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enable JavaScript.
Coggle requires JavaScript to display documents.
노인 연령 상향 찬성 - Coggle Diagram
노인 연령 상향 찬성
창민 -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2038년이 되면 생산가능인구의 편입은 20만명 선에 그치지만 유출은 60만명이상으로 매 해 생산인구 순 유출이 50만에 육박.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부양비 증가. 이는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노인연령기준이 현행처럼 유지될 시 다가올 미래에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복지 비용 지출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
사회적 변화-평균 수명 상향
통계청에 따르면 노인 인구 비율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며 고령화 부담 더욱 커지고 있음->초고령사회의 위험 부담만큼 노인의 기준 변화 또한 이뤄져야 할 사항이라고 봄
의료 발달 등으로 인한 평균 수명 향상은 충분히 자연스러운 부분임
노인들의 건강 상태
의료 발달로 인한 노인들 건강상태 향상
사회 전반 퇴직 연령 연장(60세)
'젊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정부예산을 동원하는 지원 프로그램 많음 (예시) 지하철 무료 승차
정부 채무 1000조원 넘음
어려운 정부 살림에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는 노인들까지 복지 혜택을 줄 이유가 부족
다양한 국가의 사례 ( 서론 + & )
UN 조사 바탕
한국 : 82
BUT. 한국은??
중국 : 77
연금 수급 연령이 남 60세 여 50세 인데, >> 여기에 급속한 고령화로 연금 재정이 바닥나 버렸다. >> 알리바바 같은 대기업에 도움을 요청하는 중.
일본 : 88
일본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여 경기 침체 여파가 심함 >> 최근 각종 노인복지 혜택을 줄여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