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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원, 헌법의 기본 원리, 기본권, 사회계약론자 - Coggle Diagram
1단원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발전
중세
중세 봉건제와 절대 왕정 시대로 사라짐
근대
계몽사상, 사회 계약설, 천부인권
영국-명예혁명
미국-독립 혁명
프랑스 혁명
고대 그리스 아테네
제한적 직접 민주주의(여자, 노예, 외국인 X)
중후정치
민회, 평의회-정책에 대한 다수결 투표
현대
보통 선거 제도 확립
직접 민주제 요소 도입
실질적 법치주의 대두
법이란
단계적 구조
법률
입법부(국회)-제정, 개정
명령
행정부
시행령(대통령)
시행규칙(총리, 부 령)
헌법
시민(제 3신분)
자치 법규(조례, 규칙)
지방자치단체
행위 규범
재판 규범
헌법
최고법
입헌주의
위헌 법률 심판
정치의 기능
질서 유지
공동체의 바람직한 상태 설정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집단 현상설
국가 현상설
민주주의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토대로 인간의 존엄성 보장
법의 이념
아리스토텔레스: 일반적정의, 특수한 정의
법치주의
법에 근거하여 국가 기관을 구성,운영
형식적 법치주의
형식적 합법성을 강조
내용 상 정당하지 않는 국가 운영 정당화할 가능성 O
실질적 법치주의
내용 상 정당성도 강조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방향성
국민의 기본권 보장 여부가 기준
헌법의 기본 원리
국제 평화주의
국제법에 대한 존중
침략 전쟁 부인
외국인의 권리
연대권과 밀접하게 관련
복지국가원리
사회권과 밀접하게 관련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적극적 국가 역할 강조
평화통일 지향
남북관계의 발전
통일 달성 필요성
국민 주권 주의
국가 의사결정-국민
자유민주주의
자유주의(국가 간섭x -> 부당한 권리 침해x)+민주주의
문화 국가 원리
문화활동 자율성 보장+기존 문화 전통 보호
기본권
적극적 권리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열거적 권리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
포괄적 권리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소극적 권리
자유권
인권을 문서화한 것
사회계약론자
홉스
자연상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본성: 성악설
자연권: 생명권
로크
자연 상태: 자유롭고 평등하지만 재판관과 집행관 부재
본성: 백지설(이성주의)->성무성악설
자연권: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
루소
자연 상태: 자유롭고 평등하지만 불평등의 잠재적 여지
본성: 성선설
자연권: 자유권, 평등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