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enable JavaScript.
Coggle requires JavaScript to display documents.
XI-3.2 재판의 종류와 공정한 재판(2) - Coggle Diagram
XI-3.2
재판의 종류와 공정한 재판(2)
1. 공정 재판의
필요성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
사법권의 독립
공개 재판주의
증거 재판주의
심급 제도
2. 사법권의 독립
의미
재판이
타 국가 기관이나
특정 집단의 압력X
공정하게 이루어 지는것
실현 방법
법관의 독립
법관이
외부 세력의 간섭&영향X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법원의 독립
법원을
타 국가 기관으로부터
독립 시키는 것
3. 공개 재판주의와
증거 재판주의
증거 재판주의
목적
소송 당사자 보호 &
판결의 신뢰성↑
의미
재판에서의 사실 인정
명확한 증거에 의해
이루어 져야함
공개 재판 주의
의미
소송 당사자 이외의 일반시민
재판 과정 시청 가능하도록
공개하는 원칙
목적
소송 당사자
인권 침해 & 불공정한 판결 방지
4. 심급제도
우리나라 : 삼심 제도
항소와 상고
항소
1심 법원 판결 불복
→2심 재판 청구
상고
2심 법원 판결 불복
→대법원에 재판 청구
의미
급을 달리하는 법원
여러 번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실시 목적
2심 : 고등 법원, 지방 법원 합의부
3심 : 대법원
1심 : 지방 법원 합의부 , 지방 법원 단독 판사
법관의 오판 가능성 최소화
공정한 재판 실현→국민의 기본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