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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원 - Coggle Diagram

- - - - 국민이 부당하게 국가의 침해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소극적, 방어적, 포괄적
    - - 국민이 국가 기관의 구성과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열거적, 적극적
    - - 국민이 국가에 특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권리를 침해당했을 떄 국가에 이를 구제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 국민이 실질적인 평등과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소극적, 방어적, 포괄적
    - - 국민이 국가로부터 차별을 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 가장 궁극적인 권리, 포괄적 권리
  - - - 목적요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함
      - 형식 요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음
      - 방법 요건
        
        필요한 경우에 한함
        
        과잉금지의 원칙(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 -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 -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 -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 환경보전의 의무
- - - - 국민투표제도등 직접 민주제 요소, 대의제, 선거제도, 참정권 등
    - - 법치주의가 요구됨, 복수 정당제, 권력 분립, 법치 행정, 법률에 의한 재판 등
    - - 최저 임금제, 사회 보험, 공공부조, 소득 재분배 정책, 경제 민주화
    - - 국민의 자율적인 문화 활동을 보장, 문화 풍토를 조성.보호해야한다는 원리
    - - 외국인의 지위 보장, 국제법 존중
    - -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평화적 통일 정책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