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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원 - Coggle Diagram
1단원
헌법의 기본 원리
국민 주권주의
자유 민주주의
복지 국가 원리
문화 국가 원리
국제 평화주의
평화 통일 지향
헌법의 기능
국가를 창설
국민의 기본권 보장
국가 기관을 조직하는 조직 규범이자, 각 기관에 권한을 부여하는 수권 규범
공동체 유지 및 통합
정치적 평화 실현
기본권의 유형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평등권
정치를 보는 관점
집단현상설
정치를 국가를 포함한 모든 집단에서 나타나는 현상
국가현상설
정치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에서 나타나는 현상
법의 이념
일반적 정의
공동생활의 일반 원칙인 법을 준수하는 것
특수한 정의
법의 구체적 원리에 따라 각자의 이해를 평등하게 하는 것
배분적 정의
각자의 가치에 비례하여 분배하는 것
교정적 정의
각자의 가치가 다르더라도 이해득실 자체에 과부족이
없도록 조정하는 것
정치의 기능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해결하여 질서 유지
공동체의 바람직한 상태 설정 및 실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민주주의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의 의사를 결정해야 한다는 이념
법치주의
법에 근거하여 국가 기관을 구성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이념
형식적 법치주의
법의 형식적 합법성을 강조하는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법의 형식적 합법성 뿐만 아니라 내용 상 정당성을 강조하는 법치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