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1단원 민주주의와 헌법

  1. 정치와 법

2.헌법의 의의와 기본 원리

  1. 기본권의 내용과 제한
  1. 정치의 의미와 기능

정치

의미 : 자원의 정의로운 분배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 간 갈등을 해소, 질서유지, 옳고 그름의 기준 마련

좁은 의미 (국가현상설): '정치는 국가 수준에서 나타나는 특유의 현상이다' - 강제력 o
ex) 입법부, 행정부의 행위

넓은 의미(집단현상설) : '정치는 국가를 포함한 모든 집단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 강제력 x
ex) 가족, 학교, 기업, 국가 등의 다양한 사회 집단

기능 1. 질서 유지
기능 2. 바람직한 상태를 설정

정치를 명문화(문서화),객관화를 위해 만든 사회적 규범

  • 행위 규범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 하면 안 되는지 기준은 제시)
  • 재판 규범 (구성원이 법을 위반하면 이 기준에 따라 재판)
  • 강제성 o (사회 구성원이나 국가 기관이 이를 위반하면 원칙적으로
    제재한다는 점에서 도덕이나 종교적인 규범과는 본질적으로 다름)
  • 도덕 : 강제성이 없음, 행위 규범은 될 수 있고, 도덕이 법으로 만들어 지는 경우도 존재함

단계적 구조

자치 법규 (지자체)

명령 (행정부)

법률 (입법부)

헌법 (시민(제 3신분))

오른쪽으로 갈 수록 추상적,
왼쪽으로 갈 수록 구체적

이념

  • 절대적 평등 :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 또한 같게'
    ex) 선거권 : 1인 1권제
  • 상대적 평등 :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합리적 차별)
    ex) 사회복지제도, 조세제도

민주주의 : '국민에 뜻에 따라 국가의 의사를 결정해야한다'

목적 :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토대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

법치주의 : '법에 근거하여 국가 기관을 구성하고 운영해야 한다'

반대 : 인치주의 (궁예)

형식적 법치주의 : 법의 형식적 합법성을 강조하는 법치주의

  • 형식적 법치주의만 강조하면 내용상 정당하지 않는 국가 운영을 정당화 할 수 있음

실질적 법치주의 : 법의 형식적 합법성 뿐만이 아니라 내용상 정당성을 강조하는 법치주의

  •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방향성, 내용상 정당성 판단 기준 : 국민의 기본권 보장 여부

헌법의 의의와 기능

헌법의 기본원리

기본권의 의미와 유형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