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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AB급, 공용침해 - Coggle Diagram

- - - - 하자승계
        
        사적지정처분-사업인정고시 하자승계 부정 판례
        판례는 ‘사적 지정처분과 사업인정고시는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사적 지정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원고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고 그 결과가 예측 불가능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하여 하자의 승계를 부정하였다
        수용재결과 사업인정 하자승계 부정
        수용재결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기 위해 사업인정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하자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사업인정의 법적성격
        
        사업인정 법적성격
        사업인정은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사업인정을 받음으로써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수용권으로 하여금 목적물에 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엥게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공법상의 권리로서 효력을 발생시킨다.
  - - - 1.법상 기준과 다른 손실보상액으로 협의 가능성
        사업인정 후 협의는 사법상 계얄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자간의 합의로 법상 손실보상의 요건을 완화하는 약정을 할 수 있고 법상 손실보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매매대금을 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법상 기준과 달리 손실보상액에 관한 합의를 하였더라도 합의는 유효하며 합의 후 추가로 토지보상법상 기준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협의를 결한 수용재결의 위법의 정도
        판례는 기업자가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재결을 신청한 것은 재결의 취소사유라고 판시하였다.
        생각건데 협의절차 없이 재결이 이루어진 것은 중대한 위반이고 외관상으로 보아도 명백한 하자로서 당해 재결은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 - 6.협의성립확인신청에 필요한 동의의 주체는 진정한 소유자:간이한 절차만을 거치는 협의성립확인에 원시취득의 강력한 효력을 부여하고 당사자들이 사후적으로 그 성립과 내용을 다툴 수 없게한 법적 정당성 원천은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등이 진정한 합의를 한데 있다. 협의성립확인 신청에 필요한 동의는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를 말한다. 진정한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없었떤 이상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확정하는데 사업시행자의 과실여부과 무관하게 그 동의의 흠결은 수리행위의 위법사유가 된다.
  - - - 재결신청청구 거부: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없다고 본 판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자 토지소유자가 문화재청장에게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청구를 하였고 문화재청장의 거부에 대해 항고소송 제기한 사안에서 법규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아 거부에 대한 처분성 부정한 판례임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기위해서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신청권 없이 한신청을 거부한 것은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비로소 적용되는데
        문화재청장이 토지,물건조서를 작성하는 등 토지에 대해 수용절차를 개시한 바 없으므로 갑은 문화재청장에게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법규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아니라고 하였다.
        
        관련판례: 피수용자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를 제외하고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따.따라서 재결신청청구권의 요건인 협의불성립이 되어 재결신청을 청구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도록 협의기간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피수용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 청구가능하다.
        검토
        수용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이라는 재결신청청구권 취지를 고려할 때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
        재결신청청구의 기간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재결신청은 사업의 시행기간 이내에 해야하므로 토지보상법 30조에 의하여 재결신청청구도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해야한다.
    - - 1)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 행정청의 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공권력 행사의 거부일 것, 거부가 신청인의 권리,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
        1)부작위에 해당하는지: 부작위가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곧 요건에 해당한다. 판례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도 요구한다고 한다.
        2)종전판례(처분x라고 봄)
        : 대법원은 가산금제도로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을 강제하고 있는 점, 사업인정 효력이 상싱되는 것을 이유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따.
        3)최근 판례
        : 사업시행자만이 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등은 재결신청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거부처분취소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 할 의무가 있는지는 본안에서 판단할 요소이지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4)검토
        :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피수용자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장기간 수용과 관련하여 불확실한 법률관계를 감수할 수 박에 없다. 이것은 피수용자에게 가혹하다고 여겨지므로 판례 태도가 타당하다.
        5)사안의 경우
        : ①재결신청권이 사업시행자에게만 인정되므로 피수용자입장에서 재결신청청구는 수용재결이라는 처분을 신청한 것으로볼 수 있다. 따라서 재결신청청구의 거부는 공권력행사의 거부로 볼 수 있다. ②피수용자는 거부로 인해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어 권리의무에 영향을 받고, ③ 법 제30조에 따라 신청권이 인정되므로 당해 거부는 처분으로 볼 수 있다.5)사안의 경우: ①재결신청권이 사업시행자에게만 인정되므로 피수용자입장에서 재결신청청구는 수용재결이라는 처분을 신청한 것으로볼 수 있다.② 토지보상법 제30조에 의해 신청권이 인정되므로 응답의무가 인정된다. ③상당한 기간 내에 ④처분이 부존재 하므로 당해 부작위는 행정소송법 제2조의 부작위에 해당한다.
- - - - 1.이의유보에 해당하는지
        : 대법원은 이의유보는 공탁공무원뿐 아니라 사업시행자에게 하여도 되며, 묵시적 이의유보도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2.행정소송의 제기가 묵시적 이의유보인지 판례
        : 종전 판례는 단순히 소송, 이의 유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의유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최근 판례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상당한 감정비용을 예납하여 시가 감정을 신청한점, 원고가 시가감정을 기재한 최초 청구금액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인 점, 시가감정외에는 특별히 추가적인 절차비용 지출이 필요없는 점, 피고 소송대리인도 6개월이 경과하여 원심에서비로소 주장하기 시작한점, 원고가 일체 보상금에 대한 다툼을 일체 종결하려는 의사가 아니라는 점을 피고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을 보아 행정소송의 제기를 묵시적 이의유보를 보았다.
        
        사업시행자가 행소 제기시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해야할 시기(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공탁해)
        사업시행자가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해애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행정소송 제기 전에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해야하지만 제소 당시 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 하여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그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흠결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본다.
  - - - 89조 대집행
        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시 행정청이 그 의무를 스스로 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행하게 하고 의무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원활한 공익사업 수행에 그 취지가 있다.
        
        요건
        1) 토지보상법 89조 요건(이완공)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그로 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행정대집행법 제2조 요건(공대다방)
        사안의 경우 대체적작위의무에만 행정대집행이 되므로 비 대체적 의무는 해당하지 않는다.
        
        절차
        행정대집행법 준용 계통실비(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3항)
        
        비대체적 작위의무의 경우 대집행 가능한지
        1)문제점
        :인도이전의무는 비대체적 작위의무인데 토지보상법 제89조에서는 이법에 의한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보상법 제89조 규정이 대집행의 특례규정보아 대집행을 실행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학설
        토지보상법 89조를 특례규정으로 보아 인도이전 의무 된다는 견해
        토지보상법 89조를 특례규정으로 보지 않아 인도이전 의무 되지 않는 다는 견해가 대립
        
        3)판례
        관악산 매점 시설 사건과 관련하여 매점 점유자의 점유배제는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한바 있다.또한 토지보상법 제89조의 '인도'에는 명도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명도의무는 그것ㅇ르 강제적으로 실현하면서 직접적인 실력행사가 필요한 것이지 대체적 작위의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실력행사 가능여부
        1)학설
        신체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직접강에제 의하여야 한다는 부정설
        필요한 한도 내에서 부득이한 실력행사는 대집행에 수반되는 기능이란느 긍정설이 있다.
        
        2)판례
        점유자들이 위력을 행사하여 방해하는 경우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위험발생 방지조치 또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로써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도 있다고 보았다.
        
        3)검토
        신체에 대한 물리력의 행사에 별도의 법률사의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 처분과 계고를 한방에 가능?
        
        계고 (대구문상)
        ①대집행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의무의 내용을 ②구체적으로 특정해야하며 문서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해야한다. 다만 비상시 등 급속한 실시를 요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따.
        
        의무를 명하는 처분과 계고의 한장에 가능?
        1)문제점
        철거명령이 내리짐과 동시에 의무불이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집행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채로 계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2)학설
        계고를 할 때 대집행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애 부정설
        대집행 요건은 대집해애을 실행할 당시에만 충족하면 된다고 보는 긍정설이 있다.
        
        3)판례
        철거명령에 상당한 이행기간을 주고 있는 경우에는 결합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철거명령의 이행기간에 계고에서 부여하는 이행기간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4)검토
        생량가능성 규정과의 균형을 고려할 때 긴급한 필요가 있고 상당한 이행기간을 주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동시에 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 행정상 강제집행이 가능한가?
        
        대집행이 가능한지
        
        이행강제금 가능한지(=집행벌)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의무가 이행될때까지 매년 반복부과
        
        직접강제 가능한지
        직접강제란 행정상 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직접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의 이행이 있는 것과 동일한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강제징수 가능한지
        강제징수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 중 금점급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가 실현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이다.
    - - 협의에 따른 ~가 대집행의 대상인지 여부
        1)관련판례
        협의를 사법관계로 보면서 철거의무는 공법상 의무가 아니므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따. 또한 토지보상법 89조에서 정하는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한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2)검토
        ~의무는 계약에 따른 의무에 해당할 뿐 대집행 요건인 법률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판례의 견해가 타당하다.
        
        1차2차 계고중 소의 대상은
        행정대집행법상의 건물철거의무는 철거명령 및 제1차 계고처분으로 발생하였고 2차 3차 계고처분은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니고 다만 대집행 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
  - - - 환매권에 관하여 규정한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당해 사업’이란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목적이 된 당해 사업으로서 사업인정을 받은 구체적인 사업을 말한다.
        또 위 규정에 정한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이란 당해 사업을 아예 그만두거나 다른 사업으로 바꾸는 것을 말하고,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취득 목적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필요 자체가 없어진 경우를 말하며,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의 주관적인 의사를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의 목적과 내용, 협의취득의 경위와 범위, 당해 토지와 사업의 관계, 용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은 사업인정을 받은 당해 공익사업의 폐지·변경으로 인하여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라도 위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의 변환이 허용되는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원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에게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위 조항에서 정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 행사기간은 관보에 당해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는 의미는 새로 변경된 공익사업을 기준으로 다시 환매권 행사의 요건을 갖추어야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환매권 행사기간은 당해 공익사업의 변경을 관보에 고시한 날로부터 기산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에 정한 공익사업의 변환은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이 일정한 범위 내의 공익성이 높은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환매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적어도 새로운 공익사업은 사업인정을 받거나 또는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경우에만 공익사업의 변환에 의한 환매권 행사의 제한을 인정할 수 있다.
        
        공익사업변환시 사업주체가 동일해야하는지 판례:
        공익사업 변환이 국가, 지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사업인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것도 공익적 정도가 높은 토지보상법 4조 1호부터 5호까지 규정된 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만 허용하도록하는 규정은 토지보상법 규정이내 입법이유 등으로 볼 때 공익사업변환이 사업주체가 동일 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공익사업변환 불인정 판례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무익한 절차의 반복 방지라는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만약 사업시행자가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당해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해 버린 경우에는 어차피 변경된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제3자로부터 토지를 재취득해야 하는 절차를 새로 거쳐야 하는 관계로 위와 같은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할 필요성도 없게 되므로,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변경된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나아가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토지가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는 당해 공익사업에는 필요 없게 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변경된 공익사업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그 토지가 변경된 사업의 사업시행자 아닌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에는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할 여지도 없다.
        
