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이라면?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함.
      - 임기는 5년,중임 불가
    - - 국가를 대표하여 조약을 체결, 비준 외교 사절을 신임, 파견
      - 긴급 명령권, 계엄 선포권 등 국가 긴급권 발동 가능
      - 법률안 재의 요구 가능
- - - - 3심제
        
        명령, 결정에 대한 불복
        
        항고 : 1심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여 2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
        
        2심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
        
        판결에 대한 불복
        
        상고 : 2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
        
        항소 :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2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
  - - - 대법원장 : 국회의 동의를 통해 대통령이 임명. 6년 임기에 연임 불가
      - 대법관 :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6년 임기로 연임 가능
    - - 법관 :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 10년 임기로 연임 가능
- - - -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날때 정부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면, 헌법재판소가 그 정당의 해산 여부를 심판하는 제도
    - - 대통령 등 고위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떄 탄핵소추하면 탄핵여부 심판하는제도
    - -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제도이다.
    - - 국가 기관 상호 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때 그 국가 기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심판을 청구하면, 헌법재판소가 그 권한의 유무, 범위 판단
    - -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헌법재판소가 위헌여부를 심판하는 제도, 실짉은 위헌 법률 심판이다.
      -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청구하면, 헌법재판소가 그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
- - - - 국회의 입법권은 우리 헌법상 국회에 주어진 권한 중 가장 기본적인 권한이다.
      - 법률의 제정과 개정은 국회 의원 10인 이상이나 행정부가 제출하면 소관 상임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대통령의 공포로 확정된다.
    - -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다른 국가 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 그 밖에 국회의 권한으로 헌법으로 정한 조약의 체결-비준 동의권, 대통령의 긴급권에 대한 통제권, 대통령의 일반 사면에 대한 동의권, 국무총리와 국무 위원에게 국회 출석과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등이 있다.
    - - 국회의 인사에 관한 권한으로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 3인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대통령의 국무총리,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임명에 대한 동의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