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론 2장
제 1절
제 3절
중국의 대외개방 이행 배경과 추진과정
경제특구 건설과 우대정책
제 2절
대외개방의 추진과정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RCEP
기업제도 현황과 발전
국유경제 :
기업의 분류
국유기업
외상투자기업
연해지역 도시개방과 우대정책
경제기술개발구 개방과 우대정책
상하이 자유무역도시범구
중국 자유무역구 2.0시대
국가급신구
톈진반하이신구
충칭 량장신구
광저우 난사신구
회사법에 따른 분류
<회사법> 및 외상투자 관련법
집체기업
향진기업
외자기업
개념
특징
국유기업 개혁조치(1980년대)
현대기업제도의 도입
주식제도의 도입과 발전방향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설립을 통한 개혁
이사회 역할 강화와 구조조정
비유통주 개혁과 국내 외 상장
외상투자기업
개념
정의
주요형태
합자기업
합작기업
외자기업
외국투자의 도입과 설립에 관한 인가를 지방정부에 자주권 보장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우대세대 적용
경제특구와 같은 우대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경제개발기술구의 설치를 인정
기술개조를 위한 설비와 기술수입에 대한 관세면제, 재정지원 우대 등
자유무역구 확대
중국 상하이 FTZ시범구 지정 후 변화
규제 폐지
행정체계 개혁
대외개방구조
경제특구
연해개방도시
연해개방구
내륙
한국,중국,일본,뉴질랜드,인도 참여
참여국의 관세철폐(논의 중)
참여국의 동일한 관세 적용(논의 중)
일반특혜무역협정
한국, 중국,인도, 스리랑카, 라오스, 방글라데시, 몽골 등
회원국가 간 공식적 특혜무역
공업부문: 비중 축소: 21.2%
전체부문: 70%
소유제 기준 분류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회사
국유독자회사
외상투자기업
독자기업
합자기업
합작기업
외상투자주식공사
독자기업
합자기업
합작기업
공유제 범위 포함
집단 구성원의 공동 소유 기업
집체기업
농촌에 성립
사기업
향진: 농촌에 설치된 행정단위
사영기업
개체기업(개체호)
자산: 개인 소유
8명 이상 고용
1~7인 이하 소규모 자영업자로 시작된 사기업
국가: 소유
기업: 경영
중국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
국가 귀속
전민소유(전 인민 소유)
전민소유제 기업
기업의 자발성 장려
중앙집권적 통제 완화
인센티브 도입
근로의욕 고취
임금인상
보너스 지급
이윤납부 -> 세금납부 전환
자율권 주어짐
20여년 개혁
방권양리
기업청부경영책임제
현대기업제도
재산권 개혁
주식제 실험
기업의 M&
주식제 도입
기업 그룹화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설립을 통한 개혁
비유통주 개혁&국내외 상장
이사회 역할 강화와 구조조정
주체
외국의 회사, 기업, 기타 경제조직
방식
직접투자 방식
합작
독자 형태
외국인 투자기업(외상투자기업)
기업형태
독자기업
합자기업
합작기업
외상투자주식공사
외국인 투자자 지분: 25% 이상
외국인 투자자 지분: 25% 이상
출자형식 다양화 가능
외자기업
외국 투자자
전 자본금 단독 투자
위치
중국 동부연안지역
시작
연해지역 도시개방 지역
기술 밀집형 특정 구역
우대정책
기업소득세: 15%세율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기업소득세 감면기간 만료
수출 비중 70%의 경우: 세율 10%
추진 의의
경제발전 장애요인 개선
분야별 효율성 제고, 외자 도입
산업의 재조정, 고도화 추진
지역
의미
비관세 지역
원재료, 중간재 등 세관 수속x, 즉시 수입
지정배경
국내요인
중국 내부의 제도 개혁 필요성 제기
부정부패 척결 및 낮은 경제효율성 개선
국외요인
위안화 국제화 추진
미국 견제
내용
정부직무 전환 가속화
투자분야 개방 확대
금융시장 개혁
위안화 자유 교환 한도 확대
4대 중심
국제무역
국제금융
국제경제
국제항운
4개 지역
톈진
광둥
푸젠
상하이
금융영역 개방 확대
정부통제 최소화
서비스업 개방확대
창조적 관리시스템 탐색
금융영역 개방확대
자유무역구 내 외국계 금융회사에 본토 주식, 채권 투자 허용
금리자유화
외국자본에 대한 금융서비스업 전면 개방
목적: 개혁개방 가속화
추가 자료 조사
국유기업개혁
경제특구 건설과 우대정책
1978~1991
1992~현재
공장제 형태의 기업 원형
1992
:개혁
현대기업제도 도입
기업지배구조 정비
자율관 학대 및 이윤유보
청부경영책임제
간접적인 경영이 이루어짐
이사회, 감사회, 주주총회
국유자산관리경영회사 통한 간접적 경영
개혁
점진적
기업 내부의 경영체제 대한 개혁에 국한
과감, 전면적인 개선 조치
실험 후 확산
기업소유제도
기업외부환경
민영화 추진
원인
국유기업의 적자
국유상업은행의 부실채권 양산
WTO 가입
이념적 변화
자율권확대 개혁조치
계획이 있는 상품경제 제기
제 14차 당대회: 사회주의 시장경제
국유기업 내부에 자율권 부과
개혁개방 이후
권한의 하양이양과 이유윤보
공장장책임제
청부경영책임제
사회주의시장경제
현대기업제도
출처: 중국 기업의 소유구조와 경영성 - 강동수, 이준
자유무역항 건설: 하이난
발전 방향
개발 단계
관광 중심의 서비스업 발전
개요
12번째 자유무역시험구(FTZ)
최초의 자유무역항구
대외적
대내적
중국 관광객의 국내소비 증강
지속적인 대외개방 확대 의지 표명
선정이유: 내륙과 분리된 섬
일대일로의 해상실크로드 거점 지역
국제의료관광 선행구
하이난에 1차적 FTZ구축
독립관세구역 지정
인력,상품,자본의 자유이동 보장
진입 전 내국민 대우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전면 실시
서비스 개방 확대
관광업 개방 조치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