        변환불인정, 환매권 인정
        학교용지에 대한 협의취득의 목적이 된 당해 사업인 ‘초등학교 건립사업’의 폐지·변경으로 위 토지는 당해 사업에 필요 없게 되었고,나아가 ‘중학교 건립사업’에 관하여 사업인정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학교용지가 중학교 건립사업의 시행자 아닌 제3자에게 처분되었으므로 공익사업의 변환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학교용지에 관한 환매권 행사를 인정한 사례.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안에서 공익사업변환으로 환매권 행사 제한 판례:
        공영주차장을 폐지하기로 고시되었다하더라도 여전히 종래의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는 동안은 공익상 필요가 현실적으로 소멸되엇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객관적으로 주차장 사업이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공익사업변환에 해당함에도 공익사업변환에 따라 환매권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를 살폈어야 하는데도 환매권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잘못이 있다.
        
        환매등기가 되어있으면 제3자에게 대항 가능판럐
        토지보상법 91조 5항에서는 환매권은 부동산등기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된 떄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따고 규정하고 있따. 이는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되어 있으면 환매권자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어 환매권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제3자에 대해서도 이를 주장할 수 있다.
  - - - 공익사어변환 인정x 경우: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
        공익사업 원활한 시행 위한 무익한 절차의 반복방지라는 공익사업 변환 입법 취지에 볼 때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해 버린 경우 어짜피 토지를 재취득해야하여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게 된다.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변경된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토지가 변경된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아닌 제 3자에게 처분된 경우에는 공익사업변환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변환인정x 환매권 인정된 사례
        초등학교 건립 사업의 폐지변경으로 당해 사업에 필요없게 되었고 나아가 중학교 건립사업에 사업인정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학교 용지가 중학교 건립사업 시행자가 아닌 제 3자에게 처분되었으므로 공익사업 변환 인정할 수 없어 환매권 행사 인정하였다.
        
        3.토지보상법 제91조 5항에 따라 환매등기가 되어 있으면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지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목적물이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되어 있으면 환매권자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어 환매권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제 3자에 대해서도 이를 주장할 수 있다.
        도로사업에 더 이상 필요없게 되어 환매권이 발생하엿고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환매권 행사기간내에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토지 환매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1필지 특정 부분에 대해 수용당하였다가 환매권을 행사한 경우 그 공유자가 환매로 취득하는 대상은 당초 수용이 된 대상과 동일한 1필지의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고 1필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은 아니라고 하였따.
        
        변환시 사업시행자가 민간기업이여도 되는지
        공익사업변환제도는 무용한 수용절차 반복을 피함에 주안을 두었을 뿐 변경된 사업 주체에 관하여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점 민간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변환을 인정하지 않으면 변환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는 점, 다른 규정으로 공익사업변환 제도의 남용 막을 수 있는 점을 볼 때, 변경된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일 필요까지는 없다.
  - - - 1.보상금 지급 공탁 하지 않은 겨우 재결 효력 상실
        재결의 효력이 상실되면 재결신청 역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므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었다면 사업인정도 역시 효력을 상실하여 수용절차 일체가 백지상태로 환원된다. 다만 재결이 실효되더라도 재결신청기간 이내라면 다시 재결신청을 통해서 사업인정을 실효되지 않을 수 있다
      - 재결효력상실=사업인정 효력 상실?
        재결효력이 상실되면 재결신청 역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되었다면 사업인정도 역시 효력을 상실하여 결국 그 수용절차 일체가 백지상태로 환원된다.
  - - - 수용재결 후 협의취득 가능성
        
        관련 규정의 취지(제1조 및 제26조)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징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데 취지가 있다. (1조). 사업인정 후 협의는 수용의 민주화, 최소침해 원칙, 신속한 공익사업에 취지가 있다(법26조)
        
        수용재결 이후 협의 가능성
        1)판례
        수용재결에 대해 이의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보상금의 적정여부를 다투어 금액에 관하여 임의로 합의할 수 있는 점, 수용재결이 있더라도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재결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는 점, 토지보상법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아 수용재결이 있은 후에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협의취득 절차를 금지해야 할 별다른 필요성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재결이 있은 후라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자 등과 사업시행자가 다시 협의 하여 임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따고 보아야 한다.
        
        2)검토
        강제적인 수용을 민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따면 최소침해원칙에 가장 부합하는 점을 고려할 때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
        
        수용재결 후 협의취득 시 무효확인소송 제기한 경우
        1)실효 의의 42조
        
        1)판례
        이러한 별도의 협의취득 절차에 따라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라면 설령 갑이 수용재결의 무효확인 판결을 받더라도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고 나아가 무효확인으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따고도 볼 수 없다고 하였따.
    - - 사용재결 판례;사용할 토지의 구역 , 사용의 방법과 기간을 재결사항의 하나로 규정한 취지는 재결에 의하여 설정되는 사용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함으로써 재결 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재결로 인하여 제한받는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위 등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관한 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에 관하여 사용재결을 하는 경우에는 재결서에 사용할 토지의 위치와 면적, 권리자, 손실보상액, 사용 개시일 외에도 사용방법, 사용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한다.
        
        사용재결 판례
        :토지 중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사용 재결을 하면서 재결서에는 수용대상 토지 외에 사용 대상 토지에 관하여도 수용한다고만 기재한 사안에서 사용권이 설정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사용기간 등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기재되지 않아 재결서만으로는 토지소유자가 토지 어느부분에 어떠한 내용의 사용제한을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특정할 수 없고 재결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제한받는 권리의 구체적인 내요잉나 범위 등을 알 수없어 이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기도 어려운 점을 종합해보면 위 재결은 50조 1항에서 정한 사용재결의 기재사항에 관한흠이 있어 위법한 사용재결이다.
    - - 1.증액재결의 가능성
        1)토지보상법 제50조 2항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가 신청한 범위내에서 재결을 해야하나 손실보상의 경우 증액재결을 할 수 있다.
        수용재결은 준사법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불고분리 원칙이 적용되어 양 당사자가 주장하는 범위 안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따라서 불고불리원칙임에도 불구하고 50조 2항에서 증액재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당보상 관점에서 가능하다.
        
        2)관련판례
        판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사업시행자의 협의제시 가액을 초과하여 손실보상액을 정한 것은 당사자주의나 불고불리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3)검토
        국민의 권리구제 헌법 34조3항의 정당보상원칙에 의해 증액재결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2.등기명의자를 피수용자로 확정한 경우 수용재결 효력
        1)관련판례
        사업시행자가 과실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형식상 권리자인 등기부상 소유자를 피수용자로 확정하더라도 수용재결은 적법하고 수용의 효과로서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사업시행자는 수용목적물을 원시취득한다.
        2)검토
        사업시행자는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수용목적물을 원시취득하게 되고 진정한 소유자는 보상금증감청구소송으로 이를 다탈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판례의 견해가 타당하다.
    - - 재결없이 곧바로 행정소송 통한 손실보상 청구 가능한지
        1)재결전치주의 의의: 물건별, 보상항목별로 별도의 재결절차를 거친 후에 비로소 보상금증액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2)재결전치주의 취지: 우선 재결청으로 하여금 심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권이 자기통제와 행점감독의 효과를 도모하고 사건을 전문적,기술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국민의 권리구제의 철저를 기하려는데 있다.
        3)관련판례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불복이 있을 때 비로소 동법 제83조 내지 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을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 원칙(원처분주의)
        행정소송법 19조에서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규정.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하여 원처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의 의미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만 있는 주체, 절차, 형식의 위법을 말한다. 내용상 하자에 대해 견해대립이 있으나 다수설과 판례는 내용상 하자도 포함된다고 한다.
        
        판례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수용재결을 한 중토위 또는 지토위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해야하고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이의재결을 한 중토위를 피고로 하여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 - 의의,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
        :토지보상법 제34조 재결에 불복이 있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관계인이 재결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소송이다. 토지보상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행정소송법이 적용된다(행정소송법 제8조).불복대상을 제 34조의 재결로 규정함으로써 원처분주의를 명문화하고 있다.도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이의신청 임의주의를 취하고 있다.
        
        소송의 대상
        :토지보상법 제85조 1항에서 행정소송에 의한 불복의 대상을 제34조의 재결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원처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판례는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떄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수용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고 하여 원처분주의를 취하고 있다. 다만 이의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재결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취소소송의 피고
        :토지보상법은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일반법인 행정소송법이 적용된다.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에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피고가 되고 이의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피고가 된다. 이경우 이의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어야 한다.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및 재판관할 등
        :제소기간은 재결서를 받은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하며 이의신청을 거쳤을 떄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또한 수용재결에도 위법이 있고 이의재결 자체에도 고유한 위법이 있다면 당사자는 두 취소소송을 행정소송법 제10조에 따라 관련청구소으로 병합이 가능할 것이다.
        
        효과
        :®취소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제88조).®사업시행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 ,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는 법정이율을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제87조).
    - - 의의 및 취지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은 토지보상법 제34조의 수용재결 중 보상금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보상금의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이는 종래 보상재결 부분에만 불복하는 경우에도 재결자체의 취소를 다툴 수밖에 없어 권리구제가 매우 우회적이었던 것을 시정하여 분쟁의 일회적 해결, 신속한 권리구제, 소송경제 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취지가 있다.
        
        소송의 형태 (형식적 당사자소송)
        :형식적 당사자소송이란 형식적으로는 당사자소송의 형식을 취하나 실질적으로는 처분등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성질을 갖는 소송을 말한다.보상금증감청구소송은 구토지수용법과 달리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지 않고, 사업시행자와 피수용자를 당사자로 하면서도 처분청의 행정행위의 내용인 손실보상액을 다투는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형식적 당사자 소송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종전 재결청이 피고에서 삭제됨으로써 현행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은 명실상부한 순수한 의미의 형식적 당사자소송이 되었다.
        
        소송의 성질 (확인급부소송)
        :소송의 성질에 대하여 정당보상액을 확인하고 이의 급부를 명하는 확인・급부소송설과 법원이 재결을 취소하고 보상금을 결정하는 형성소송설이 있다.생각건대,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은 헌법상 당연히 발생하는 정당보상액을 확인하고 그 부족액의 급부를 명하는 확인・급부소송설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소송의 대상
        :수용재결에 의해 형성된 보상금에 관한 법률관계만이 소의 대상이 된다. 피수용자는 보상금 증액을 사업시행자는 보상금 강액을 대상으로 한다.
        
