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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론 2장, 추가 자료 조사 - Coggle Diagram

- - - - 공업부문: 비중 축소: 21.2%
      - 전체부문: 70%
    - - 회사법에 따른 분류
        
        <회사법> 및 외상투자 관련법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회사
        
        국유독자회사
        
        소유제 기준 분류
        
        외상투자기업
        
        독자기업
        
        합자기업
        
        합작기업
        
        외상투자주식공사
      - 집체기업
        
        공유제 범위 포함
        
        집단 구성원의 공동 소유 기업
      - 향진기업
        
        집체기업
        
        농촌에 성립
        
        향진: 농촌에 설치된 행정단위
      - 외자기업
        
        독자기업
        
        합자기업
        
        합작기업
      - 사기업
        
        사영기업
        
        자산: 개인 소유
        
        8명 이상 고용
        
        개체기업(개체호)
        
        1~7인 이하 소규모 자영업자로 시작된 사기업
    - - 개념
        
        국가: 소유
        
        기업: 경영
      - 특징
        
        중국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
        
        국가 귀속
        
        전민소유(전 인민 소유)
        
        전민소유제 기업
      - 국유기업 개혁조치(1980년대)
        
        기업의 자발성 장려
        
        중앙집권적 통제 완화
        
        이윤납부 -> 세금납부 전환
        
        자율권 주어짐
        
        인센티브 도입
        
        근로의욕 고취
        
        임금인상
        
        보너스 지급
        
        20여년 개혁
        
        방권양리
        
        기업청부경영책임제
        
        현대기업제도
        
        재산권 개혁
        
        4 more items...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설립을 통한 개혁
        
        2 more items...
    - - 주체
        
        외국의 회사, 기업, 기타 경제조직
      - 방식
        
        직접투자 방식
        
        합작
        
        독자 형태
        
        외국인 투자기업(외상투자기업)
      - 기업형태
        
        독자기업
        
        합자기업
        
        외국인 투자자 지분: 25% 이상
        
        합작기업
        
        외국인 투자자 지분: 25% 이상
        
        출자형식 다양화 가능
        
        외상투자주식공사
        
        외자기업
        
        외국 투자자
        
        전 자본금 단독 투자
  - - - 합자기업
      - 합작기업
      - 외자기업
- - - - 대외개방구조
        
        경제특구
        
        연해개방도시
        
        연해개방구
        
        내륙
    - - 일반특혜무역협정
        
        한국, 중국,인도, 스리랑카, 라오스, 방글라데시, 몽골 등
        
        회원국가 간 공식적 특혜무역
    - - 한국,중국,일본,뉴질랜드,인도 참여
        
        참여국의 관세철폐(논의 중)
        
        참여국의 동일한 관세 적용(논의 중)
- - - - 외국투자의 도입과 설립에 관한 인가를 지방정부에 자주권 보장
      -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우대세대 적용
      - 경제특구와 같은 우대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경제개발기술구의 설치를 인정
      - 기술개조를 위한 설비와 기술수입에 대한 관세면제, 재정지원 우대 등
    - - 위치
        
        중국 동부연안지역
      - 시작
        
        연해지역 도시개방 지역
        
        기술 밀집형 특정 구역
      - 우대정책
        
        기업소득세: 15%세율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기업소득세 감면기간 만료
        
        수출 비중 70%의 경우: 세율 10%
    - - 자유무역구 확대
        
        추진 의의
        
        경제발전 장애요인 개선
        
        분야별 효율성 제고, 외자 도입
        
        산업의 재조정, 고도화 추진
        
        지역
        
        의미
        
        비관세 지역
        
        원재료, 중간재 등 세관 수속x, 즉시 수입
        
        지정배경
        
        국내요인
        
        중국 내부의 제도 개혁 필요성 제기
        
        부정부패 척결 및 낮은 경제효율성 개선
        
        국외요인
        
        위안화 국제화 추진
        
        미국 견제
        
        내용
        
        정부직무 전환 가속화
        
        투자분야 개방 확대
        
        금융시장 개혁
        
        위안화 자유 교환 한도 확대
      - 중국 상하이 FTZ시범구 지정 후 변화
        
        규제 폐지
        
        행정체계 개혁
        
        금융영역 개방 확대
        
        정부통제 최소화
        
        서비스업 개방확대
        
        창조적 관리시스템 탐색
        
        4대 중심
        
        국제무역
        
        국제금융
        
        국제경제
        
        국제항운
        
        4개 지역
        
        톈진
        
        광둥
        
        푸젠
        
        상하이
        
        금융영역 개방확대
        
        자유무역구 내 외국계 금융회사에 본토 주식, 채권 투자 허용
        
        금리자유화
        
        외국자본에 대한 금융서비스업 전면 개방
    - - 목적: 개혁개방 가속화
- - - - 자율관 학대 및 이윤유보
      - 청부경영책임제
      - 국유기업 내부에 자율권 부과
        
        공장장책임제
    - - 점진적
        
        실험 후 확산
      - 기업 내부의 경영체제 대한 개혁에 국한
  - - - 현대기업제도 도입
        
        기업지배구조 정비
        
        간접적인 경영이 이루어짐
        
        이사회, 감사회, 주주총회
        
        국유자산관리경영회사 통한 간접적 경영
    - - 과감, 전면적인 개선 조치
        
        기업소유제도
        
        기업외부환경
      - 민영화 추진
      - 원인
        
        국유기업의 적자
        
        국유상업은행의 부실채권 양산
        
        WTO 가입
        
        이념적 변화
        
        자율권확대 개혁조치
        
        계획이 있는 상품경제 제기
        
        제 14차 당대회: 사회주의 시장경제
  - - - 청부경영책임제
        
        사회주의시장경제
        
        현대기업제도
- - - - 관광 중심의 서비스업 발전
        
        국제의료관광 선행구
    - - 하이난에 1차적 FTZ구축
        
        독립관세구역 지정
        
        인력,상품,자본의 자유이동 보장
      - 진입 전 내국민 대우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전면 실시
        
        서비스 개방 확대
      - 관광업 개방 조치 시작
    - - 12번째 자유무역시험구(FTZ)
        
        최초의 자유무역항구
        
        대외적
        
        지속적인 대외개방 확대 의지 표명
        
        대내적
        
        중국 관광객의 국내소비 증강
        
        선정이유: 내륙과 분리된 섬
        
        일대일로의 해상실크로드 거점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