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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2.2 다양한 생활 영역과 법(2) - Coggle Diagram
XI-2.2
다양한 생활 영역과 법(2)
1. 사회법의 등장 배경
사회법의 등장
노동문제
빈부격차
환경오염
국가가 사법의
영역에 개입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사회법 등장
사회법 내용
사회적●경제적 약자 보호
모든 국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 보장
근대 서구 사회의
문제점
개인의 경제적 자유
보장↑
국가의 간섭↓
빈부 격차 심화
노사 대립
2. 사회법의 종류
경제법
기업:공정&자유로운 경쟁 보장
소비자의 권익 보호
Ex)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소비자 기본법
사회 보장법
어려움에 처한 사람 도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
Ex)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국민 건강 보험법
국민연금법
노동법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
Ex)근로 기준법
최저임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