        제기요건(기간특례, 원처분주의 등)
        :① 제85조에서는 소의 대상으로 제34조 재결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처분을 소의 대상으로 하고, ② 재결서정본 송달일로부터 90일 또는 60일(이의재결 시)이내에 ③ 양 당사자는 각각을 피고로 하여 ④ 관할법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심리범위
        보상금의 범위, 금액이 심리범위에 해당하고 판례는 보상금 항목 간의 유용, 잔여지수용, 지연가산금도 심리범위에 포함한다고 본다. 범금유잔지
        
        판결의 효력
        :보상금증감소송에서 법원은 스스로 보상액의 증감을 결정할 있고 토지수용위원회는 별도의 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법원의 판결이 있게 되면 기판력, 형성력, 기속력이 발생하고, 소의 각하・기각 또는 취하의 효과로서 법정이율의 가산지급(법 제87조)은 당사자소송에 있어서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보증소 판례
        
        1.보상대상을 잘못 판단한 재결에 대한 불복수단
        어떤 보상항목이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함에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토지보상법 제85조 2항에 따른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제기해야한다고 판시하였다.
        2.수용재결을 거친 보상항목 중 일부항목에 대한 불복가능성
        사업시행자 또는 피수용자는 재결절차를 거친 여러 보상학목들 중 일부에 대해서만 불복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의 심판범위는 불복신청을 한 일부 보상항목으로 제한된다.
    - - 1.이의신청 의의
        :토지보상법 제34조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는 것이다. 특별법상 행정심판에 해당한다. 특별법인 토지보상법의 행정심판 규정이 먼저 적용되고 없는 사항은 일반법인 행정심판법이 적용된다. 또한 83조에서 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임의주의적 성격을 갖는다.
        2.이의신청 요건 및 효과( 경, 기, 집
        ):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청을 경유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30일의 불복기간은 특수성, 전문성을 고려하여 수용의 신속을 기한 것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또한 이의신청은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사용, 수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법88조)
        3.이의재결 및 이의재결의 효력
        : ①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84조 1항)
        ②보상금이 늘어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의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그 늘어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법84조 2항)
        ③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이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법86조 1항)
      - 이의신청 판례
        
        수용재결서가 수용시기 이전에 피수용자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수용절차가 당연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수용재결서의 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된 날로부터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진행된다.
- - - - 무허가건축물부지, 불법형질변경토지
      - 공법상 제한 받는 토지
      - 토지보상기준
        객현나개공
- - - - 1.사업인정 전 협의가 임의적절차인지
        토지보상법 26조와 달리 명시적으로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성실한 협의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임의적 절차로 볼 수 있다.
        2.사업인정이 없는 경우 영업손실보상 여부
        사업인정고시는 영업손실보상의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업이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하고 해당 사업으로 인해 폐업 또는 휴업한 것이어서 토지보상법상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면 사업인정고시가 없더라도 영업손실 보상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따.
        3.사업인정 전 협의취득 후 환매권 행사시 당해 사업의 특정방법
        사업인정 전 협의 취득한 경우에는 사업인정의 내용을 통해 당해 사업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협의취득 당시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협의취득이 목적이 된 공익사업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는지 살펴봐야한다.
      - 협의취득과정에서
        토지보상법의 규정과 다른 방식으로
        보상금이 산정된 경우
        
        협의취득과정에서 토지보상법의 규정과 다른 방식으로 보상금이 산정된 경우
        토지보상법에 의한 협의취득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매매 내지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토지보상법 손실보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매매대금을 정할 수 있으며 또한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손실보상액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가 착오 등을 이유로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 판례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같은 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요건을 완화하는 약정을 할 수 있고, 그와 같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같은 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매매대금을 정할 수 있다
        
        현의는 공익적 특성 고려해야한다.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매매대금 과부족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약정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법은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
        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협의취득의 배후에는 수용에 의 한 강제취득 방법이 남아 있어 토지 등의 소유자로서는 협의에 불응하면 바로 수용을 당하게 된다는 심리적 강박감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으며 협의취득 과정에는 여러 가지 공 법적 규제가 있는 등 공익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 - 지장물보상청구권은 건물에 대한 가격보상 완료 후 이를 인도받아 철거한 권리를 보유한 갑 공단에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며 건물 소유권이 을에게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을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갑 공단이 수용재결에 따라 건물에 관한 이전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건물의 철거,제거할 권한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토지보상법상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관계인에 해당하고 을은 갑 공단으로부터 지장물 가격보상을 받음으로써 갑 공단이 철거제거할 지위에 있고 지장물 보상청구권을 가진다.
- - - - 다른사업으로 인해 잔여지된 경우 손실보상 가능한지
        잔여지손실보상은 토지의 일부를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으로 인하여 잔여지에 발생하는 것임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잔여지의 손실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손실이 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잔여지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 - - - 특별한 희생
        형실 보수목사상
        
        특별한 희생
        
        의의, 학설
        : 특별한 희생이란 일반적으로 재산권에 내재된 사회적 제약을 넘어선 손실을 말한다.
        
        판단기준
        학설은 ①인적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는 <형식설>과 ②침해의 성질 및 강도를 기준으로 하는 <실질설>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목적위배설, 사적효용설, 보호가치설, 수인한도설, 중대성설 등이 있다.
        
        판례
        1)대법원은 ‘개발제한구역은 공공복리에 적합한 합리적
        인 제한으로 그 제한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불이익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감수하지 아니하면 안될 정도의 것이라며 특별한 희생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실질설)
        
        2)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토지의 사용·수익할 길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실질설)
        
        검토
        형식설, 실질설과 판례입장이 일응 타당한면이 있으며
        형식적 기준과 실질적 기준을 상호보완적으로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유추적용할 보상규정이 있는 경우 법해석의 일반원리에 따라 그 규정을 유추적용하고 유추적용할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구제 위해 직접효력을이 타당하다고생각된다.
      - 보상규정있을 것
        방직유위보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문제점
        헌법 제23조3항은 손실보상은 법률로써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에서 침해규정만을 두고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문제가 된다.
        
        학설
        ①보상규정이 없으면 손실보상이 불가하다는 방침규정설,
        ②헌법 23조 3항을 직접 근거로 손실보상이 가능하다는 직접효력설,
        ③재산권 침해를 규정하면서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위헌무효설
        ④헌법 23조 3항 및 관계법규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유추적용설,
        ⑤손실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는 보상입법부작위설이 있다.
        
        판례
        대법원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직접효력설, 유추적용설, 위헌무효설 등 태도를 달리하고, 헌법재판소는 ’89헌마214 결정’에서 보상입법 의무 부과를 통해 해결하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검토
        ①방침규정설, 위헌무효설, 보상입법부작위위헌설은 권리구제에 현실적 한계가 있고 ③유추적용설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면이 있다. ④손실보상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입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나,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위해 <직접효력설>이 타당해보인다.
        
        안평가사 검토: 유추적용할 보상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해석의 일반원리에 따라 그 규정을 먼저 유추적용하고 유추적용할 보상 규정이 없으면 국민의 권리구제 위해 직접효력설로 보상해주자
      - 손실보상 의의
        손실보상이란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개인의 재산권에 가하여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조절적 재산전보를 말한다. 헌법 제 23조 3항에 근거한다.(공적재특공행재
        
        근거
        헌법 23조 3항, 토지보상법, 등 개별법에도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법적성질(공권) 무슨 소송을 제기해야하나요?
        1)학설
        :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성질(소송수단): 손실보상의 원인행위가 공법적 원인에 기인하였다고 하여 <공법상 권리라는 견해<, 사법적 원인에 기인하여 금전청구권으로 보는 <사법상 권리라는 견해<가 있다.
        
        2)판례
        : 종전 판례는 사권으로 보았으나 하천법상 손실보상청구궈느 세입자 주거이전비의 보상청구권, 농업손실보상청구권에 대해 공권에 해당한다고 하여 손실보상청구는 공법상 권리라고 하였다.당사자소송의 대상이라고 판시하엿다.(하세농)
        
        3)검토
        : 생각건데 손실보상청구권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이므로 공권으로 봄이 타당하다.
        -사안의 경우: 공권이므로 행정소송 제기해야한다. 나아가 손실보상청구에 관한 법률관계의 다툼이므로 당사자소송르 제기해야할 것이다.
        
        손실보상 요건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공공필요, 재산권에 대한 침해,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 특별한 희생, 보상규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 분리이론
        경계이론
        
        분리이론(입법자의 의사로 구분)
        : 사회적 제약이라서 보상x 것과 공용침해로 보상 해야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내용규정과 공용침해로 분리된다고 한다. 만약 보상을 해야하는데 보상규저잉 없다는 공용침해를 침해정도 완화해줌. 법에 있으면 보상 되고 법에 없으면 보상이 안됨
        
        경계이론(특별한 희생으로 구분)
        : 사회적 제약과 공용침해는 그 기준이 모호하여 특별한 희생인지에 따라 구별한다. 만약 공용침해를 당했다면 특별한 희생으로 판단함
        
        검토
        헌재는 구 도시계획법에 대한 위헌소원에서 분리이론을 취한 바 있다. 생각건데 독일과 달리 헌법 제23조 3항이 수용,사용, 제한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분리이론을 채택하기 어렵다. 이하 경계이론의 입장에서 검토한다.
        
        경계이론은 사회적 제약의 경계를 넘는 특별한희생이 있는 경우 공용침해로 전환된다는 이론이다.
        분리이론은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내용규정과 공용침해로 분리된다는 이론이다.
    - - 간접손실보상
        Ⅰ. 의의 , 취지(법79조)
        : 간접손실보상이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지 밖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말한다. 사업지내 토지소유자가 입은 부대적손실과는 구별된다.
        Ⅱ. 간접손실보상 근거
        
        헌법적 근거
        1)문제점
        : 간접손실에 대한 보상이 헌법 제23조 3항의 손실보상에 포함되는지 문제된다.
        
        2)학설
        ①부정설(손해배상설): 헌법 제23조 3항은 공용침해로 인하여 재산권자에게 직접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만을 규정한다고 본다.
        ②긍정설(손실보상설): 적법한 공용침해에 의해 필연적으로 발생한 손실이라면 헌법 제 23조 3항의 손실보상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따.
        
        3)판례
        대법원은 간접손실도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고 예측가능성과 특정가능성이 인정된다면 헌법 제23조 3항에서 규정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따.
        
