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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집행,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정책평가, 정책의제설정, 참여자 관계, 정책이란?, 정책분석(PA), 정책결정, 정책변동,…

- - - - 상향식 분석 단위 + 하향식 변수들
      - 정책집행 10년 이상 연장
        (정책결정 -> 집행 -> 재결정 -> 재집행)
      - 정책하위체계 : 신념에 따라 단순화
        (상향식 변수 도출)
        
        참여자 영향 요소
        (하향식 도출)
        
        상대적 안정 변수 : 기본 속성. 자연자원배분.
        사회문화적 가치. 법률구조.
        
        역동적 변수(외부 사건) : 사회경제적 조건. 기술 변화.
        체계화된 지배연합 변화. 정책결정.
      - 신념체계
        
        정책핵심 : 규범적 핵심 달성 위한 전략과 입장.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변화.
        
        부차적 측면 : 행정규칙, 예산배분 등 도구
        쉽게 변화.
        
        규범적 핵심 : 근본가치. 종교.
    - - 상호적응적 집행
        (미시집행정책과 집행조직 연계)
      - 거시적 집행구조
        1) 행정 - 정책결정 -> 정부프로그램
        2) 채택 - 정부프로그램 -> 지방정부사업
        3) 미시적 집행 - 지방정부사업 -> 실행사업
        4) 기술적 타당성 - 정책성과 산출 인과관계
      - 미시적 집행구조
        1) 동원 - 집행조직, 사업채택 실행계획
        2) 전달자 집행 - SOP or SOP 변화? 적응 핵심
        3) 제도화 과정 - 채택사업의 정형화
  - - - 협상형 : 수단에 대해 집행자와 협상.
        집행자 미동의 -> 불응, 불집행 가능.
        협상 실패 = 집행 실패
      - 재량적 실험가형 : 결정자 추상적 목표 제시.
        지식 부족, 불확실성 -> 구체화 X. 집행자에 광범위 재량권.
      - 지시적 위임형 : 집행자 결정재량권.
        다수집행기관, 합의 어려움. 고전형처럼
        기술적 역량 떨어지면 실패.
      - 관료적 기업가형 : 집행자가 목표 설정. 결정자 설득, 강제 -> 수단 확보 ex) FBI 전 국장 후버
      - 고전적 기술관료형 : 결정과 집행 분리. 목표 명확. 계층제. 기술적 역량 떨어지면 실패 ex) 원전정책
- - - - 집행 도중 평가 (집행관리, 전략 수정)
    - - 정책 종료 후, 의도 대로 됐나? (by 외부평가자)
        효과성, 능률성, 정책영향, 공정성 평가
    - - 예비적 평가 (평가가능 여부)
    - - 평가 자체 평가
  - - - 매개변수
        독립변수의 결과
        종속변수의 원인
      - 조절변수
        독립, 종속변수 간 상호작용
      - 허위변수
        독립, 종속변수 상관 x
        상관 있는 것처럼 둔갑
      - 억제변수
        x,y 두 변수 상관관계 O
        but 없는 것으로 확인
      - 혼란변수
        (독립, 종속변수 둘 다 영향.
        인과관계 과대 or 과소평가)
  - - - 저해요인
        1) 호손효과 : 관찰 되는 사실 인지
        2) 크리밍 효과 : 정책효과 가능성 높은 집단 선정
        3)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 -> 반복 실험 익숙 오류
        4) 표본의 대표성 문제 : 선택 집단의 대표성 저조
    - - 저해요인
        1) 실험(검사) 요인 : 친숙도가 측정도 영향
        2) 회귀요인 : 덜 극단적 표류
        3) 성숙효과 : 시간 흐름에 따라 특성 변화
        4) 역사요인 : 외부환경 변화
        5) 상실요인 : 대상자 일부 이탈
        6) 측정수단요인 : 측정도구 변화
        7) 선발요인 : 실험집단, 통제집단 구성 -> 서로 다른 개인
        => 무작위 배정, 시간측정 통제
        8) 오염 : 통제집단도 정책 효과 누림
    - - 가설 검증의 오류
        1) 1종 오류 : 효과 실제 X, 통계적 효과 O
        2) 2종 오류 : 효과 실제 O, 통계적 효과 X
        3) 3종 오류 : 문제 자체 정의 오류
  - - - 진실험
        
