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enable JavaScript.
Coggle requires JavaScript to display documents.
1단원 - Coggle Diagram
1단원
법
vs도덕
강제/재판 규범 관련 차이
강제성 여부
때로는 법이 도덕을 반영한다
이념
일반적으로 정의를 중심으로 법의 이념 설명
최초
아리스토텔레스
일반 정의
공동 생활의 일반 원칙인 법을 준수하는 것
특수 정의
법의 구체적 원리에 따라 각자의 이해를 평등하게 하는 것
배분적 정의
교정적 정의
칸트
정의=평등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상대적 평등
절대적 평등
재판 규범
강제성이 있는 규범
법 위반시 제재 가능한 근거
위계적 구조
상위법 우선의 원칙
헌법->법률->명령/->자치 법규
행위 규범
옳고 그름의 기준
정치를 명문화 시킴
정치
국가현상설
입법부의 법률 제정
행정부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
기능
질서 유지
바람직한 상태 설정
존재이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갈등?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하여 발생
자원의 정의로운 분배 필요
집단현상설
국가를 포함한 모든 집단에서 나타나는 현상
민주주의
목적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토대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의 의사를 결정해야 한다
법치주의
목적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
법에 근거하여 국가 기관을 구성하고 운영해야 한다
근대 민주 정치
시민혁명
배경
사회 계약설
계몽사상
천부 인권설
종류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 혁명
특징
대의제 발달
법치주의 확립
입헌주의
국가 기관이 헌법에 따라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현대 민주 정치
한계
노동자,농민,여성은 여전히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하였다
차티스트 운동
보통 선거 제도 확립
시민의 의사를 반영X,시민의 정치적 무관심 초래
직접 민주제 요소 도입
국민 투표
국민 발안
국민 소환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의미 확장
실질적 법치주의 대두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