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 : 자원의 정의로운 분배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 간 갈등을 해소, 질서유지, 옳고 그름의 기준 마련

좁은 의미 (국가현상설): '정치는 국가 수준에서 나타나는 특유의 현상이다' - 강제력 o
ex) 입법부, 행정부의 행위

넓은 의미(집단현상설) : '정치는 국가를 포함한 모든 집단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 강제력 x
ex) 가족, 학교, 기업, 국가 등의 다양한 사회 집단

기능 1. 질서 유지
기능 2. 바람직한 상태를 설정

• 행위 규범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 하면 안 되는지 기준은 제시)
• 재판 규범 (구성원이 법을 위반하면 이 기준에 따라 재판)
• 강제성 o (사회 구성원이나 국가 기관이 이를 위반하면 원칙적으로
  제재한다는 점에서 도덕이나 종교적인 규범과는 본질적으로 다름)

• 도덕 : 강제성이 없음, 행위 규범은 될 수 있고, 도덕이 법으로 만들어 지는 경우도 존재함

• 절대적 평등 :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 또한 같게'
  ex) 선거권 : 1인 1권제
• 상대적 평등 :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합리적 차별)
  ex) 사회복지제도, 조세제도

형식적 법치주의 : 법의 형식적 합법성을 강조하는 법치주의

• 형식적 법치주의만 강조하면 내용상 정당하지 않는 국가 운영을 정당화 할 수 있음

실질적 법치주의 : 법의 형식적 합법성 뿐만이 아니라 내용상 정당성을 강조하는 법치주의

•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방향성, 내용상 정당성 판단 기준 : 국민의 기본권 보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