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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기본법,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지역보건법, 시도, 시군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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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기본법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 보건복지부 장관 5년마다 수립 - 보건의료 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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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병상 총량의 관리에 관한 시책
- 보건의료 통계 및 그 정보의 관리방안
정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국민의 건강권, 알권리, 자기결정권, 비밀보장
-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
-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 결정권
- 건강권 : 자신과 가족의 건강
보건의료 , 보건의료서비스, 보건의료인, 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정보 -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
보건의료인의 책임 - 자신의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치료,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 못함, 다른 보건의료 기관에 소개나 제공, 질병에 걸린 대상자 관계기관에 신고 및 보고 또는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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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시군구에 -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 단기 공급대책,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방안,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보건소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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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 연구 및 평가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 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 관리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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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의료 심의 위원회를 둔다.- 시도, 시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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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 의향서 :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호스피스의 이용, 작성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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