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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원 - Coggle Diagram
1단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민주주의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토대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
보통 선거제
직접 민주제
국민 투표
국민 발안
국민 소환
법치주의
법에 근거하여 국가 기관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 (<-> 인치주의)
형식적 법치주의
법의 형식적 합법성을 강조하는 법치주의
내용상 정당하지 X, 국가 운영을 정당화
실질적 법치주의
형식적 합법성 + 내용 상 정당성 강조 법치주의
현대의 민주주의 국가의 방향성
발전 과정
현대
노동자 농민 여성 참정권 보장 X
여성 참정권 운동
흑인 참정권 운동
차티스트 운동
근대
시민 혁명
프랑스 혁명(1789)
미국의 독립 혁명 (1770)
영국 명예혁명 (1688 ~1689)
사상적 배경, 사회 계약설
로크
백지설, 성무선악설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
자연권(재산권, 여기서 재산 = 생명, 자유, 재산 포함)
법X 분쟁 해결 법X (입법부)
판결 집행할 집행관 X (행정부)
자연권 일부 양도
저항권 O
루소
성선설
사유재산 => 불평등
그들이 구성하는 도덕적 인격체에게 이전 (직접민주제)
국가 권력 지도 할 수 잇는 것 = 공익
주권 = 절대적, 양도X, 대표X, 나눌 수 X, 잘못을 저지를 수 X 속성 지님 (불가 분, 불가 양)
홉스
성악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 aka. 만만투
리바이어던(주권자,공권력,국가)
자연권 전부 양도, 복종 계약
되돌려 받을 수 X
중세
봉건제, 절대 왕정 시대
사회 계약설,
국가는 개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존재
계몽사상
이성을 통해 기존 사회의 악습을 의심하고 부수자
고대
아테네
제한적인 직접 민주주의
여자 노예 외국인 제외
헌법의 의의와 기본 원리
헌법의 의의
최고법
입헌주의
헌법에 입각한 국가의 통치 및 공동체 생활. + 권리 보장
위헌 법률 심판
제정 법률이 헌법을 위반
헌법의 기능
기본권 보장
목적
국가 기관의 구성 . 운영
헌법의 기본 원리
국민 주권 주의
자유 민주주의
복지 국가 원리
문화 국가 원리
국제 평화주의
평화 통일 주의
기본권의 의미와 유형
기본권의 의미
인권의 문서화
참정권
청구권
자유권
사회권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행복 추구권
평등권
국민의 기본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공공복리 적합 의무
환경 보전의 의무
기본권 제한
정치의 의미와 기능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국가 현상설
국가 수준에서만 나타나는 정치 현상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집단 현상설
국가 수준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모인 집단에서 나타나는 정치 현상
기업
학교
조직
정치의 기능
질서 유지
자람직한 상태 설정
법의 의미와 이념
법의 이념
정의 = 평등
상대적 평등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조세제도
사회 복지 제도
절대적 평등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 또한 같게'
선거권 : 1인 1표제
법이란?
단계적 구조
헌법
법률
자치 법규 (조례,규칙)
명령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사회 구성원의 행워를 규율하기 위하여 국가가 만든 사회 규범
강제 규범
위반하면 원칙적으로 제재한다는 점
재판 규범
위반하면 이 기준에 따라 재판
행위 규범
행위를 할 수 있는지, 하면 안 되는지 기준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