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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 - Coggle Diagram

- - - - 18조 등록,갱신등록거부
        
        18조 1항 거부사유
        결실취정미
        
        3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안지난 사람
        
        39조에 따라 업무가 정지된 평가사로서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17조 1항의 실무수습, 교육연수 안받은 사람
        
        미성년, 피성년, 피한정
        
        12조 결격사유에 해당
        
        1항: 국장은 등록, 갱신등록 신청한 사람이 다음에 해당시 등록 거부해야한다.
        
        18조 2,3,4항 거부절차
        
        2항: 국장은 등록,갱신등록 거부시 사실을 관보에 공고 정보통신망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라.
        
        4항: 국장이 결실취정미 확인 위해 관계기간에 자료요청할 수 있다.
        
        3항: 2항에 따른 공고방법, 내용, 그 밖에 사항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19조 등록취소
        
        등록취소사유
        결사신취
        
        2항: 국장은 등록취소시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 일반인에게 알려야한다.
        
        1항 국장은 17조에 따라 등록한 평가사가 다음에 해당시 등록 취소해야한다.결사신취
        1호 12조 결격사유(파실집선35)에 해당시
        2호 사망
        3호 등록취소를 신청
        4호 39조 2항 2호 등록취소의 징계받은 경우
        
        3항: 등록 취소된 사람은 등록증을 국장에게 반납해라
        
        4항: 공고방법, 내용, 그 밖 사항 국령으로 정한다
        
        5항: 국장은 12조 결격사유(파실집선35)에 해당하는지 자료 요청할수있다.
      - 17조 등록 및 갱신등록
        
        2항: 등록한 평가사는 등록 갱신을 해야한다. 갱신기간은 3년이상으로 한다.
        
        3항: 실무수습 또는 교육연수는 협회가 국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관리한다.
        
        1항: 11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이있는 사람이 업무 하려는 경우 실무수숩 또는 교육연수를 마치고 국장에게 등록해야한다.
        
        4항: 실무수습, 교육연수등과 갱신등록 필요 사항 대령으로 정한다.
    - - 21조 사무소개설
        
        2항: 개설할 수 없는 경우
        18취정
        
        32조1항에 따라 설립인가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감정평가법인의 설입인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법인의사원 또는 이사였던 사람
        
        32조 1항에 따라 업무가 정지된 평가사로서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8조 결실취정미 해당하는 사람
        
        1항: 감정평가업을 하려는 경우 평가사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3항: 합동사무소 설치할수있다. 일정 수 이상 둬야한다.
        
        4항: 평가사는 평가업 위해 1개의 사무소만 설치가능
        
        5항: 사무소에는 소속 평가사 둘 수 있다.
      - 29조 법인 설립
        
        6항: 국장은 제5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항: 법인 설립시 정관을 작성하여 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 변경시에도 같다. 경미시에는 신고할 수 있다.
        
        7항: 국토교통부장관이 제6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장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2항: 국장은 필요한 경우 제11항에 따른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4항: 법인과 그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두어야 한다.
        
        8항: 법인은 사원 전원의 동의 또는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국장의 인가를 받아 다른 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3항: 법인의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는 감정평가사여야 한다.
        
        13항: 법인은 이법 정한 사항 제외하고는 상법 중 회사 규정 준용한다.
        
        2항: 법인은 전체 사원 또는 이사의 100분의 70이 넘는 범위에서
        
        9항: 법인은 해당 법인의 소속 감정평가사 외의 사람에게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항: 평가사는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위해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0항: 외감법에 따른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해야한다.
        
        11항: 외감법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0조 해산
        
        1항: 법인은 하나 해당시 해산해야한다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 발생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합병
        설립인가 취소
        파산
        범원의 명령 또는 판결
        2항: 법인이 해산한 떄에는 국장에 신고해야한다.
      - 31조 자본금 등
        
        1항: 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여야 한다.
        2항: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차감한 금액이 2억원에 미달하면 미달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보전하거나 증자해야한다.
        3항: 증여받은 금액은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 - 12조 결격사유(등록)
        파실집선35
        
        5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인 사람
        
        6호 13조(자격취소)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지 안지난 사람
        
        4호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호 39조1항11호, 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호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13 자격취소
        부취
        
        부취
        1항: 국장은 다음 해당시 자격 취소해야한다.
        1호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 자격 받은 경우
        2호 39조 2항1호(자격취소의 징계)에 해당하는 징계받은 경우:39조 징계에 자격취소 받은 사람
        
        2항: 국장은 자격취소시 공고해라
        
        3항: 취소된 사람은 자격증 국장에게 반납해라
      - 11조 자격(시험합격): 합격한 사람은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따.
  - - - 법32조 인가취소
        업무정지
        
        1항: 국장은 법인이 다음 해당하는 경우 설립인가 취소하거나 2년 이내 업무정지 명할 수 있다.
        다만, 2호(업무정지기간중에 업무함), 7호(감정평가사 수 미달한 경우 3우러이내 미보충)시 설립인가취소 해야한다.
        ①법인이 설입인가 취소 신청
        ②법인등이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업무한 경우
        ③법인등이 업무정지 받은 소속 평가사에게 정지기간 중 업무하게 한 경우
        ④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
        ⑤제3조제3항(기준)에 따른 원칙과 기준을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
        ⑥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의 작성ㆍ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⑦법인등이 평가사의 수에 미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평가사를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⑧사무소개설 위반하여 둘 이상 평가가무소를 설치한 경우
        ⑨소속 감정평가사 외의 사람에게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게 한 경우
        ⑩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⑪ 제25조(성싱의무), 제26조(비밀엄수) 또는 제27조(명의대여금지)를 위반한 경우. 다만, 소속 감정평가사나 그 사무직원이 제25조제4항(수수료, 실비 외 대가수취)을 위반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⑫보험 또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⑬정관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⑭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⑮기간 내에 미달한 금액을 보전하거나 증자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제출한 경우
        장부나 서류 등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인가받은 정관에 따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2항: 협회는 위의 사유 있다고 인정시 증거서류 첨부하여 국장에게 설립인가추소나 업무정지처분 할것을 요청할 수 있따.
        
