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enable JavaScript.
Coggle requires JavaScript to display documents.
국회 (국회의원, 재정, 인사, 위원회, 회의, 국정), 헌법재판소 - Coggle Diagram
국회
-
-
인사
-
-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관위 위원 9인 중 3인 선출
-
-
-
헌법재판소
권한 :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 전제, 법원이 제청, 제청기각 가능
-
정당 해산 심판
정당의 목적,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남
-
권한 쟁의 심판
국가 기관, 지방 자치 단체 간의 권한 유무, 범위 등 갈등 판단
-
운영
-
-
위헌, 탄핵, 정당 해산 , 헌법소원 심판 결정 : 재판관 6인 이상 찬성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