        4)검토
        생각건데 간접손실도 예견된 침해이며 헌법제23도3항에 의해 손실보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토지보상법 근거
        시행규칙 59내지 65조에서 규정
        
        Ⅲ. 간접손실보상 요건(밖예특특보)
        ①사업시행지 밖에 제3자가 입은 손실일 것
        ②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이 있고
        ③손실범위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④특별한 희생 발생
        ⑤보상규정이 존재해야한다.
        Ⅳ. 보상규정 존재하는지
        
        보상규정존재하는 경우: 칙 59조~65조 검토
        
        토지보상법 제79조 2항을 미쳐 규정하지 못한 손실보상근거로 볼것인지에대해
        개괄수권조항설은 동 규정을 법률에 규정되지 못한 손실에 대한 개괄수권조항일뿐 직접적인 보상규정이 될 수 없 다는 견해일반근거조항설은 동 규정을 일반근거조항으로 해석하여 직접적인 보상규정이 될 수 있다는 견해생각건데 79조2항을 일반적근거조항으로 보는 것은 입법취지를 확대해석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기때문에 보상규정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보상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Ⅴ. 보상규정이 결여된 경우 간접보상
        1)학설(보유직평수손)
        -보상부정설: 시행규칙 59조 내지 65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보상부정설
        -유추적용설: 헌법제23조 3항 및 보상법령 관련규정 유추적용 해야한다는 유추적용설
        -직접적용설: 헌법 제23조 3항을 직접적용하자는 직접적용설
        -평등원칙 및 재산권보장규정 근거설
        -수용적 침해이론은 비의도적 침해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는 설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위헌이며 행정행위의 위법은 손해배상으로 해결해야한다는 견해
        2)판례: 대법원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그러한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계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토지보상법상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들을 유추적용 할 수 있다고 하였다.
        3)검토:
        -직접효력설로 하는 경우: 헌법 23조 3항 적용하여 보상해주자
        -유추적용설로 하는경우(참고조문 줄 때)
        유추적용할 보상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해석석의 일반원리에 따라 그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유추적용할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직접효력설이 타당하다. 사안읙 ㅕㅇ우 시행규칙 ~조를 유추적용하여 보상이 가능할 것이다.
        Ⅵ. 간접손실보상 청구기한 및 보상방법
        
        청구기한(법 79조 5항)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발생한 손실의 보상규정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부터 1년 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간접손실보상의 협의와 재결(법80조)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의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아 하고(1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2항) 또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심리를 위해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진술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이들에게 미리 그 심리의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해야한다.
        
        Ⅶ. 간접손실보상 권리구제
        
        권리구제
        간접손실보상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해 결정되고(법 80조), 사업시행지구밖의 토지 등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것으로 보고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간접손실 보상의 가부와 보상액에 관한 다툼은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토지보상법상의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관련판례
        토지보상법 제79조 2항 및 시행규칙 57조는 특별한희샹에 대해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공익사업주체가 손해을 보상하는 손실보상의 일종으로 공법상 권리임이 분명하므로 그에 관한 쟁송은 민사소송으 아닌 행정소송에 의햐야한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34조50조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침 다음 재결에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83조내지 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 간접손실보상
        판례
        
        1.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기간동안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에 공익사업의 시행 결과로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판례
        :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은 공익사업시행과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익사업에 따른 설치공사나 설치된 공공시설이 운영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 발생원인과 발생시점이 다양하므로 공익사업지구 밖의 영업자가 입은 손실을 특정하여 주장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따라서 정당보상 원칙에 비추어 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 시행 결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시설의 형태, 구조 , 사용 등에 기인하여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하였따.
        2.토지보상법 79조에 따른 손실보상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동시에 성립하는경우 동시에 행사할 수 있는지 및 공사완료일1년이 지나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수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지 판례
        :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손해배상은 근거 규정과 요건, 효과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각 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하는 별개의 청구권이다. 다만 손실보상청구권에 손해전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청구권이 동시에 발생하였다고 본다면 이중배상 문제가 발생하므로 양자는 동시에 성립하더라도 행사는 어느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손실보상청구 기간이 도과하여 손실보상청구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요건이 충족되는 이상 여전히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
        
        지구 밖 보상 재결절차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 청구 가능한지 판례
        1)판례
        지구 밖 영업을 휴업하는 자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47조 1항에 따라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 제34조 50조 등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토지보상법 제83조 내지 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을 허용되지 아니한다.
        
        2)관련규정(토지보상법 제80조)
        1항: 법79조 1항 및 2항에 따른 비용 또는 손실이나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 하여 결정한다.(밖 보상도 협의하고)
        2항: 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협의불성립시 재결신청할수있따)
        5.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함에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을 오인, 법리 오인하여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 피보상자가 제기할 소송과 상대방 판례
        : 피보상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그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토지보상법 제85조 2항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제기해야한다.
        헌법23조3항 및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유추적용하여 간접손실 가능한지
        지구밖에서의 간접손실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하에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그러한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토지보상법의 관련규정 등을 유츄적용할 수 있다.
      - 간접손실
        보상규정ㅇ
        
        Ⅱ.간접손실보상
        Ⅲ. 각 규정
        
        공익사업지구 밖 대지(칙 59조)
        
        공익사업지구 밖 건축물(칙60조)
        
        소수잔존자보상(칙61조)
        
        공익사업지구 밖 공작물등(칙 62조)
        
        공익사업지구 밖 어업보상(칙 63조)
        
        공익사업지구 밖 영업손실 보상(칙64조)
        공익사업지구 밖에서 영업손실 보상대상이 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①배후지의 3분의 2 이상이 상실되어 그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②진출입로의 단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면 영업자의 청구에 의해 당해 영업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해야한다.
        
        공익사업지구 밖 농업손실 보상(칙 65조)
        
        Ⅲ. 권리구제방법
        
        간접손실보상 절차(80조)
        토지보상법 제79조에 따른 보상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 하여 결정한다.(1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2항) 사업완료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79조 5항)
        
        제80조 2항 재결에 대한 불복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간접손실 보상은 토지수용위우너회에 재결의 의해 결정되고 간접손실 토지등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것으로 보는 규정을 고려할 때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에 따라 불복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손실보상금만의 재결의 처분성이 있는지
        
        문제점
        손실보상금만의 재결의 처분성이 있는지에 대해 견해가 대립된다.
        
        학설
        ①처분성을 인정: 토지보상법 제83조 및 85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
        ②처분성을 부정하는 경우: 재결절차 없이도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곱다로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
        
        판례
        판례는 보상재결의 처분성을 긍정하며 또한 재결절차를 반드시 거쳐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를 생략하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다.
        
        공익사업지구 밖에서 영업을 휴업하는 자가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토지보상법 제83조 내지 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검토
        생각건데 보상재결 또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처분으로 봄이 타당하다. 재결절차를 거쳐이의신청, 행정소송을 권리구제방법으로 볼 수 있다.
  - - - 64조 개인별보상원칙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하여 야 한다. 다만, 개인별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5조 일괄보상원칙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사업지역에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등이 여러 개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요구할 때에는 한꺼번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 63조 현금보상원칙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채권 또는 대토보상을 할 수 있다.
      - 66조 사업시행이익과 상계금지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증가하거나 그 밖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이익을 그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할 수 없다.
      - 62조 사전보상원칙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67조1항 시가보상원칙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61조 사업시행자보상원칙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 67조 2항 개발이익배제원칙
        
        개발이익이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토지소유자
        의 노력과 상관없이 상승한, 정상지가상승분 이상의 이익을 말한다. 보상액을 산정할 때 개발이익을 배제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 - 권리
      - 영업손실
        
        Ⅰ. 영업손실보상 의의, 성격(법 77조 1항)
        영업손실보상이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폐업·휴업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영업손실의 보상은 합리적 기대 이익의 상실이라는 점에서 일실손실보상이다.
        Ⅱ. 영업손실 보상대상 요건 (시행규칙 제45조)
        ①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②적법한 장소에서 ③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④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1호)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⑤사업인정고시일 등 전에 허가를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2.무허가건축물 임차인 특례(칙 45조)
        2호) 단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전 1년 전부터 영업한 경우 특례규정이 적용된다. 1천만원 한도내에서 (매각손실액,이전비등은 별도 보상) 보상대상이 된다.
        3.무허가영업 특례(칙 52조)
        원칙적으로 무허가·무신고영업은 영업손실보상대상이
        아니나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
        우에는 제45조 제2호에 불구하고 도시근로자 3인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전비용을 보
        상받을 수 있다.
        
        Ⅲ.영업폐업
        1.영업폐지요건(특허혐)
        ①영업장소 또는 배후지의 특수성으로 이전하여서는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②다른 장소에서는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③혐오감을 주는 시설로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장 등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 인정하는 경우
        
        2.영업의 폐업과 휴업의 구별기준
        영업의 폐지로 볼 것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당해 영업을 그 영업소 소재지나 인접 시군구 안의 다른 장소로 ①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여부에 달려 있고 이러한 ②이전 가능성 여부는 법령상의 이전 장애사유 유무와 당해 영업의 종류와 특성, 영업시설의 규모, 인접지역의 현황과 특성, 그 이전을 위하여 당사자가 들인 노력 등과 인근주민들의 이전 반대 등과 같은 사실상의 이전 장애사유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한다.
        3.보상의 기준
        2년간의 영업이익에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 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다(칙46조1항)
        5일장 판례
        판례는 5일장 영업손실보상과 관련하여 ①정기적으로
        해당 점포를 운영하여왔고 ②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이동하지 않은 채 그곳에 계속 고정하고 사용·관리하여 왔던 점, ③5일 중 3일은 해당 영업에 전력을 다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추어볼 때 상행위의 지속성, 시설물 등의 고정성이 인정되므로 토지보상법상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인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판례
        
        가설건축물에서의 영업손실
        가설건축물에서의 임차인의 영업손실보상가능여부: 건축물을 철거하는 등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건축을 한것이라면 스스로 원상회복의무의 부담을 감수하는 것으로 과도한 침해라거나 특별한 희생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자신의 비용으로 가설건축물을 철거해야할 의무를 부담할 뿐 가설건축물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 할 수 없고 영업손실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이용에 터잡은 임차인 역시 가선건축물 철거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을 청구 할 수 없다.
        인적, 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협의성립, 수용재결 또는 사용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한다.
        
        영업휴업
        
        1.의의
        
        영업휴업에 따른 보상액
        
        원칙4개월
        
        예외 4개월 이상( 공제크정)
      - 지장물
        
        Ⅰ. 무허가건축물 등(칙 24조)
        1.의의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신고를 받고 건축, 용도변경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이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 용도변경한 건축물을 말한다.
        
