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1단원 민주주의와 헌법
- 정치와 법
2.헌법의 의의와 기본 원리
- 기본권의 내용과 제한
- 정치의 의미와 기능
정치
의미 : 자원의 정의로운 분배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 간 갈등을 해소, 질서유지, 옳고 그름의 기준 마련
좁은 의미 (국가현상설): '정치는 국가 수준에서 나타나는 특유의 현상이다' - 강제력 o
ex) 입법부, 행정부의 행위
넓은 의미(집단현상설) : '정치는 국가를 포함한 모든 집단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 강제력 x
ex) 가족, 학교, 기업, 국가 등의 다양한 사회 집단
기능 1. 질서 유지
기능 2. 바람직한 상태를 설정
정치를 명문화(문서화),객관화를 위해 만든 사회적 규범
법
- 행위 규범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 하면 안 되는지 기준은 제시)
- 재판 규범 (구성원이 법을 위반하면 이 기준에 따라 재판)
- 강제성 o (사회 구성원이나 국가 기관이 이를 위반하면 원칙적으로
제재한다는 점에서 도덕이나 종교적인 규범과는 본질적으로 다름)
- 도덕 : 강제성이 없음, 행위 규범은 될 수 있고, 도덕이 법으로 만들어 지는 경우도 존재함
단계적 구조
자치 법규 (지자체)
명령 (행정부)
법률 (입법부)
헌법 (시민(제 3신분))
오른쪽으로 갈 수록 추상적,
왼쪽으로 갈 수록 구체적
이념
- 절대적 평등 :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 또한 같게'
ex) 선거권 : 1인 1권제 - 상대적 평등 :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합리적 차별)
ex) 사회복지제도, 조세제도
민주주의 : '국민에 뜻에 따라 국가의 의사를 결정해야한다'
목적 :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토대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
법치주의 : '법에 근거하여 국가 기관을 구성하고 운영해야 한다'
반대 : 인치주의 (궁예)
형식적 법치주의 : 법의 형식적 합법성을 강조하는 법치주의
- 형식적 법치주의만 강조하면 내용상 정당하지 않는 국가 운영을 정당화 할 수 있음
실질적 법치주의 : 법의 형식적 합법성 뿐만이 아니라 내용상 정당성을 강조하는 법치주의
-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방향성, 내용상 정당성 판단 기준 : 국민의 기본권 보장 여부
헌법의 의의와 기능
헌법의 기본원리
기본권의 의미와 유형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