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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원 - Coggle Diagram
1단원
법치주의
형식적 법치주의
법의 형식적 합법성 강조
내용상 정당하지 않은 국가 법 정당화 가능
껍데기
실질적 법치주의
내용상 정당성 강조
판단 기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여부
민주주의의 목적과 합치
알맹이
대상
통치자 포함 모든 국민
법에 근거함
민주주의
중세
왕권신수설
절대왕정
신분제
고대
제한적 직접 민주정치
민회, 평의회
성인 남성만 참여. 외국인,여자,노예 x
근대
배경
사회계약설
로크
백지설(이성주의) =성무선악설
자유롭고 평등하지만 재판권과 집행관 부재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
일부양도설, 간접민주정치, 저항권 인정
2권분립
루소
성선설
자유롭고 평등하지만 불평등의 잠재적 여지
자유권, 평등권
양도불가설, 불가분불가양, 직접 민주 정치
홉스
성악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생명권
전부 양도설, 절대군주제, 저항권 인정x
리바이던
복종계약
계몽사상
천부인권설
시민혁명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혁명
현대
보통선거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국가현상설
국가 수준에서 나타나는 특유의 현상
예) 법제정, 정책시행, 판결
집단현상설
사람이 모인 단체에서 나타나는 현상
법
위계
2.법률
입법부
국회
행정부
3.명령
시행령(대통령)
시행규칙(총리,부사별장관)
1.헌법
목적 : 기본권 보장
수단 : 국가 기관의 구성 및 운영
기본원리
국민주권론
국가 의사결정 - 국민
자유민주주의
자유권
자유주의(국가간섭x)+민주주의
복지 국가 원리
문화 국가 원리
국제 평화주의
평화통일 지향
4.자치 법규
조례(의회)
규칙(지방자치단체장)
상위법 우선의 법칙
평등
절대적 평등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도 같게
예) 선거권 : 1인 1표 보장
상대적 평등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합리적 차별 지향
예) 사회 복지 제도, 조세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