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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2. 민주정치의 발전과 민주주의 (2) 민주주의 이념 - Coggle Diagram
IX-2. 민주정치의 발전과 민주주의 (2)
민주주의 이념
1.인간의 존엄성
의미
모든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의의
민주주의의 출발점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
2.자유
종류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정치 참여의 자유
한계
타인의 권리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현되어야 함
의미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하는 것
3.평등
의미
균등한 기회 부여
법 앞에서 동등
형식적 평등
실질적 평등
선천적/후천적 차이를 고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우생학과 단종법
우생학
우수한 인간과 열등한 인간이 존재
단종법
우생학을 근거로 강제 불임 시술, 단종 수술, 안락사 시행
인간의 존엄성 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