        사업인정 후 무허가건축물의 보상여부
        ㅂ토지보싱법 25조에 따라 원상으로 회복해야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사업인저유전 무허가 건축물의 보상여부
        1)학설
        대집행의 대상이므로 대집행 실행시 재산적 가치가 소멸된다는 부정설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재산적 가치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긍정성
        
        2)판례
        사업인정 전에 건축한 건춧물은 허가여부과ㅜ관계없이ㅜ손실보상됨
        
        Ⅱ. 이주대책 관련 무허가건축물 판례
        : 판례는 공부상 주거용이 아닌 건물을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소유,사용한 자는 무허가건축물 등의 소유자에 해당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지장물 판례
        
        1.무허가건축물이 보상대상인지 판례
        판례는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인정 고시 이전 건축된 건물이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됨이 명백하다.’고 판시하였다. 토지보상법 제 75조에서 무허가건축물등을 배제하는명시적 규정이 없고 제 25조(행위제한) 규정에 비추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 건축, 용도변경된 경우 손실보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손실보상만을 목적으로 설치된 지장물의 손실보상가능성
        (토지보상법 제25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이라면)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토지에 설치한 지장물은 원칙적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다만 손실보상이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전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보상계획공고 등으로 토지의 범위 등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후) 그 지장물이 통상의 이용과 관계없거나 이용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손실보상만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음이 명백하다면 그 지장물은 예외적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등을 이전하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전비가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등 가격으로 보상한다.
      - 생활보상
        (주전주생취)
        (이착 주동이 특 어취)
        
        주거특례
        (저재비정주이)
        
        칙33 비준가격 특례
        
        칙 53 이주정착금
        
        칙58 재편입가산금
        
        칙54 주거이전비
        
        칙58 최저보상액
        
        칙55 이사비
        
        주거용 건축물 보상 특례
        1.주거용 건축물 보상 특례 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보상특례는 주거의 총체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주거용 건축물의 객관적 가치보상으로는 매워지지 않는 생활이익 상실에 대한 보상이므로 생활 보상의 성격을 갖는다.
        2.주거용 건축물 보상 특례
        1)비준가격 보상(칙33조2항)
        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 원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보다 큰 경우와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가격은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
        2)최저보상액 600만원 보상(칙58조 1항)
        주거용 건축물로서 원가법과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그 보상액은 600만원으로 한다. 다만 후러가건축물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지 아니하다.
        3)재편입시의 가산금 지급(칙58조 2항3항)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가 그 후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지역에서 매입하거나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이 그 보상일부터 20년 이내에 다른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경우 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는 당해 평가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보상한다. 천만원 한도
        4)주거이전비(칙54조)
        
        5)이사비(칙55조)
        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는 이사비를 보상해야한다. 그러나 당해 공익사업지구 안의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이사비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6)이주정착금(칙53조)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한다.(령41조)
        이떄 부득이한 사유로 이주대책 수립실시하지 않는 경우란 인근에 택지 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경우와 조성비용이 과다한 경우를 말한다.
        이주정착금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1200만원 미만인 겨웅에는 1200만원을 24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400만원으로 한다.
        
        생활비
        
        칙56 이농비
        
        칙56 이어비
        
        이전비
        
        칙55 동산이전비
        
        칙55 이사비
        
        칙54 주거이전비
        
        의,취,근,성,요,권
        
        주거이전비 의의
        
        법적성질(공, 형)
        공권인지 사권인지
        주기이주 장려, 사업추진원활인 정책적 목적과 특별한 어려움을 격게될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원의 성격으로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다.
        또한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요건이 성립되면 당연히 발생하는 형성권적 성질을 갖는다.
        
        요건
        1)소유자 요건(칙54조 1항):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
        -보상O: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보상X: 다만, 해당 건축물 또는 사업지구 내 타인의건추물에 실제 거지하지 않거나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보상X
        
        2)세입자 요건(칙 54조 2항):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
        -보상O: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로서 +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 내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무상으로 사용하는 세입자도 포함)
        -예외적 보상O: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 사인고 등 당시 지구 내에서 1년이상 거주한 경우 보상대상O
        
        권리구제
        1)재결거치기 전
        :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 발생하는 것으로 주거이전비보상청구권은 행정소송 제 3조 제2호에 규정된 공법상 당사자 소송
        
        2)재결거친 후
        : 재결이 이루어 졌으므로 토지보상법 제 85조에 의해 소송을 해야하며 보상금증감에 관한 다툼일 경우는 85조 2항에 의하고 그 이외의 부분을 다투는 경우에는 86조 1항에 의해야한다.
        +판례
        재결이 이루어진 다음 세입자가 보상금의 증감을 부분을 다투는 경우에는 85조 2항의 행정소송에 따라, 보상금 증감 이외의 부분 다투는 경우에는 1항의 행정소송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따.
        +주기이주 장려, 사업추진원활인 정책적 목적과 특별한 어려움을 격게될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원의 성격으로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다.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 의하여야한다.
        
        무상세입자도 주거이전비 받을 수 있는지
        사용대가의 지급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 일반에 대하여 주거이전비 등을 필요적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거용 건추물의 세입자에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도 포함되었다. 개정조항이 '세입자' 라는 문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괄호 안에 무상으로 사용 하는 거주자가 세입자에 포함된다고 추가한 점을 볼 때 개정 조항은 기존 법령의 규정 내용으로부터 도출되는 사항을 주의적,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주거이전비가 강행규정인지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생활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세입자를 위하여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으로 보아 주거이전비 지급의무를 정하고 있는 시행규칙 54조 2항은 당사자 합의 또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강행규정인데 포기각서 유효한지
        주거이전비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세입자인 경우, 임시수용시설인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게 하는 것과 별도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갑이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주거이전비를 포기하는 취지의 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포기각서의 내용은 강행규정인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임시수용시설 받은 세입자 주거이전비 청구할 수 있는지
        주거이전비 지급을 사업시행자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면서 임시수용시설 등을 제공받는 자를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은 점을 종합해보면 도시정비법에 따라 임시수용시설을 제공받는 세입자라 하더라도 토지보상법에 따른 주거이전비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소유자 또는 세입자 아닌 가구원이 주거이전비 지급 구할 수 있는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주거이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소유자와 세입자가 지급청구권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아닌 가구원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직접 주거이전비 지급을 구할 수 없다.
        
        주거이전비와 인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인지
        판례는 ‘주거이전비 등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다면 주거이전비 지급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게 되고, 재결절차 등에 의할 때에는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절차가 부동산 인도에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인도이전의무 위반시 위반죄로 처벌가능한지:판례는 현금청산대상자나 임차인 등이 주거이전비 등을 보상받기 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이전비 등의 미지급을 이유로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따라서 부동산의 인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토지보상법 제 43조, 제95조의 2 제 2호 위반죄로 처벌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하였다.
        
        토지, 건축물 인도받기 위해 주거이전비 지급해야하는지 판례:토지보상법 제78조 등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이하 ‘주거이전비 등’이라 한다)는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의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해당한다.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으려면 협의나 재결절차 등에 따라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도 지급할 것이 요구된다.주거이전비 등은 토지보상법 제78조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발생하고 그에 관한 보상청구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하는 당사자소송으로 해야 한다
        
        주거이전비 공탁하고 인도청구 할 수 있는지 판례: 사업시행자는 협의나 재결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등을 직접 지급하거나 지급을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민법 제487조에 따라 변제공탁을 할 수도 있다.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에 대하여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가 주거이전비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인도를 거절하는 항변을 하는 경우, 이를 심리하는 법원은 사업시행자가 협의나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였거나 공탁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면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절차가 선행되었다고 보아 사업시행자의 인도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
        
        주거이전비 판례
        
        소유자요건 판례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부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까지 계쏙하여 소유 및 거주한 주겨용 건축물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취업
        
        법 78조 7항 취업알선
        
        법 78조7항 우선고용
        
        이주
        
        법78조의2 공장이주대책
        
        칙53 이주정착금
        
        법78조 1항 이주대책
        
        의,취,근,성,요,내,수,권
        Ⅰ. 이주대책 의의 (토지보상법 78조 1항)
        이주대책이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종전과 같은 생활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주대책을 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Ⅱ.이주대책 법적성질(강행규정성)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을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토지보상법 제78조 1항은 물론 4항 역시 당사자의 합의 또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의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다.
        
        Ⅲ. 이주대책 요건
        1.수립, 실시 요건(령40조)-> 이주대책 수립해야하나?
        ①이주대책 대상이 10호 이상 된다면 이주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②부득이한 사유(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경우 또는 비용이 과다한 경우 칙53조)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택지, 주택을 공급한 경우 이주대책수립 실시한 것으로 본다.(령40조)-> 거부, 부작위시 논점 관련
        
        대상자요건( 령 40조 5항)-> 갑에게 분양해줘야 하나?
        1) 법상 대상자요건(무거세X)
        ①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 한하며 ②무허가건축물등 소유자(단 89.1.24 이전 제외) ③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수용재결일(계약체결일)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지 않은 건축물의 소유자 ➂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질병, 징집, 공무, 취학, 공익사업지구내 타인이 소유의 건축물에 거주하는 자는 이주대책 대상이 된다.(령 40조)89.1.24 이전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 대상이 된다.
        
        2)시혜적인 이주대책 대상자
        사업시행자는 법상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닌자도임의로 이주대책대상자로 포함시킬 수 있다. 판례는 이주대책 수립에 의해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된 세입자 등은 영구임대주택입주권 등 이주대책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거부한 것은 거부처분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Ⅳ. 이주대책 내용( 법78조4항)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Ⅴ. 이주대책 수분양권 취득시기
        학설에는 ①토지보상법 제78조 및 동법 시행령 40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분양권을 취득한다고 보는 이주대책계획수립이전설, ② 사업시행자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수분양권을 취득한다고 보는 이주대책계획수립시설, ③이주대책대상자가 신청을 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확인, 결정해야만 수분양권이 발생한다고보는 확인,결정시설이 대립된다. 판례는 확인결정시설을 취하고 있따. 생각건데 법상 이주대책 대상자의 경우 법상의 추상적인 이주대책권이 이주대책계획이 수립됨으로서 구체적인 권리가 되는 것으로 이주대책계획수립시설이 타당하다.
        +이주대책 처분성
        수분양권 취득시기를 확인결정시로 보는 경우 특별분양대상자 확인으로 인해 대상자에게 구체적인 수분양권이 발생하므로 특별분양대상자 확인은 처분에 해당한다.
        Ⅵ. 확인 결정 후 권리구제
        1.항고쟁송 가능성:확인결정이 처분인지:확인결정시설에 따를 경우 확인,결정으로 구체적으로 수분양권이 발생하므로 이는 이주자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여 처분에 해당한다.사안의 경우:이주대책대상자 확인 결정이 처분이므로 갑은 항고쟁송 형식으로 분양대상자 선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
        
        당사자 소송가능성: 당사자 소송 가능한지:신청기간을 도과한 경우, 수분양권 거부당할 것이 명백한 경우, 분양신청 묵살된 경우, 확인 소송이 권리구제에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 소송으로 확인을 구 할 수 있다.
        
        환인결정 전 권리구제:확인결정 전에는 구체적인 수분양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확인결정을 받기 전 곧바로 사업시행자에게 만사소송이나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수분양권의 확인 등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주대책 판례
        
        78조1항과 4항이 강행규정인지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을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토지보상법 제78조 1항은 물론 4항 역시 당사자의 합의 또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의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다.
        
        사업시행자의 재량 판례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은 이주대책대상자와 아닌자를 정하는 기준이지만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하는 자와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할 자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기준을 정하여 이주대책대상자 중에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 공급할 택지 또는 주택의 내용이나 수량을 정할 수 있고 이를 정하는데 재량을 가지므로 사업시행자가 설정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이주대책대상자 넓히는 재량은 가능
        법령이 정하고 있는 이주대책 수립 등의 대상에서 임의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렇지만 이주대책수립대상자를 법이 정한 대상자로 한정한 것은 아니므로 사업시행자가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를 포함하여 그 밖의 이해관계인까지 넓혀 이주대책 수립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시혜적인 이주대책수립의 경우에 그 이주대책 수립 등의 내용은 사업시행자에게 폭넓은 재량이 있다.
        
