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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도덕적 시민 - Coggle Diagram
4.2 도덕적 시민
1| 소극적 국가관
3.
장점
개인의 자유
최대한 보장 가능
국가 개입 최소화
4.
단점
공익 실현 어려움
빈부격차 심화
2.
중시하는
가치
개인의 자유
1.
국가의 역할
국민의 생명 & 안전 보장
최소한의 역할만 수행
치안 유지, 공공재 공급
개인의 생활 적극적 개입 X
5.
관련 학자
애덤 스미스
-자본주의
2| 적극적 국가관
3.
장점
광범위
복지 혜택
불평등 완화
4.
단점
국민 세금 부담↑
개인의 자유 침해 우려
2.
중시하는
가치
평등
5.
관련 학자
캐인즈
-수정 자본주의
1.
국가의 역할
인간다운 삶
개인 생활
모든 국민
적극 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