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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법전 1~30조 - Coggle Diagram

- - - - 국장은 표준지공시지가 공시한 때에는 특광도지사를 거쳐 시군구청장에게 송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한다.
    - - 1항;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 - 지번, 단위면적당 가격, 면적 및 형상, 이용상황, 그 밖
    - - 지가를 산정할 대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직접 산정하거나 법인등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할 수 있다.
    - - 국장은 표준지 선정 또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위해 필요한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에 해당 토지의 인,허가 내용, 개별법에 따른 등록사항 등 관련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으면 요구 따라야 한다.
    - -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 제공,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 국가지자체가 업무 관련 지가를 산정하거나 법인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 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 - 3항: 1항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평가 기준 및 공시절차 등 필요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항: 국장은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 임대료 및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특수성, 표준지공시지가 변동의 예측가능성 등 제반사항 종합적 참작해야한다.
      - 2항: 국장은 표준지공시자가 공시 위해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평가할 떄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5항: 국장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할 때에는 둘이상의 법인에게 의뢰해야한다. 다만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 하나의 법인에 의뢰할 수 있다.
      - 1항: 국장은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중부위의 심의를 거쳐 공시해야한다.
      - 6항: 5항의 평가법인 선정기준 및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항: 국장은 개공 산정위해 토지가격비준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게 제공해야한다.
  - - - 2항: 관계공무원이 출입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날의 3일 전의 점유자에게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야한다. 다만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부닥이한 사유 경우 그러지 아니하다.
      - 3항: 일출전, 일몰 후에는 토지의 점유자의 승인 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 1항: 관계공무원 또는 공시업무 의뢰받은자는 표준지가격의 조사,평가 또는 토지가격 산정위해 필요시 타인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 4항: 2항에 따라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허가증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 5항: 4항에 따른 증표와 허가증에 필요한 사한 국투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군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 8항: 1항부터7항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항: 국장은 지가공시 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표공과 개공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 지가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시 개공의 결정, 공시 등에 관하여 시군구청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 6항: 6항에 따라 검증받으려는 떄에는 해당 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한 감정평가법인 등 또는 평가실적이 우수한 법인등에 의뢰해야한다.
      - 5항: 시군구청장은 개별토지 가격 산정시 그 타당성에 대해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군구청장은 법인등의 검증 필요없다고 인정될때에는 지가의 변동상황 고려하여 법인등으 검증 생략할 수 있다.
      - 4항: 시군구청장이 개공 결정,공시하는 경우에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해당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야한다.
      - 3항: 시군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발생한 토지는 ~날 기준으로 하여 개공 결정공시해야한다.
      - 2항: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부과대상 아닌 토지는 개공 결정공시 아니할 수 있다.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표공을 개공으로 본다.
      - 1항: 시군구청장은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