        실험집단 = 통제집단 (무작위)
        내적타당성 O, 외적타당성 X
        실행가능성 저조
        
        미래지향적
        
        호손효과
        
        종류
        
        솔로몬 4집단 실험설계
        통제집단 사전사후설계 +
        통제집단 사후설계
        
        통제집단 사후설계
        
        통제집단 사전사후측정설계
        사전 설계라 검사효과가 내적타당성 저해로 작용
      - 준실험
        
        실험집단 =/ 통제집단
        내적타당성 중간, 외적타당성 중간
        실행가능성 중간
        
        과거지향적
        
        크리밍효과
        
        종류
        
        단절적 시계열 설계
        여러 시점 자료, 실험변수 효과 추정
        
        통제-시계열 설계
        계역사적 요소 개입 해결. 통제집단 추가
        
        비동질적 통제집단설계 : 무작위 x, 비동질성
        -> 성숙효과 통제 어려움
        
        단일집단 사전사후측정설계(전실험 설계)
        -> 인과적 추론 어려움.
        비실험적 방법으로 구분하기도.
        
        회귀-불연속 설계 :
        구분점에서 회귀직선에서 불연속적 단절.
        투입자원 희소
- - - - 동원모형 : 사회문제 -> 정부의제 -> 공중의제
        후진국 모형, 정부 정책의제 -> 대중 이해 설득
        ex) 올림픽, 월드컵, 새마을운동
      - 내부접근형(음모형) : 사회문제 -> 정부의제
        내부집단에 의해 의제화. 국민 무시. 일방적
      - 외부주도모형 : 사회문제 -> 공중의제 -> 정부의제
        이슈확산전략 -> 심볼 활용, 매스미디어
    - - 내부주도형(대중 부정, 사회 행위자)
      - 공고화형(대중 지지, 국가)
        이미 대중지지 높음
      - 외부주도형(대중 지지, 사회 행위자)
      - 동원형(대중 부정, 국가)
  - - - 3가지 흐름
        
        문제흐름
        
        정책흐름
        
        정치흐름
        
        점화장치 -> 정책의 창이 열림
        (한번 닫히면, 다시 열리기 힘듦)
    - - 정부 간 정책 전이
        모방, 규범, 강압
    - - 국민들 관심 이슈 -> 정책의제
    - - 국민 관심 끌다 사라지는 경향
        이슈 공공 관심은 희소자원
    - - 계층적 확산
        선진국 -> 저개발지역
      - 공간적 확산
        이웃지역 모방
      - 로저스, 혁신수용시간에 따라
        수용자 분포 = 정규분포
        수용자 누적도수 -> S자
    - - 주장집단 (부정, 권력 높음)
      - 의존집단 (긍정, 권력 낮음)
      - 수혜집단(긍정, 권력 높음)
      - 이탈집단 (부정, 권력 낮음)
- - - - 밀즈의 지위접근법 : 미국사회의 힘 = 기업체 + 군 + 정치
      - 헌터의 명성접근법 : 지역사회 권력구조 -> 소수 기업 엘리트 결정 + 대중 수용
    - - 바흐라흐&바라츠, 정치권력의 투페이스
        
        밝은 면 : 정책문제 해결 영향력
        
        어두운 면 : 정책결정 전에 의제설정 영향력
        정책 과정 전반에 걸쳐 나타남.
        
        달의 다원주의 비판
    - - 미헬스 : 과두제의 철칙
      - 파레토 : 사회적 유동성 -> 엘리트 교체 가능
      - 모스카 : 소수집단의 조직화
  - - - 이익집단 간 경쟁.
        정책영역별 영향력 행사 엘리트 다름
        이익집단 동등한 접근 기회 but 영향력 차이
    - - 이익집단 요구 = 국민 요구
        반론 : 강한 이익집단의 특수이익 추구
        반론 반박 : 특수이익보다 다양한 이익 추구
    - - 정부의 능동적 역할.
        특정집단이 타집단보다 강력(기업가 집단의 특권적 지위)
    - - 선출직 의원 / 행정부 관료 / 이익집단
        = 폐쇄적 관계 (타 이익집단 배제)
      - 헤클로 비판 : 정책 이슈 중심 유동적, 개방적 참여자 간 상호작용 대안 모형 제안
  - - - 사회조합주의 : 이익집단 자율성, 능동성
      - 국가조합주의 : 이익집단 국가 의존
  - - - 정책공동체 : 폐쇄적, 안정적, 지속적
        전문가 집단 포함. 가치관 공유. 정통성
        but 해결방안 차이 갈등
      - 이슈네트워크(정책문제망) : 개방적, 유동적, 일시적.
        이해관계자 네트워크. 느슨한 집합체.
        일부 참여자만 자원 소유 -> 제한적 합의 -> 갈등
      - 하위정부(철의삼각) : 가장 폐쇄적
- - - - 문제지향성
        맥락지향성
        범학문성(연합학문지향성)
        처방적 접근
  - - - 강제성
        
