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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의 부담되는 요금 문제, 대중교통의 공공성 문제(교통기본권), 대중교통의 공공성 문제 - Coggle Diagram
신분당선의 부담되는 요금 문제
해결방안
정부 지원금 촉구
국토교통부 요청
철도국 - 철도정책과, 철도운영과
국회 예산 확대 촉구
지역구 국회의원
정춘숙(용인시병)
근거 수집
이용자 설문조사
대상자
이우중고등학교 :
형식
구글폼
서명
전문가 자문
서울과기대 철도전문대학원 철도경영정책학과 정성봉 교수
인터뷰 준비
신분당선 주식회사 연락
원인
정부
별도 재정지원 없음(환승 손실에 대한 보전X)
민간 기업이 운영하기 때문
국가주도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민간기업 제시)
대중교통의 공공성 문제(교통기본권)
경제적 여건에 의한 공공성
지하철
신분당선
신분당선 운영사(민간기업)
사업시행자
신분당선 주식회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404002743
경기철도 주식회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405000128
새서울철도 주식회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404003155
관리운영사
네오트랜스 주식회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31000921
정부
국토교통부(주무관청)
민자도로
영종/인천대교
오는 10월 절반 넘게 인하 예정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한 사례
지역적 여건의 의한 공공성
농어촌 지역
비수도권 지역
신체적 여건에 의한 공공성
장애인
사회적 여건에 의한 공공성
임산부/노약자
대중교통의 공공성 문제
어째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가?
대중교통은 현대 시대 우리의 삶에 필수적임
대중교통을 제외한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가 많다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대중교통 이용은 기본적인 권리이다
대한민국 헌법 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대중교통은 사회기반시설임
모두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함
왜 이 문제가 발생하는가?
높은 운임으로 인해
민영기업이 요금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건설되었기 때문
정부의 예산(초기투자비용 등) 부족
민간 자본의 투자 비율이 높음
민간 기업은 운영비와 투자비를 운영수익으로 충당해야함
수요 불충분
관련 지원 제도의 미비로 인해
정책 결정자들의 대중교통 관련 복지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
해결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원 제도 마련
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사업
청소년에만 한정
지역화폐로 제공
간접적인 방식의 지원
회사의 대중교통 경비 지원 의무화 (일본에서 시행 중)
실질적인 운임을 낮춘다
정부에서 운임 결정권을 갖는다
재구조화를 통한 지원금 투입
신분당선의 수요가 우선 안정되어야함
용산-신사 개통(2032년 예정)
정부 예산 증가
대중교통의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증가
여론을 수집
방식
구글폼
대면 인터뷰
대상
이우고 학생
일반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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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작성
정부/기업/국회의원에게 알림
민간 기업이 자체적으로 낮춘다
자선기업?
비영리단체
노블레스 오블리주
수요가 충분해서, 낮은 운임으로도 운영이 가능할 때
이용자 증가
신분당선이 기타 대안적 교통수단에 비해 경쟁력이 있어야함
가격
총 소요시간
현재도 경쟁력 있음
잠재적 이용 인구 증가
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