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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 Coggle Diagram

- - - - 적법
        
        하자없는 행정행위: 유효-취소안됨
        
        부당;유효-취소가능-직권취소
      - 위법:중대명백설
        
        취소정도 위법;유효-취소가능-직권취소,쟁송취소
        
        무효정도 위법:무효-취소안됨
    - - 내용에 따른 분류
        
        법률적 행정행위
        (행정청의 의사o)
        
        명령적 행정행위
        (인간 본연의 자유 관련)
        
        면제: 작위, 수인, 급무의무의 해제
        
        허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해주는 것
        인간 본연의 자유를 잠깐 금지해놓고 허가받으면 풀어줌
        
        하명(명령): 작위, 부작위, 수인, 급무의무 부과
        
        형성정 행정행위
        
        인가: 기본행위를 보충하여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
        
        대리: 대리하는 것
        
        특허:인간 본연의 기본권이 아닌 특별한 권리 부여
        
        준법률적 행정행위: 공증, 통지, 수리, 확인
      - 침익적 ,수익적
        
        침익적
        
        수익적
        
        복효적
        
        제3자효 행정행위: 누구에게는 수익적, 누구에게는 침익적
        
        혼합효 행정행위: 한사람에게 수익적, 침익적 동시 발생
      - 기속,재량
        
        기속
        
        재량
      - 대인적, 대물적, 혼합적
        
        대물적: 물건이나 시설에 하는 행정행위
        
        혼합적: 사람+물건에 하는 행위
        
        대인적: 사람에 하는 행정행위
      - 개별,일반
        
        개별처분: 행정행위의 상대방이 특정
        
        일반처분: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행정행위
    - - 적법요건(기속/재량)
        
        형식: 거의 기속으로 규정
        
        절차
        
        기속
        
        개별법 위반
        
        법령위반
        
        주체: 거의 기속으로 규정
        
        내용
        
        기속/재량 구별
        
        기속/재량 구별기준
        
        법규의 목적과 취지
        
        기본권 관련성: 기본권 관련성 높을수록 기속
        
        법문언: 할수있다/ 해야한다
        
        공익 관련성: 공익관련성 높을수록 재량
        
        위법성 판단
        
        기속
        
        법규정 위반인지
        
        재량(일탈남용법리)
        
        일반원칙
        
        목적위반
        
        사실오인
        
        법규정 위반
        
        불행사,해태
      - 효력발생요건:
        
        원칙: 송달
        
        예외: 공고
    - - 하자치유
      - 취소철회
      - 하자승계
      - 단계적 행정결정
      - 부관
      - 선결문제
  - - - 행정행위의 형식을 취하는 행정조사
      - 사실행위의 형식을 취하는 행정조사
  - - - 학설(입행개독)
        
        행정해위설:처분성ㅇ
        
        개별검토설
        
        입법행위설:처분성x
        
        독자성설
      - 판례:개별적으로 판단,도시관리계획은 처분성 인정, 도시기본계획은 처분성 부정
      - 검토: 개별적으로 검토
    - - 구속적 계획: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계획. 개발제한구역
      - 비구속 계획
    - - 의의,근거
      - 하자 유형(해오흠)
        
        형량의 흠결
        
        오형량
        
        형량의 해태
      - 사안의 경우
  - - - 개념,특징
      - 종류
        
        내용에 따른 분류
        
        위임명령: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
        
        집행명령: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사항 제정
        
        성질에 따른 분류
        
        처분적 법규명령
        
        일반적 법규명령
        
        제정권자에 따른 분류
        
        대통령령 =시행령
        
        총리,부령=시행규칙
      - 한계
        
        위임명령의 한계
        (포전재벌위반)
        
        수권한계
        
        전면적 재위임 금지
        
        국회 전속사항 위임 금지
        
        포괄위임 금지
        
        형벌규정 위임금지
        
        내용상 한계:
        
        상위 수권법령 범위내에서 제정
        
        상위법령 내용에 반하지 않아야함
        
        집행명령의 한계
        
        사법적 통제
        
        구체적 규범 통제
        
        직접적 통제
    - - 의의: 행정 내부의 사무처리지침
      - 행정규칙 재량준칙의 법규성
        
        판례: 비법규설
        
        검토: 비법규설
        
        법규설, 비법규설, 준법규설
      - 종류: 훈령, 고시, 통첩
    - - 의의:법규명령형식을 가지나 그 내용이 행정규칙의 실질을 가짐
      - 법적성질
        
        학설:법행수
        
        판례:시행령은 법규성 있고, 시행규칙은 법규성 없다.
        
        검토
    - - 의의: 행정규칙의 형식을 가지나 그 실질은 법령의 위임에 의해 법령을 보충하는 법규사항을 정한 행정규칙
      - 법적성질
        
        학설:법행위규
        
        판례:재산세사무처리규정은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
        
        검토:실질적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 가지므로법규명령
      - 종류
        
        토지가격비준표
        
        표준지 선정 및 관리지침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기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22칙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26조
  - - - 권력적 사실행위
      - 비권력적 사실행위
    - - 판례: 권사는 처분이고 비권사는 처분부정,+비권사지만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미친다면 긍정
      - 검토: 수인하명설
      - 학설(긍, 부, 수)
  - - - 행정강제
        
        강제집행
        (강제적으로 의무가 실현된 상태만드는 것)
        
        강제징수: 강제로 뺏음, 돈 뺏음, 압류
        
        직접강제: 비대체적 작위의무를 강제집행 하는 것(대신해줄 수 없는 의무, 지가 집에서 나와야함, 토지이전의무)-> 실력행사로 끌어냄
        
        대집행: 대체적 작위의무를 강제집행하는 것(대신해서 할 수 있는거)
        
        이행강제금: 이행을 강제하는 돈을 부과, 이핼할때까지 돈 물림
        
        즉시강제
        (긴급한경우)
      - 행정벌
        (벌금, 과태료)
        
        행정형벌: 형사처벌(벌금, 징역, 사형)
        
        행정질서벌: 과태료
    - - 명단공표
      - 관허사업 제한
      - 공급거부
      - 기타(가산세, 가산금, 인허가 정치 등)
      - 과징금/변형된 과징금: 경제적 이익을 회수하기 위해 돈 매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