        이주대책대상자 법상 요건 외에 추가적 요건 요구가능한가
        이주대책을 수립하면서 법령이 정한 것 이외의 추가적인 요건을 두는 방법으로 법이 정한 이주대책 대상자를 배제하는 것은 강행규저정인 토지보상법상 규정에 반한다. 이는 재량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앞 목차에 강행규정성 밝혀주기
        +이주대책 추가적 요건인 훈령의 대외적 구속력 여부 밝혀주기
        +법규성 없으나 재량권이 있는데 재량일탈 없는지
        
        생활기본시설
        
        생활기본시설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 강행규정 위반
        특별공급계약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급에 포함
        이주대책대상자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까지 사업시행자가에 지급한다면 특별공급계약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킨 부분은 강행법규인 토지보상법 제78조 4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강행규정인 법78조4항 위배하여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킨 경우 그 금액을 반환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분양계약은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것이 아느므로 상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민법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다.
        
        1필지당 265로를 상한으로 공급하되 그 초과부분은 감정가격을 적용하지 않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하기로 한 것은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기준 설정에 관한 재량에 따라 수립지침 등 내부 규정에 의해 이주대책공급 규모를 정하여 이에 따른 보상안내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공급한도를 265로 정하였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까지 특별공급으로 본 원심 판단은 오해가 있다.
        
        초과부분을 일반수분양자와 마찬가지로 보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지: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택지 또는 주택의 내용이나 수량을 정함에 재량을 갖는다.공급한도를 초과하여 공급한 부분이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에서 정한 내용이 아니라 일반수분양자에게 공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는 일반수분양자와 동등하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광역교통시설, 광장이 생활기본시설인지
        광장, 고속국도에 부속된 교통광장은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생활기본시설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은 택지, 주택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이주대책대상자도 그 혜택을 누린다는 점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활기본시설로서 제공해야하는 도로
        주택단지 안의 도로와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가 포함됨은 물론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도로로서 사업지구 밖에 있는 도로를 연결하는 기능을 하는 도로도 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필수적 시설로서 포함된다.
        
        무주택 관련
        
        무허가주거용
        이주대책기준일 당시를 기준으로 공부상 주거용이 아닌 건축물을 허가받거나 신고하지 않고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한 자는 무허가건축물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축물 소유자가 이주대책대상자인지
        무허가건축물의 경우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볼 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되었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그 건축물이 건축허가와 전혀 다르게 건축되어 실질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것은 정당하다고 하였다.
        
        처분성 관련
        
        이주대책 2차거부처분이 행정쟁송 대상인 처분인지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천을 한 경우에는 신청의 제목 여하에 불구하고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관할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하는 것은 새로운 거부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신청기간을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재신청을 불허할 법적근거가 없으며 설령 신청기간을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따고 하더라도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는지는 본안에서 판단할 요소이지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2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이 처분인지
        사업시행자가 하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은 구체적인 이주대책상의 수분양권을 부여하는 요건이 되는 행정작용으로서 처분이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니라고 하여 확인결정 등의 처분을 하지 않고 이를 제외시키거나 거부한 경우에는 이주자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항고소송에 의하여 제외처분이나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2+1: . 이주대책 종류가 달라 보장 내용에 차등이 있는 경우
        나아가 이주대책의 종류가 달라 그 내용에 차등이 있는 경우 이주자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더 이익이 되는 내용의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이주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주대책 거부가 항고소송 대상인 거부처분인지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에 협력한 자에게 특별공급의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이익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들에게는 특별공급신청권이 인정되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다.
        
        칙 57 사업폐지등에 대한 보상
        
        Ⅰ. 칙57 사업폐지등에 대한 보상 규정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진행중이던 사업 등이 폐지, 변경 또는 중지되는 경우 그 사업 등에 소요된 법정수수료 그 밖의 비용 등의 손실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해야한다.
        헌법 23조 3항, 토지보상법 제79조4항, 시행규칙 57조 등에 근거한다.
        Ⅱ.여관 신축하기 위해 부지조성하던 중 그 토지의 일부가 편입된 경우 판례: 부지조성비용 보상 청구한 사안에서 잔여지에 지출된 부지조성비용은 그 토지의 가치를 증대시킨 한도 내에서 잔여지 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때 반영되는 것일 뿐 별도의 보상 대상이 아니다.
        Ⅲ. 진입로 개설비용과 옹벽공사비, 토목설계비용, 토지형질변경 비용 보상 여부
        건축설계비용은 그 지출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진입로 개설비용 등의 부지조성비용은 각 수용대상토지에 화체되어 일체로 평가될 뿐 별도의 보상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Ⅳ. 검토
        1) 잔여지로의 감가보상 받는 경우
        토지보상법 73조 1항의 잔여지감가보상+공사비를 통해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2)투입된 비용의 전부를 보상받고자 하는 경우
        :토지보상법 74조 1항에서 잔여지 전체를 매수 또는 수용청구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
      - 토지
        
        토지평가기준원칙: 현나개공
        
        토지보상평가기준(객현나개공)
        
        객관적평가원칙(70조 2항)
        :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액은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토지소유자가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현황평가원칙(70조 2항)
        :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액은 현실적인 이용상황 고려하고 일시적 이용상황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나지상정평가(칙 22조 2항)
        : 토지에 건축물 등이 있을 때에는 그 건축물 등이 없는 토지의 나지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
        
        개발이익 배제평가(67조 2항)
        : 보상액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판례는 개발이익은 완전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피수
        용토지의 객관적 가치 내지 피수용자의 손실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배제한다고 완전보상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공시지가 기준보상(70조 1항)
        :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해야한다.
        -판례는 공시지가가 적정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제도운영상의 잘못이므로 정당보상과 괴리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23공법상제한받는 토지
        
        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 23조)
        
        의의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란 국계법 등과 같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각종 이용제한 및 규제 등을 받는 토지를 말한다. 이는 일반적 제한과 개별적 제한으로 나눠지는데 일반적 제한은 그 지정만으로 목적이 달성되는 별도의 구체적 사업이 필요하지 않는 제한이며 개별적제한은 별도의 구체적 사업이 필요한 제한을 말한다.
        
        평가방법
        공법상 제한 받는 토지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한다.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 해당 법령의 취지는 토지보상법 제67조 제2항의 개발이익 내지 손실을 제외하기 위함이며, 판례는 정당보상을 위한 조치라고 보았다.
        
        Ⅱ. 관련 판례의 입장 (2019두34982판결)
        용도지역 지정∙변경등 그 자체로 제한목적이 달성되는 일반적 계획제한은 그러한 제한을 받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하고, 구체적 사업이 따르는 개별적 계획제한이거나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일반적 제한일 때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으로 보아 위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 하여야 한다.
        
        판례
        
        당해사업으로 인한 영향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수용보상액을 산정할 때 그 공법상의 제한이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한 상태대로 평가해야하고, 공법상 제한이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 이전에 이미 해당 공공사업과 관계없이 일반적 계획제한이 가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을 받는 상태로 평가해야한다.
        
        지정자체로 달성한지? 구체적 사업 필요한지?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국토계획법 의 용도지역 등의 지정은 그 자체로 목적이 달성되는 일반적 계획제한으로서 구체적 도시계획사업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제한을 받는 상태대로 평가해야한다. 반면 도로 , 공원 등 특정 도시계획시설 설치를 위한 구체적 사업이 따르는 개별적 계획제한이거나 일반적 계획제한이더라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일때는 그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으로 보아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한 상태로 평가한다.
        
        용도지역,지구, 구역을 지정 등 일반적제한와 개별적제한
        
        용도지역,지구, 구역과 같이 그 자체로 제한목적이 달성되는 일반적 계획제한은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한 제한을 받는 상태대로 평가해야한다. 그러나 일반적 계획제한다더라도 특정 사업을 위한 것일때에는 그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평가한다
        여기에서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용도지역 지정 또는 변경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려면 토지가 특정 사업에 제공된다는 사정을 배제할 경우 용도지역 지정 또는 변경하지 않은 행위가 계획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함 객관적으로 명백해야한다.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용도지역 등을 지정하지 않았다고 볼수 있으려면 토지가 특정 공익사업에 제공된다는 사정을 배제할 경우 용도지역 등을 지정 또는 변경하지 않는 행위가 계획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한다.무허가건물에 이르는 통로, 야적장, 마당, 비닐하우스, 천막 부지, 컨테이너 주차장 등은 무허가건물의 부지가 아니라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토지이고 위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때로 보는 택지개발계획승인 고시가 1995. 1.7 개정된 이후 그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인 전 또는 임야로 상정하여 평가해야한다고 하였다.
        
        칙22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칙22조 법적성질
        
        문제점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 22조는 동법 제 68조 3항의 위임을 받아 토지보상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소위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 그 대외적 구속력이 문제된다.
        한법 23조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도 그 보상은 법률에서 정한는 내용을 따라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23조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상법률주의를 채택하도 있다
        보상의 가쥰을 정한 칙22조를 법규성이 있는것으로 볼지 문제된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 22조의 법적 성질
        학설은 형식을 중시한 행정규칙설, 실질을 중시한 법
        규명령설, 상위규범을 구체화한 것이라는 규범구체화설, 헌법에 명시되지 않아 위헌이라는 위헌무효설이 대립한다.
        
        판례
        토지보상법 68조 3항은 보상액 산정의 구체적 기준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고 시행규칙22조는 비록 행정규칙의 형식이나 공익사업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는것이므로 토자보상법 규정과 결합하녀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검토
        생각건대 토지보상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시행규칙 22조는 토지보상법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24조 무허가
        
        의의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라 함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추물의 부지를 말한다.
        
        평가방법
        무허가건축물등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될 당시 또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예외
        
        24 이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적법한 건축물로 보도록 규정하고있다. 기득권 인정에 취지가 있다
        
        입증책임
        입증책임은 현황평가 원칙에 비추어 보아 예외사유를 주장한느 사업시행자가 입증해야한다.
        
        부지면적 산정방법은
        명확한 보상기준이 없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무허가건축물의 바닥면적만을 대지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건축물 부지로 이용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지적공사의 현환측량결과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대지로서 인정한 해당 면적이 확인된 경우 이를 대지로 보고 평가, 보상하고 있다. 최대범위는 건폐율을 적용한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시행규칙 부칙)
        
        판례
        
        입증책임 문제
        불법형질변경토지에 대한 입증책임에 대해 현황평가 원칙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있따는 견해와 작정조서의 진실의 추정력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입증해야한다느 견해가 있다. 판례는 현황평가의 예외를 주장하는 사업시행자가 입증해야한다고 판시하였다. 생각건데 불법형질변경 토지에 해당한다면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해지는 점ㅇ르 고려할 때 입증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무허가 건축물 부지의 범위
        당해 무허가건물 등의 용도,규모 등 제반 여건과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감안하여 무허가건물 등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범위 내의 토지와 무허가건물 등의 용도에 따라 불가분적으로 사용되는 범위의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평등의 원칙 위배 여부
        95.1.7 이전의 불법형질변경된 토지가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포함된 경우에 현황평가를 하여 그 외의 토지는 언제 변경이 되었느냐를 묻지 않고 무조건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로 평등원칙 위반인지 문제될 수 있지만 불법앞의 평등은 평등원칙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다.
        
