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enable JavaScript.
Coggle requires JavaScript to display documents.
IX-3 의원 내각제, IX-3 대통령제 - Coggle Diagram
IX-3
의원 내각제
2. 특징
의회 : 내각 불신임권
내각 : 의회 해산권
→상호 견제를 통한 균형 유지
명목상의 국가 원수 존재
총리 : 실질적 권력 행사
4. 단점
의회&내각
if 한 정당이 독점
다수당의 횡포 우려
if 군소 정당 난립
국정 운영 어려워짐
3. 장점
입법부와 행정부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처
→책임 있는 정치 가능
의회와 내각이 잘 협조
→능률적이고 원활한 정책
수행 가능
1. 구성
국민이 의회 의원 선출
다수당의 대표→총리(수상)
내각(행정부) 구성
IX-3
대통령제
4. 단점
if 대통령의 권한이 커짐
독재의 위험성 있음
if 의회&행정부 대립
불안정하고 비효율
국정 운영
3. 장점
대통령의 임기 보장
→행정부 안정
강력하고 연속성 있는
정책 수행 가능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다수당의 횡포 막을 수 있음
2. 특징
의회 : 행정부 불신임X
행정부 : 의회 해산 X
대통령 :
법률안 거부권O
법률안 제출권 X
입법부&행정부
대등한 위치
엄격히 분리
견제와 균형 이룸
1. 구성 및
대통령의 지위
구성
국민이 각각의 선거
입법부 구성
대통령 선출
대통령이 행정부 구성
대통령의 지위
행정부 수반의 지위
국가 원수의 지위
동시에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