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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3.1 재판의 종류와 공정한 재판(1) - Coggle Diagram
XI-3.1
재판의 종류와 공정한 재판(1)
1. 재판의 의미
의미
구체적 분쟁에
법을 적용
옳고 그름 판결 과정
법원이
기능
사회 질서 유지
분쟁 해결
2. 민사 재판
절차
원고 소장 재출
변론 절차
판사의 판결
법정 모습
원고 : 피해를 주장
소송 제기
피고 : 원고의 주장에 의해
소송당한 사람
판사 : 재판에서 판결 내림
원●피고 소송 대리인 :
각 편에서 법률적 도움을 주는 변호사
의미
개인간의 관계
발생한 분쟁
해결을 위한 재판
3. 형사 재판
의미
피고의 유무죄 여부
형벌의 종류와 형량을 결정
절차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변론
판사의 판결
법정 모습
검사 : 공소를 제기하여
피고의 처벌 요구하는 사람
변호인 : 피고의 편에 서서
변호하는 사람
판사 : 재판에서 판결 내리는 사람
피고인 : 범죄 혐의가 있어
형사 재판을 받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