        형환평가 예외가 정당보상원칙 위반인지
        불법형질변경토지는 위법하게 토지가치를 상승시켜 놓은 상태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면 과다한 보상이 도 ㅣ어 정당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따는 점에 비추어 현황평가 예외가 정당보상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소급입버벵 의한 재산권 박탈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헌법 제13조 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한다. 헌재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이 금지되는 것은 진정소급효입법이고 부진정소급효입법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보고 있다. 불법형질변경 토지의 평가방법이 진정소급효로서 소급입법에 대한 재산권 박탈금지원칙을 어긴것이 아닌지 문제된다. 불법형질변경토지는 일반적으로 국민의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어서 보호할 신뢰이익이 작고 신뢰보호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성의 사유로 보아 소급입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제3자가 불법형질변경한 경우
        제3자가 불법형질변경을 한 경우에도 적법한 허가나 승인 없이 한 경우이므로 동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단 사업시행자가 불법형질변경을 시행한 경우 불법으로 되지 않는다.
        
        불법형질변경
        
        의의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통해 형질변경알 하여야 하는 토지를 이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를 말한다
        
        평가방법
        
        판례
        
        산지복구 의무 발생 여부
        판례는 예외적으로 행정청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발행위를 제한하여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경우 산지복구의무가 면제된다고 판시하였다
        
        26조 도로
        
        사실상사도.
        
        1.사실상의 사도라함은 「사도법」에 의한 사도외의 도로로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사실상 사도판단 기준(자타건대)
        ①도로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②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③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한 도로
        ④도로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
        
        평가방법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인근토지라 함은 도로로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표준적인 이용상황과 유사한 토지로서 당해 토지와 위치상 가까운 토지를 말한다.
        
        도로부지 감가보상하는 이유(화체이론)
        도로를 평가함에 있어 인근토지보다 낮게 평가하는 규정의 취지는 현실 이용상황이 도로로 되었기 떄문에 이를 감가한다는 뜻이 아니고 도로의 가치가 그 도로로 인하여 보호되고 있는 토지의 효용이 증가됨으로써 보호되고 있는 토지에 가치가 화체되었기 때문에 그 평가액은 당연히 낮아야 한다는 이유롤 배경으로 일반토지에 비해 감가보상되는 것이다. 즉 인근토지의 값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하였으므로 인근토지에 기여한 정도를 파악하여 도로의 값을 산출할 수 있다는 논리에 근거한다.
        
        사실상 사도 법적성질(법령보충적 행정규칙)
        1)관련규정검토
        
        2)학설
        3)판례
        토지보상법 제63조 3항은 협의취득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고 위임범위내에서 시행규칙22조는 비록 행정규칙 형식이나 토지보상법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는 것이므로 토지보상법과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4)검토
        시핸규칙22조는 토지에 건축물 드잉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등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비록 행정규칙형식이나 토지보상법의 내용이 될 말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는 것이므로 토지보사업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토지보상법 시행규칙26조의 1/3평가 규정도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 법규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실상사도 판례
        
        1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의 의미 판례: 도로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에 해당하려면 토지소유자의 자기 토지 일부를 도로로 제공함에 따라 나머지 부분의 편익이 증진되는 등 가치가 상승하여 도로부지로 낮게 평가하여도 정당보상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는 도로개설 경위와 목적, 주위환경, 인접토지의 획지, 면적, 소유관계 및 이용상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다고 판시하였다.
        
        2.2호타인 통행 제한할 수 없는 도로 의미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 입되어 있는 등으로 인해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잇고 그 이용상황이 고착되어 있어 도로부지로 이용되지 아니 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표준적인 이용상태로 원상회복 하는 것이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현저히 곤란한 정도에 이른 경우이다. 이는 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에의 통행에 장기간 제공되어 왔다는 사정만으로 도로로서 고착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도로가 된 경위, 일반의 통행에 제공된 기간,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면적, 그 도로가 유일한 통로인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원래 지목에 따른 표준적 이용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용이한지 여부등을 가려서 판단해야한다.
        
        사도법상 사도
        
        1.사도법상 사도(칙26조): 사도법상 사도란 사도법에 따라 개설허가를 받은 도로를 말한다. 도로의 가치의 일부가 주위토지의 가치에 화체되었음을 근거로 감가한다.
        
        예정공도
        
        1.의의
        공익사업이 실제로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제공되고 있는 상태로서 계획제한과 도시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도로를 말한다.
        2.예정공도는 사실상 사도가 아니라는 판례
        예정공도를 사실상 사도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보상액을 수용 전의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고려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예정공도부지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의 사실상 사도에서 제외된다ㅓ.
        
        70조2항 현황평가와 예외
        
        현황평가주의
        1.의의 및 근거(법 70조2항)
        현황평가란 취득할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일시적 이용상황이 아닌 현실적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한다는 것이다. 일반적 이용방법에 의함 객관적 상황 고려. 주관적x 특별한 용도x
        
        현황평가원칙의 제도적 취지
        토지소유자가 정당하게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라도 지목과 현실 이용상황이 다를 수 있따. 따라서 지적공부상 지목으로 평가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토지소유자 보호를 위해 현실적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현실적인 이용상황 의미 판례
        현실적인 이용상황이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당해 토지의 주위환경이나 공법상 규제 정도 등으로 보아 인정 가능한 범위의 이용싱황을 말한다. 법령의 규정이나 주관적 의도 등에 의하여 의제되는 것은 아니다
        
        현황평가 예외의 정당성
        현황평가 예외 사항들은 토지소유자 등의 보호, 위법행위의 합리화 조장 방지 등에 취지가 있따.
        
        현황평가 예외
        1) 일시적 이용(령38조)
        
        2)당해 사업으로 공법사유제한 받는 토지
        3)무허가건축물 부지(89.1.24이후)
        4)불법형질변경토지(95.1.7이후)
        5)미지급용지
        
        판례
        
        토지의 현질변경 의미 판례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성토,정지 또는 포장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뜻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인하여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한다. 하지만 형질변경허가에 관한 준공검사를 받거나 토지의 지목까지 변경할 필요는 없다.
        2.관련판례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형질변경이 된 이후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있던 중 토지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수용된 경우 그 토지를 대지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토지보상법 70조 2항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대지로 평가해야한다.
        
        미지급용지
        
        미지급용지 판단
        1) 일반적인 판단기준
        
        2) 종전 공익사업으로 이용상황이 좋아진 경우(미지급으로 보지 않음)
        대법원은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적접한 절차에 의하여 취득하지고 못한 상태에서 공공사업을 시행하여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변경시킴으로써 오히려 토지 가격을 상승 시킨 경우에는 미지급 용지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3)인근 전반의 이용상황이 변경된 경우(지금 바뀐 인근의 이용상황 기준)
        도로에 편입된 이후 대상토지의 위치나 주위 토지의 개발 및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이 주위 토지와 같이 변경되었을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 변경된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고 판시
        (자연스럽게 본건도 대지로 변경 됫을것이라 예상되니까)
      - 농업손실
        
        농업손실
        판례
        
        농업손실보상이 특별한희생이 생기는 경우 보상하기 위한 것인지
        농지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어 더 이상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2년간의 일실소득을 보상하여 농민이 대체농지를 구입하여 영농을 재개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영농보상금은 장래의 불확정적인 일실소득을 예측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기존에 형성된 재산의 잭관적 가치에 대한 완전한 보상과는 그 법적성질을 달리한다.
        영농보상은 농지를 이용하여 경작을 하는 자가 그 농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장래에 영농을 계쏙하지 못하게 되어 특별한 희생이 생기는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산상의 특별한 희새잉 생겼다고 할수 없는 경우에는 손실보상 또한 있을 수 없어 영농보상 대상이 아니다.
        
        지력이용하지 않는 콩나물 판례
        농지의 지력을 이용한 재배가 아닌 용기에 식재하여 재배되는 콩나물과 같이 인근의 대체지로 옮겨 생육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 계속 재배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조건의 인근대체지를 마련할 수 없는 등으로 장래에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는 것과 같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휴업보상에 준하는 보상이 필요한 범위를 넘는 특별한 희생이 생겼다고 할 수 없다.
        시설콩나물 재배시설에서 버섯등과 같이 지력을 이용하지 않고 재배한다는 점에서 상호 간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별지 2에 열거된 작목이 아니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직접 해당 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재배 중인 작물을 이전하여 해당 영농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된다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따라 4개월분의 영농손실보상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영농손실보상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공익사업시행으로 산지나 하천에 둘러싸이는 등으로 경작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소음과 진동발생, 일조량 감소 등으로 비닐하우스 부지로는 부적합해도 다른 농작물을 재배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다면 영농보상이 될 수 없다.
        
        농업손실보상 받기 위해 재결절차 거쳐야 하는지
        농업손실보상금 청구는 제34조 제50조 등에 의한 재결절차를 거쳐 동법 83조내지 85조에 따른 당사자소송에 의한 것인지를 심리했어야 함에도 재결절차를 거쳐는지 전혀 심리하지 아니한채 농업신실보상금 청구를 민사소송절차에 의해 처리한 판결은 농업손실보상금 청구권의 소송형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농업손실보상 의의, 취지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해 당해 토지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어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것으로 생활재건조치, 일실손실의 지급의 취지가 있다.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2년분을을 보상한다.
        
        농업손실보상 법적성질
        농업손실보상은 금전지급인바 <사권으로 보는 견해>와 공익상 침해에 기인한 <공권으로 보는 견해>가 대립된다.
        최근 대법원 농업손실보상청구권에 대해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재산상 특별한 희생으로서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공익사업의 주체가 보상하는 손실보상의 일종으로 <공법상 권리>라고 판시한 바 있다.
        생각건데 손실보상에 관한 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권>으로 봄이 타당하다.
        
        보상대상이 되는 농지의 의미
        1)농지란 농지법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2)보상대상이 아닌 농지(사, 일, 타, 농, 보):
        ①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②토지이용계획ㆍ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③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④농민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는 농지로 보지 아니한다.(칙48조 3항)
        
        농업손실 보상의 인적대상
        자경농지의 경우 농지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자경농지가 아닌 농지는 농지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의 협의 내용에 따라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협의 불성립시 별도의 기준으로 보상한다.(칙 48조4항)
        
        영농손실액 산정
        1)원칙: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
        
        2)예외:실제소득을 입증하는 자가 경작하는 편입농지에 대해서는 단위경작면적당 3년간 실제소득 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예외: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이 통계법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ㆍ발표하는 농축산물소득자료집의 작목별 평균소득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목별 단위경작면적당 평균생산량의 2배를 판매한 금액을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으로 보아 이에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직접 해당 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재배 중인 작물을 이전하여 해당 영농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4개월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농기구의 매각손실에 대한 보상(칙 48조 6항)
        :당해 지역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지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됨으로 농기구를 이용하여 해당 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농기구에 대하서는 매각손실액을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매각손실액의 평가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 원가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의 60프로 이내에서 매각손실액을 정할 수 있다.
        
