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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론 1장, 추가 자료 조사 - Coggle Diagram

- - - - 광대역개발
        
        동남부와 여타 지역 격차 해소
      - 권역개발계획
        
        도심확대, 농촌 인근에 도시지역 건설
      - 도시화 및 도시개발 정책
  - - - 거시경제 조정정책의 목표와 수단
        
        경제성장
        
        물가안정
        
        충분한 취업
        
        국제수지균형
        
        공평한 수입분배
      - 정의
        
        거시정책+거시경제정책
  - - - 지급준비금제도와 금리형성구조 개혁
      - 공개시장조작
      - 채권시장활성화
  - - - 공유제 기초
    - - 중앙예산
      - 지방예산
    - - 1994, 신재정정책 확립
        
        분세제
        
        중앙과 지방의 재정 수입원 구분
        
        전체 재정수입
        
        지방수입
        
        중앙수입
        
        공유수입
        
        거시경제정책
        
        중앙세
        
        지방세
        
        공유세
        
        경제발전 예산
  - - - 정책당국의 행정적 권한 수행
        
        은행대출 규모 통제
    - - 시장친화적 정책수단
        
        중앙은행 대출정책
        
        지급준비율정책
        
        공개시장 조작정책
    - - 확장적
      - 긴축적
      - 온건적
    - - 공개시장조작
        
        중앙은행
        
        국채 및 기타 유가증권 매매
        
        금융기관, 민간의 유동성 변동
        
        시장금리에 영향
        
        채권시장 활성화
- - - - 정의
        
        국민과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공공시설
        
        전력,통신,공항, 도로 등
      - 규모: 164,575만kw
  - - - 경제규모확대속도
      - 지역경제
      - 경제성장
        
        상업체계
        
        물자유통체계
        
        계획경제의 특징
    - - 광동>산동>강소>절강>하남
  - - - 동남부 40% 차지
      - 강소>하남>료녕>사천>섬서>내몽고>광서
    - - 동남부: 전체 GDP에서 50% 차지
        
        이하동문
      - 장감삼각주<주강삼각주
- - - - 국무원산하 직속기구
  - - - 국유기업
        
        기업재산 점유, 사용, 처분의 권리 有
      - 집체기업
      - 종업원소유회사
      - 연합기업
      - 유한책임회사
      - 주식회사
      - 사영과 개인기업
    - - 합자경영
      - 합작경영
      - 독자기업
      - 주식회사
        
        회사자본: 주식으로 구성
  - - - 소유권, 채권관련
        
        물권법
      - 기업관련
        
        회사법
      - 상업활동
      - 지식재산권
      - 생태환경
        
        환경보호
      - 세수제도
        
        기업소득세법
      - 자원이용개발
        
        토지관리법
      - 에너지
        
        순환경제촉진법
      - 대외무역제도
        
        무역구제제도
      - 노동
      - 사회보장
        
        사회보험법
        
        근로자에 대해 5대보험 보장
- - - - 건국에서 개혁개방까지(1949~1978)
        
        대약진운동
        
        신경제정책
        
        문화대혁명(1966~1976): 중국경제와 문화의 후퇴
        
        남순강화
        
        세계무역기구 가입과 균부정책
  - - - 특징
        
        고도의 중앙집권적 군대식 경제정책 집행
        
        지령 또는 명령식 위주의 계획경제를 실행 일체의 상품은 모두 국가에서
        
        경제 통제: 행정수단
        
        정부: 기업 생산활동에 직접관여
        
        기업의 자주권 소실
        
        분배: 평균주의
        
        상품경제와 가치법칙 무시
        
        관리 체제 경직
        
        경제발전 저해
      - 형성배경
        
        시장 무용론, 계획 만능론
        
        5개년 경제개발 계획(ex)1차 5개년 계획기관)
        
        국가: 중대형 건설프로젝트에 대하여 집중적 통일적인 관리체계를 유지
      - 계획관리 체계
        
        국영기업
        
        간접계획
        
        합작사 경제
        
        일반 공사합영경제
        
        직접계획
        
        공사합영기업
      - 상업 체계
        
        통일적 지도와 차등관리
      - 물자유통체계
        
        계획 유통
        
        통용물자
        
        국가계획위원회: 균등 분배
    - - 주보론
        
        계획경제 위주, 시장경제 보조수단
      - 정의
        
        상품생산&상품교환
      - 특징
        
        공유제 기초, 자본가 비참여
        
        계획경제 전제
    - - 정의
        
        사회주의 체제 전제, 시장 메커니즘 기초적 작용
      - 특징
        
        생산재료: 노동자의 공동소유로 귀속
      - 물권법
        
        정의 및 특징
        
        기본법
        
        재산권 명확히 규정
        
        사유재산 = 국유재산(둘 모두 동등하게 보호)
        
        재산의 보호
        
        부동산, 동산, 소유권, 담보권 등
        
        영향
        
        사영기업의 발전 촉진
        
        농지의 소유권 인정
        
        무분별한 토지수용행위 규제
        
        건설용지사용권
        
        토지 사용권
        
        건물 건설 및 이용
        
        주택건설용지
        
        사용기한: 70년
        
        자동연장
        
        비주택건설용지(공업 및 상업 용지)
        
        사용권 연장: 인가절차 필요
        
        주상복합건물
        
        주택용지 아님: 자동연장 안 됨
      - 기본원칙
        
        거시조절 혹은 거시조정
        
        분배 제도
        
        소유제 구조
- - - - 원인
        
        고령화
        
        개인화
        
        고급화
      - 고가제품 소매액 증가
      - 마케팅 채널 다양화
  - - - 사회소비품 소매총액
        
        2019: 40조 8000억 위안
    - - 2020, 2022 감소
        
        대책
        
        소비촉진 정책
        
        소비세 인하
        
        면세시장 개발
        
        하이난
        
        면세 정책
    - - 실물 상품 거래액 증가
      - 택배, 편의점, 백화점, 편집샾 등의 매출 증가
  - - - 소비력 증가
        
        고급브랜드 소비 증가
        
        스마트한 소비 추구(가성비 추구)
- - - - 내수 위주의 성장 달성
        
        투자 중심 성장 지양
        
        소비확대
      -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 육성
        
        서비스 산업 육성
        
        제조업 분야 공급과잉 해소
        
        구조조정 추진
        
        7대 전략적 신흥산업
        
        신소재
        
        신에너지 자동차
        
        차세대 정보통신
        
        바이오
        
        첨단장비
        
        민생 중시 발전으로 전환
      - 분배제도 개혁
        
        저소득층 실질소득 증강 노력
        
        소득불균형 해소
      -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연해지역 &중서부지역 간 균형 발전 지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