        높음 -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중간 - 바우처, 보험, 보조금, 공기업, 대출보증, 직접대출, 계약, 벌금
        낮음 - 손해책임법, 정보제공, 조세지출
      - 자동성
      - 가시성
      - 직접성
        
        높음 - 보험, 직접대출, 경제적 규제, 정보제공, 공기업, 정부소비
        중간 - 조세지출, 계약, 사회적 규제, 벌금
        낮음 - 손해책임법, 보조금, 대출보증, 정부출자기업, 바우처
    - - 규제적 도구
        유인적 도구
        정보적 도구
    - - 설득 (규범적 수단)
      - 인센티브 (공리적 수단)
      - 규제 (강압적 수단)
  - - - 1)정책의제설정
        2)정책분석 : 문제구조화-목표설정-대안탐색/미래예측-대안평가
        3)정책결정
        4)정책집행
        5)정책평가
    - - 공식적 참여자
        
        행정부 :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 장관
        (입법부보다 신속)
        
        국회 확정 본예산에 재의 요구 불가능
        
        국회에 법률안 제출 가능 -> 대통령령 발할 수 있음
        
        입법부 : 국회의원
        
        사법부 : 헌재
        
        지자체
      - 비공식적 참여자
        
        정당, 이익집단, 전문가집단, 시민단체, 언론
    - - 경제학자의 환경연구
        
        브레이저 : 인구밀도, 가구소득, 타정부기관 보조 -> 지출
        
        페브리컨트 : 1인당 소득과 지출 상관관계
      - 정치학자의 환경연구
        
        도슨-로빈슨 모형 : 사회경제적 변수 -> 정치체제 + 정책 상관관계 증가
        
        루이스-벡 모형 : 정치체제도 정책에 독립적 영향
        
        키-로커트 모형 : 사회경제적 변수 -> 정치적 변수 -> 정책
- - - - 문제 : 복잡, 상호의존적, 역사적
        주관적, 당위론적 가치관으로 정의
        차별적 이해성 : 정책수혜집단 vs 비용집단
        고려요소 : 관련요소 파악, 역사적 맥락, 인과관계, 가치 판단
      - 던의 구조화 3분류
        good / well / bad
      - 구조화 기법
        
        경계분석
        
        표화표본추출
        -> 이해 당사자 선정
        (문제의 경계 추정)
        
        가정분석
        
        구조화 없는 가설
        창의적 통합
        
        계층분석
        
        원인 식별. 인과관계 파악.
        여러 차원에서 원인 분석.
        
        분류분석
        
        개념 명료화.
        논리적 추론.
        구성요소 분해.
        
        유추분석
        
        과거 선례 분석 결과
        비교. 유추
      - 문제 구조화 4단계 : 문제의 감지 -> 문제의 탐색 -> 문제의 정의 -> 문제의 구체화
    - - 내용타당성
        
        목표수준 적절성
        
        내적 일관성
    - - 브레인스토밍
        
        집단 토론 자유롭게
        개방적. 편승기법 우려
        초기 단계 비판 x
        아이디어 비판은 총망라 후에!
      - 주관 질적 예측기법
        
        명목집단기법
        
        제한된 집단토론
        
        변증법적 토론
        
        2집단 나눠 토론
        장단점 노출
        
        지명반론자기법
        
        반론자 역할 부여
        
        교차영향분석
        
        대상사건 발생가능성
        주관적 판단. 식견 있는 판단.
      - 정책델파이
        
        식견 있는 다수 참여
        (이해관계, 가치판단 개입가능)
        구조화 갈등 유도. 양극화 통계처리.
        선택적 익명 : 초기 익명 응답 후 공개토론
      - 양적 예측기법
        