        3항: 국장은 설립인가취소, 업무정지 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고 정보통신망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한다.
        
        4항: 설립인가의 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은 위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 41조 과징금
        (법인처벌)
        
        2항 과징금 부과시 다음 고려해라
        위반행위의 내용고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3항: 국장은 이 법을 위반한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 부과,징수 할 수 있다.
        
        1항: 국장은 법인등이 업무정지처분을 해야하는 경우 표준지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하여 공익 해칠 우려시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이하(법인은 5억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4항:과징금 부과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2조 이의신청
        
        1항: 41조 과징금 부과에 이의 가 있는 자는 통보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국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2항: 국장은 30일 이내에 결정해야한다. 부득이시 30일 범위에서 기간 연장할 수 있다.
        3항: 이의신청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심 청구할 수 있다.(강학상 이의신청임)
      - 43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과 분할납부
      - 44조 과징금의 징수와 체납처분
    - - 1항: 국장은 다음 해당시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하나의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2항 1호(자격취소)징계는 11호,12호, 27조(명의대여금지)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①제3조제1항(표준지공시지가 기준)을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
        ②제3조제3항(감칙)에 따른 원칙과 기준을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
        ③감정평가서의 작성, 발급에 관한 사항 위반한 경우
        ③-1 제7조제2항(평가서 심사 신의와성실로써 평가)을 위반하여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잘못 심사한 경우
        ④업무정지처분 기간에 업무를 하거나 업무정지처분 받은 소속 평가사에게 업후가헤 한 경우
        ⑤등록이나 갱신등록 하지 아니하고 업무 수행시
        ⑥구비서류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갱신등록 한 경우
        ⑦제21조(사무소개설)를 위반하여 감정평가업을 한 경우
        ⑧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⑨제25조, 제26조 또는 제27조를 위반한 경우(성비명)
        ⑩지도와 감독 등에 관하여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제출한 경우
        -장부나 서류 등의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⑪감정평가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⑫ 이 법에 따라 업무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2회 이상 받은 후 다시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감정평가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항 징계의 종류
        자격의 취소
        등록의 취소
        2년이하의 업무정지
        견책
      - 3항: 협회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장에게 징계 요청할 수 있다.
      - 4항: 자격취소도니 사람은 자격증,등록증을 국장에게 반납해야하며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시 등록증을 국장에게 반납해야한다.
      - 5항:
      - 6항:
      - 7항: 징계의결은 국장의 요구에 따라 하며 징계의결 요군느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 - - 1항: 법인등은 업무하는 경우 품위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해야하며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를 잘못해선 안된다. 10업 품유 신성공 고중과업잘
      - 4항: 법인등이나 사무직원은 수수료,실비외에는 어떠한 명족으로도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되며, 수주의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해서는 안된다.
      - 3항: 법인등은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해서는 안된다.
      - 5항: 감정평가사, 평가사가 아닌 사원 또는 이사 및 사무직원은 둘 이상의 법인 또는 사무소에 소속될 수 없으며, 소속된 법인 이외의 다른 법인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 2항: 법인은 자기 또는 친족 소유, 그 밖 불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등에 대해 그 업무를 수행해선 안된다.
      - 6항: 법인등이나 사무직원은 유도 또는 요구에 따라서는 안된다.
    - - 법인등이나 사무직원 또는 법인등이었거나 사무직원이었떤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어선 안된다. 다만 다련 볍령에 특별한 규정 있는 경우 그러지 아니하다.
    - - 1항: 평가사 또는 법인등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등록증,인가증을 양도,대여하거나 이를 부당하게 행사해서는 안된다.
      - 2항: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 - 누구든지 법인등과 그 사무직원에게 토지등에 대해 특정한 가액으로 평가를 유도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 - 벌칙 3년이하 벌금 3천만원이하
    - - 제49조제6호(대가,금품수수) 및 제50조제4호(양도대여)의 죄를 지은 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등이 업무애 관하여 위반행위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한다. 다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①둘 이상 사무소를 설치한 사람
        ②소속 평가사 외의 사람에게 업무하게 한자
        ③제25조제3항(매매업), 제5항(둘 이상 소속) 또는 제26조(비밀엄수)를 위반한 자
        ④감정평가사의 자격증ㆍ등록증 또는 감정평가법인의 인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자와 이를 양수 또는 대여받은 자
        ⑤제27조제2항(명의대여금지)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
    - - 300만원 이하 과태료(3서용
        ①평가서 원본, 관련 서류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②사무소 또는 법인 용어 사용x하거나 유사명칭사용한자
      - 150만원 이하 과태료(150체반알)
        평가 결과를 정보체계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자격증 또는 등록증 반납하지 아니한 자
        손배 사실을 국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400만원 이하 과태료(4보거)
        ①보험 또는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②제47조(지도감독)에 따른 업무에 관한 보고, 자료 제출, 명령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거짓으로 보고한 자
      - 500만원 이하 과태료(오사)
        1항: 제24조제1항(사무직원 결격사유)을 위반하여 사무직원을 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