        토지보상법 제48조 2항 단서 제1호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Ⅰ. 칙48조 2항 단서 1호가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소급입법금지원칙(헌법 제13조 2항)
        소급입법 금지원칙이란 법은 그 시행 이후에 성립하는 사실에 대하여만 효력을 발하고 과거의 사실에 대하여는 소급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기득권 존중 또는 법적안전성 유지에 그 취지가 있다.
        
        부진정소급입법이 원칙이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를 요구하는 개인 보호의 사유 사이의 교량 과정에서 그 범위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판례-토지보상법 제48조 2항 단서 제1호가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졌다는 점만으로 농민이 구체적인 영농보상금 청구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수 없으며 재결절차를 거쳐 협의당시 또는 재결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산정되는 것이다.
        칙 48조의 영농보상은 편입농지에서 더 이상 영농을 계속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장래의 2년간 일실소득을 예측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수용재결 당시를 기준으로도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의 손실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다. 따라서 칙48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개정 시행일 전에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졌으나 개정후 보상계획 공고, 통지가 이루어진 공익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Ⅱ.영농보상금 상한이 정당보상원치가, 비례원칙, 위임입법 한계 일탈하는지
        칙48조 2항 단서 1호는 영농보상이 장래의 불확정적인 일실소득을 보상하는 것이자 농민의 생존배려,생계지원을 위한 보상인 점, 실제소득 산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농민이 실농으로 인한 대체생활을 준비하는 기간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실제소득 적용 영농보상금의 상한을 설정함으로써 나름대로 합리적인 적정한 보상액의 산정방법을 마련한 것이므로 헌법상 정당보상원칙, 비례원칙에 위반되너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 - 헌법상 기준
        =정당보상의 의미
        
        정당보상 헌법 23조3항
        
        문제점
        헌법 제 23조 제3항에서는 '정당한 보상'이라고 규정하
        고 있으나, 정당보상의 의미가 추상적인 바 해석이 문제된다.
        
        학설(완상절)
        1)완전보상설: 피침해 재산이 가지는 객관적 가치와 부대적 손실을 포함하는 완전한 가치를 보상해야 한다
        2)상당보상설: 사회통념상 합당한 보상이면 되고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하회할 수 있다는 상당보상설
        3)절충절: 완전보상을 요하는 경우와 상당보상 요하는 경우로 나누어 생각하는 절출성
        
        판례
        -대법원은 완전보상으로 보상의 시기, 방법 등에 제한 없어야 한다고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으로 보상금액뿐 아니라 보상의 시기나 방법 등에서도 어떠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개발이익은 피수용자의 객관적 가치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검토
        침해 전후의 재산적가치를 동일하게 보상하는 것이 진정한 재산권보장인 점, 상당보상설이 평등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 판례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완전보상설>이 타당하다.
      - 토지보상법상 기준
        헌밥상 정당보
        시개공생
        
        공시지가기준보상
        (법 70조 1항)
        
        공시지가기준보상(법 70조 1항)
        
        의의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해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 부동산 공시법상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개발이익 배에에 취지가 있다.
        
        공시지가기준보상의 정당성
        1)문제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보상방법의 제한인지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상금이 시가에 못미치니느 경우 정당보상인지가 문제된다.
        
        1)학설
        보상방법의 제한이며, 시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라는 <위헌설>, 적정가격의 개념상 이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합헌설>이 있다.공시지가기준은 개발이익을 배제하는 데에 목적이 있고 개발이익은 정당보상에 포함되지 않는것인 바 정당보상이라는 견해가 대립된다.
        
        2)판례
        대법원은 공시지가기준은 개발이익을 배제함을 목적으로 하고 인근 토지의 거래가격 등 제요소를 종합고려하여 산정되므로 정당보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헌법재판소는 공시지가가 적정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제도운영상 잘못이므로 정당보상과 괴리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3)검토
        거래사례는 사정개입이 될 수 있어 객관적 가치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시세에 미달하는 것은 그 밖의 요인으로 보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합헌으로 여겨진다.
        
        공시지가는 인근 토지의 가격 등 제요소를 종합고려한 객관적 가치이고 개발이익은 주관적 가치이므로 이를 배제하기 위한 공시지가기준보상은 정당보상에 합치된다.
        
        그 박의 요인 보정 논점
        
        그밖의 요인 의의, 취지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함에 있어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외에 대상 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하여 가격을 적정가격 수준으로 보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당보상을 실현하며 보상의 형평성을 도모하는데 취지가 있다
        
        그밖의 요인 보정의 정당성 논의(근거 없어서 하는것이 논란)
        1)학설
        ①부정설: 토지보상법에 근거가 없는 점, 자의성 배제를 근거로 하는
        ②긍정설: 감정평가 규칙 14조 등을 근거로 하는 긍정설
        
        2)판례
        정당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를 반드시 참작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가 잇고 그 거래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입증된 경우 이를 참작할 수 있따.
        
        3)검토: 공시지가는 시가에 미달하는 점을 볼때 정당보상 실현 위해 인정함이 타당하다.
        
        그밖의 요인 참작 사례
        1)보상선례
        보상선례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인근 유사토지가 보상된 사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고려할 수 있고 판시하였다.
        
        2)지역적 지가 상승분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지가가 동결된 관계로 지가변동률이 개발이익을 배제한 자연적인 지가상승분도 반영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못 미치게 된 부분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3)호가
        단순한 호가시세에 불과한 것까지 고려할 것은 아니나 인근 유사토지의 것으로서, 투기적 가격이나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 등이 포함되지 않은 정상적인 거래가격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고려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시점수정 논점(70조1항)
        
        의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의 가격수준에서 협의성립시 또는 재결시의 가격수준으로 정상화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보상법 제70조 1항 및 령37조에 근거한다.
        
        지가변동률 적용방법
        1) 법70조1항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2)시행령 37조 1항 및 2항
        표준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비교표준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의 지가가 변동된 경우에는 당해 공익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시군구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한다.
        
        3)시점수정방법 하는 이유
        :개발이익배제, 시가보상원칙 실현
        
        생활보상
        
        생활보상 의의
        피수용자가 종전과 같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상하는 것으로 재산권보상으로 채워지지 않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말한다.재산권에 대한 금전보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다. 토지보상법 제78조 및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따.
        
        생활보상의 근거
        생활보상의 헌법적 근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헌법 제 34조(생존권설), 헌법 제 34조 및 제 23조 3항(통일설)의 견해가 대립된다.판례는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해 마련된 제도라 하여 생존권설 입장이나 생활보상 역시 정당보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통일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생활보상의 성격
        생활보상은 존속보장적 측면과 원상회복적 측면을 갖는다.또한 생활보상은 대물보상에 비해 확장성을 갖고 객관적 성격이 강하며, 최종단계의 보상성을 가진다.
        
        생활보상 종류
        -주거대책: 이주대책, 공장이주대책,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이주정착금, 최저보상액, 재편입가산금, 비준가격특례,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생활대책: 이농비,이어비, 취업알선, 우선고용
        -③이전비, 이사비, 이농비, 실농보상 등 소수잔존자보상과
        ④판례는 ‘영업용·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생활대책도 정당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개발이익배제(67조 2항)
        
        개발이익배제
        
        의의
        개발이익이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토지소유자의 노력과 상관없이 상승한 정상지가상승분 이상의 이익을 말한다. 개발이익배제란 개발이익을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보상법 제67조 제2항에 근거한다.
        
        판단기준(범위)
        당해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에 국한되는지, 다른 사업에 의한 개발이익이 포함되는지가 문제된다. 판례는 당해 사업과 무관한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반여해야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포함해야한다.
        
        정당성 필요성(잠공불)
        개발이익은 미실현된 잠재적 이익이며 공익사업에 의해 발생한 이익이므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에 내재된 가치라고 볼 수 없다. 토지소유자의 노력과 관계없이 발생한 것으로 사회에 귀속시키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타당하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입장이다.
        
        배제의 위헌성 논의
        1)학설
        지가상승으로 인해 개발이익이 배제된 보상금으로는 대토가 어렵다는 점을 논거로 하는 위헌설, 잠재적 이익은 보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논거로 하는 합한설이 있다.
        
        2)판레
        대법원 및 헌재는 개발이익은 궁극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귀속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이는 완전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피수용토지의 객관적 가치 내지 피수용자의 손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3)검토
        :생각건데 미실현된 이익은 개발이익이 타당한것으로 생각되어 합헌으로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배재 방법
        ①법 70조 1항은 해당사업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②70조 5항은 공고고시로 토지가격이 변동된 경우 공고고시일 이전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며 ③동법 시행규칙 23조 2항은 해당사업으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은 이를 반영하지 않고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판례
        판례는 개발이익은 완전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피수
        용토지의 객관적 가치 내지 피수용자의 손실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배제한다고 완전보상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언론발표를 70조 5항의 공고고시로 볼수 있는지 판례
        토지보상법 제70조 5항에서 정한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고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공고고시가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다라 이루어져야하고 법령에서 정한 요건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시가보상(67조1항)
        
        시가보상 의의(법 67조1항)
        : 시가보상이란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 및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이는 종전 자산가치 회복을 용이하게 하여 완전보상 구현하는데 취지가 있다.개발이익의 배제, 보상액의 적정성 등에 취지가 있다.
        
        시가보상 정당성 판례
        1)보상 손실액은 수용재결 당시 가격 기준해야함 이의재결 기준하면 안됨
        
        2)검토
        시가보상이 재산권상실당시의 완전보상 구현에 취지가 있음을 고려할 대 협의 당시 또는 재결당시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시공개생 전에 정당보상 의미 간략 소개
        정당보상이란 완전보상설, 상당보상설, 정충설이 있다. 다수설과 판례는 공용침해로 발생한 객관적 손실의 전부를 보상하는 완전보상을 의미한다고 한다. 이 견해가 타당하며 나아가 종전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상하는 것으로 개념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
    - - 복수평가원칙
        
        복수평가원칙 의의(68조 1항)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 감정평가법인등 3인을 선정하여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해야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수평가 타당성 인정 여부
        1)토지보상법 68조의 예외로서 단수펴악가 타당한지
        68조 규정에서는 3인등을 선정하여 의뢰하도록 하고 있어 복수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시도지사나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추천하지 않는 경우에는 2인의 법인등에게 의뢰하도록 하고 있어 이경우에도 복수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사안의 경우 토지 면적이 작다고 작다고 하여 단수평가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2)직접 보상액을 책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국령에 따라 주거이전비나 분묘이전비 등 일정기준을 직접 보상액을 책정하는 경우에는 복수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이다. 사안의 경우 국령에 따라 일전기준에 따른 보상액 산정을 하는 경우가 아니다.
        
        복수평가 정당성 판례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복수의 감정평가액의 산순평균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이라 할 것인데 복수의 감정평가액의 통보를 받았음에도 전혀 다르게 매수대금을 배분한 것은 위배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