        주세연장기법
        (선형경향추정)
        
        과거~현재 -> 미래 예측
        전제 : 지속성, 규칙성, 신뢰성, 타당성
        시계열자료 사용 -> 인구감소, 경제성장,
        기관업무량 예측
      - 델파이기법
        
        전문가 대상 구조화 설문
        1948년 미국랜드 연구소 개발
        집단사고 방지. 익명성 보장
        상호 토론 X
      - 불확실성 극복
        
        적극적 방법
        
        시행착오, 점증주의
        불확실성 상황 (담합) 통제
        이론 모형 개발, 정보 획득
        정책실험, 정책델파이, 집단토론
        
        소극적 방법
        
        보수적 결정 : 최악 상황 전제
        가외성 감안 제도장치
        민감도 분석 : 파라미터, 내외적 상황변화
        악조건가중분석 : 최우수 판단 대안 = 최악 상태 가정 나머지
    - - 나카무라와 스몰우드의
        정책대안 평가기준
        
        형평성, 능률성, 효과성
        실현가능성
      - 파레토 최적
        
        어느 한 사람에게
        손실 불가피
        
        칼도-힉스 기준
        : 파레토 최적 한계 보완
        but 형평성은 여전히 기준 제시 X
      - 비용편익분석
        
        모든 비용 편익
        -> 화폐단위 환산
        유형 + 무형 다 포함
        
        편익비용비(B/C) -> 여러 프로 비교
        할인율 적용 -> 현재가치 환산
        능률성 평가 (형평성 X)
        잠재가격 측정과정 -> 실제가격 왜곡
        장기적 안목
        
        순현재가치(NPV)
        편익의 현재가치 - 비용의 현재가치
        0일 때, 경제적 타당성 O
        할인율 영향 안 ㅂ다음.
        
        내부수익률 : NPV = 0으로 만드는 할인율.
        시중금리보다 높아야 함. 할인율 몰라도 사업평가 가능.
        사회적할인율 적용한 순현재가치 우선순위와 다름
      - 비용효과분석
        
        산출물, 금전가치 환산 어려움
        동일사업평가
        
        화폐가치 측정 but 산출물로 측정
        국방, 치안, 보건 등
      - 계층화분석법
        (분석적 계층화 과정, AHP)
        
        사티, 상대적 중요도
        하나의 문제 -> 작은 구성요소 분해
        둘씩 짝지어 비교 -> 영향력, 효용성 상승
      - 민감도분석
        
        불완전 정보 모형 내
        파라미터 변화
- - - - 합리모형 한계 비판
      - 집단 합의. 현존 정책 수정 보완
      - 다원주의 사회
      - 시행착오 반복.
        현실적, 기술적, 귀납적
      - 비판 : 보수적, 집단이기주의
        기존 정책 오류 -> 악순환
        사회 불안정, 적용 X
        비가분적 정책결정 적용 X
        (정책이 세부적이지 않으면, 수정 어려움)
    - - 거시적, 장기적 안목
      - 근본적 결정 : 포괄적 고려 -> 개괄적 예측
      - 세부적 결정 : 근본적 결정 범위 내 소수 대안 고려
        -> 결과 세부 분석 (결과적 합리모형)
      - 합리모형의 이상성, 점증모형의 보수성 극복
    - - 의사결정자 : 행정인(합리성 x)
      - 제한된 합리성 -> 대안 선택 객관적 기준 X
        실증적, 귀납적 의사결정.
        인지능력 낮음. 시간 제약.
      - 무작위적, 순차적 소수 대안 탐색
      - 책임 회피, 보수적 사고
    - - 합리모형의 과도한 계량적 분석, 이상성 한계 극복
      - 순수 합리성에 대한 차선책
      - 초합리성 : 직관, 판단, 통찰
      - 정책결정과정 구분
        
        상위정책결정 : 어떻게 결정?
        
