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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사건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방안 연구(최성겸 검사) - Coggle Diagram
영업비밀 침해사건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방안 연구(최성겸 검사)
기소이후
공판기일 외
공판검사 면담
공판검사 질문에 보충 서면 제출
공판기일 내
법정 진술권 행사
재판부의 허가
재판부에 의견서/참고자료 제출
쟁점사실이 빠짐없이 정확하게 파악되었다는 전제
기소 전(수사단계)
필요성
기소 전
기소 후
공판검사는 수사와 기소 과정에 관여한 바 없음
피해자/피해자 변호사
공통
'무엇을 안다'는 것은 여러 단계가 있음
(교육학, 심리학, 철학)
벤자민 블룸의 6단계 분류학(Bloom's Taxonomy)을 발전시킨 모델
1단계 : 들은 적이 있다
2단계 : 기억한다 (지식단계)
3단계: 들은 것을 표현 할 수 있다.
검사의 아는 단계
4단계 : 핵심을 요약하여 말할 수 있다 (이해)
전문가의 아는 단계
5단계 : 말한 내용을 행동할 수 있다 (적용)
6단계: 말한 내용을 시킬 수 있다(분석)
피의자/피해자 아는 단게
7단계: 가르칠 수 있다 (비판)
8단계 : 평가할 수 있다
사실의 정보
기술내용
도메인지식(배경지식)
Know-how
기술의 실행
과정/프로세스
관행
업무실행습관
이익실현분배
거래관행
정보
일반화된 정보
(제3자인 전문가 도움)
주변상황에서 독립
시기적 불변성
또 다른 영업비밀침해
개별화된 정보
(당사자 진술)
주변상황인식
시기적 가변성
아 다르고 어 다른 정보의 평가
영업비밀의 기술적 내용을 이해시키기 위한 상세한 설명
영업비밀침해와 관련된 직접 및 간접 사실들에 대한 해석을 돕기 위한 자료제출과 설명
압수한 물건의 의미를 알 수조차 없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수사 및 공소유지 전반에 대한 피해자 측의 참여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