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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1 법의 의미와 목적 - Coggle Diagram
XI-1
법의 의미와 목적
2. 법의 의미와 특성
사회 규범의 종류
도덕
인간이 마땅히
지킬 도리
인간 내면의 양심
동기 중요시
법
사회 구성원의 합의
지키기로 한 사회적 약속
국가에서 정한 규범
관습
한 사회
오랫동안 반복된
생활 양식
사회적 기준
사회 규범
갈등, 분쟁 해결
사회 질서 유지 위한
규칙
법의 특성
강제성:
법을 어김→국가가 제재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그 결과 중요시
1. 일상생활과 법
일상생활↔법
법의 기준 따르기
가족생활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에 따른 혼인 신고
출생신고
경제 활동
<근로 기준법>
근로시간,임금,휴일
기준 보장
학교생활
<초●중등 교육법>
근거하여 교육내용 정함
3. 법의 목적
공공복리
사익 뿐만 아니라
공동의 행복과 이익 추구
정의
모든 사람
인간으로서 동등한 대접
노력한 만큼의 몫 획득
법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처벌과 보상
타인의 권리 침해
사회의 엔트로피↑
열심히 노력
그에 합당한 보상과 대우
4. 법의 기능
국민의 권리 보호
국민이 가지는 권리 내용 포함
권리 침해 당했을 시
구제 받을 방법
분쟁의
예방과 해결
사회 구성원
지킬 행위나 판단 기준 제시
분쟁 예방 &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