        정책결정 : 일상적 결정
        
        후정책결정 : 정책 결정 후, 집행 과정 준비
    - - 의사결정자 : 경제인(경제적 합리성)
      - 정치적 접근 X / 정치적 갈등 높임
        but 혁신적 대안 가능
      -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노력
      - 문제 상황 명확성
        우선순위 명확성
        비용 편익 명확성
        달성 목표 명확성
    - - 불확실 상황 발견기법(직관, 상식)
      - 사례의 연상가능성 오류
        
        사건 빈도 판단 -> 친숙, 현저, 최근
      - 허위상관오류
        
        실제 상관 없는 두 변수 상관 관계 착각
      - 고착화와 조정 오류
        
        초기값 추정 시작 -> 평가도 초기치 고착화
      - 상상용이성 오류
        
        쉽게 상상 가능한 선택지
  - - - 관료제 정책결정 단순묘사
        프로그램 매커니즘 따라 의사결정
        ex) 자동온도조절장치
      - 불확실성 통제 : 새 정보 x 제한 투입 변수 변동주의
        
        적응적 의사결정 : 시간 흐름 따라 환류 정보 분석
        
        집합적 의사결정 : 의사결정 하위문제 분할, sop 따라 문제 해결
    - - 조직과정모형 to 기업조직
        서로 다른 목표 하위조직 느슨 연합체
        단기적 대응. 불확실성 회피.
      - 갈등 준해결 : 타협점
        
        문제중심 탐색 : 시간, 능력 제약
        
        SOP 경험 축적 : 효율적 방식 마련
        
        조직 학습 : 반복의사결정 -> 결정수준 개선
        
        불확실성 회피 ex) 경쟁기업과 카르텔 형성
    - - 응집성 x 상하관계 x 대학조직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의 의사결정
      - 합리성 제약 요인
        1) 문제성 있는 선호
        2) 불명확한 기술
        3) 수시적 참여자
      - 점화계기 : 문제, 해결책, 참여자, 선택기회
        4가지 요소 만나게 되는 계기
        ex) 대형참사, 정권교체 등
      - 의사결정 방식
        1) 진빼기 결정
        2) 날치기 통과
    - - 정책 딜레마
        
        대안 상충, 기회비용 비슷
        
        갈등적 대안 대체방안 X
        
        갈등집단 내부응집력 높음
        
        정책결정 회피, 지연 X 압박 O
        
        적극적 대안 : 정책문제 재규정, 동시선택
        소극적 대안 : 상황 호도, 정책문제 회피, 지연, 책임 전가
        
        딜레마이론
        
        대안 선택 곤란 상황, 논리적 구성요소
        
        1) 분절성 : 대안 간 절충 불가
        
        2) 상충성 : 하나의 대안만 선택
        
        3) 균등성 : 결과가치가 균등
        
        4) 선택불가피설 : 대안 반드시 선택
      - 제니스의 집단사고
        
        침묵 = 합의. 만장일치 환상.
        이의 제기에 대한 자기검열
        집단 과대 평가. 필승 환상.
        
        예방전략 : 외부인사 재평가 체제
        1인 악역 강제 -> 반대 의견
        의사결정 단위 2개 이상
      - 기획과 전략기획
        
        기획 : 안정적 장치. 경제환경 유용성.
        미래지향적. 통합성. 강제성.
        파이너, 국민복지와 자유 - 자유민주주의 양립 가능
        
        전략기획 : 환경고려, 우선순위 높은 전략 집중
        수립과정
        1) 미션, 비전 체크
        2) 내외환경분석(swot)
        3) 전략적 이슈 결정
        4) 전략 형성
        5) 보고서 작성
    - - 모델2. 조직 과정 모형(회사모형)
        
        느슨한 연결 집합체
        조직 하위계층 적용
        준해결적 상태 : 각자 목표
        표준운영절차(sop)
      - 모델3. 관료정치모형
        (앨리슨이 중요성 강조)
        
        독자적 다수 행위자 집합
        경쟁, 협상, 타협
        목표 공유 낮음. 일관성 낮음.
        조직 상위계층 적용
      - 모델1. 합리적 행위자 모형
        
        최고지도자의 합리적 선택
        응집성, 목표 공유, 일관성
- - - - 부분 종결 : 일부 유지, 일부 폐지
      - 복합적 정책승계 : 비선형적 승계.
        3개 이상 복합 변동.
      - 정책 대체 : 선형적 승계
      - 정책통합 및 분할 : 2개 -> 1개 / 1개 -> 2개
    - - 목표 달성 수단 소멸 -> 대체 마련 x
      - 저항원인 : 매몰비용,
        법적 제약, 동태적 보수주의
    - - 기존 정책 골격 유지 -> 정책수단 부분변화
    - - 관련 정책 활동 x 조직 예산 x
        -> 새로운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